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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합법적인 개양귀비. 꽃과 잎줄기에 잔털이 있다.

최근 개화기를 맞아 아편의 원료로 사용되는 양귀비를 키우다 경찰에 적발돼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노인들은 문제의 양귀비를 구급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이에 대한 법지식이 필요하다.

양귀비는 관상용으로 재배돼 합법적인 개양귀비와 마약성분 때문에 재배 자체가 불법인 양귀비로 나눌 수 있다.

◆양귀비 어떻게 구분하나

양귀비는 한 해살이 풀로 잎이 어긋나고 긴 타원형이다.

보통 5월과 6월 흰색과 홍색, 자색 빛의 촉이 피고 열매는 달걀 모양으로 열린다. 이 열매의 액즙에 포함된 모르핀 등의 마약성분이 아편으로 제조된다.

양귀비에도 관상용으로 재배돼 합법적인 개양귀비와 마약성분이 있어 재배 자체가 불법인 양귀비가 있는데 합법인 관상용 개양귀비와 불법 양귀비는 꽃 잎의 빛깔과 모양 등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양귀비와 개양귀비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꽃과 잎 줄기 등에 잔털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꽃과 잎, 줄기 등 전체에 잔털이 나 있으면 개양귀비이며 털이 없이 매끈하면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다.

◆양귀비 재배 왜 늘어나나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에서 양귀비 등을 재배하다 적발된 인원은 69명으로 지난 2008년 58명과 지난 2007년 46명과 비교해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도 지난 9일 텃밭에서 양귀비와 대마 수 백주를 재배한 노인 9명이 잇따라 경찰에 입건되는가 하면 지난 4일에도 텃밭에 양귀비와 대마를 키운 노인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양귀비 재배가 좀처럼 줄지 않는 이유는 양귀비가 노인들 사이에서 설사 등에 효과가 있고 가축의 설사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암에도 효능을 발휘한다"며 이를 철썩같이 믿는 노인들도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한 것 뿐이라고 하소연해도 마약류의 원료를 다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단 한 주라도 양귀비를 재배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생각을 농가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기자

     충북도교육청은 15일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당비를 납부해 기소된 도내 공립학교 교사 12명을 중징계 의결해 줄 것을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원 5명도 검찰로부터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공립학교 교원에 준해 징계해 줄 것을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은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징계 요구된 공립학교 교원은 초등 4명, 중등 8명 등 모두 12명이다.

도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는 의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교사 징계를 법원 판결이후로 미룰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성명에서 “충북도교육청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립학교 교원 12명을 중징계해줄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며 “이같은 충북도교육청의 결정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교육 자치를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폭거”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충북지부(이하 충북민교협)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북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충북민교협은 또한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은 교육 자치의 정신을 살려 교육자에 대한 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민노당 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며 도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정부가 실시한 공공기관·기관장 평가 결과 충북출신 기관장이 최하 등급을 받거나 해당 기관이 하위 성적을 받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들의 자질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경영평가에서 충북 출신의 기관장들이 불명예 퇴출의 당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방만 경영’을 뿌리 뽑고 ‘공기업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경영평가 대상 96개 공공기관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68) 이사장이 경영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최종 확정했으며, 신 이사장은 ‘아주미흡’ 평가를 받았다.

신 이사장은 지난 1971년부터 충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2002~2007년까지 충북대 총장을 지낸 바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신 이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 후 기관장으로 임명되면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낙하산 시비가 일기도 했다.

기관장에 대한 평가항목은 기관장 리더십(20%), 공공기관 선진화(40%), 고유과제(40%) 등으로, 평가등급은 아주미흡(50점 미만), 미흡(50~60점), 보통(60~70점), 양호(70~80점), 우수(80~90점), 탁월(90점 이상)로 분류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 ‘D등급’ 성적

이번 기관평가에서 D등급의 초라한 성적을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경우 박환규(61) 사장의 행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가스피해 방지를 비롯 가스안전 기술개발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서 각종 방송홍보 CF에 직접 나서 향후 정치행보를 위한 얼굴 알리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평가를 계기로 사적인 일보다 경영 효율과 책임 경영 등에 더욱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사장은 청원 출신으로 충북도 기획관리실장과 복지환경국장을 역임했으며,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로 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내정되면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관평가는 지난해 경영실적을 기준으로 실시됐으며, 평가지표는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 3개 부문의 20~30개 하위지표로 구성, 모두 96곳 중 S등급(1곳), A등급(22곳), B등급(44곳), C등급(16곳), D등급(12곳), E등급(1곳)으로 분류됐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

    

	▲ 미국산 돼지 갈비뼈에 국내산 돼지 앞다리, 목살 등을 식용 접착제로 붙여 돼지 왕구이(일명 왕갈비)를 만드는 모습. 품관원 공주연기출장소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주·연기출장소는 15일 미국산 돼지갈비뼈에 국내산 돼지 앞다리, 목살 등을 식용 접착제로 붙여 충남과 경기도 일대 식당에 판매한 혐의로 업자 L(40) 씨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품관원에 따르면 L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돼지 왕 구이(일명 돼지 왕갈비) 1만 7355㎏(1억 7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에 판매한 혐의다.

품관원 조사결과 L씨는 서울시 마장동 소재 A업체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미국산 돼지 갈비뼈 1만 1408㎏(46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군 소정면에 있는 공장에서 돼지 왕갈비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L 씨가 제조한 돼지 왕갈비는 식당에서 300g 당 1만 원에서 1만 3000원에 판매됐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국내 벤처기업이 최근 2만개를 돌파했다.

1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내 벤처기업 수는 지난달 19일 처음 2만 개를 돌파했고 최근에는 2만 597개에 이르고 있다.

1998년 당시 2042개였던 벤처기업 수가 1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국내 전체 기업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5%에 불과하지만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정도는 8.0%, 고용 기여도는 3.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8년 1.8%였지만 지난해에는 3.2%로 늘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의 규모와 업력 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업 등 지식서비스 및 녹색분야 벤처육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월드컵 마케팅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활발한 월드컵 마케팅으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전통시장은 매출 증대는 커녕 열악한 재정 때문에 월드컵 행사도 제대로 치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대전 중앙시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지난 12일 대전문화재단과 연계해 시장 근처 은행교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전을 펼쳤지만 오는 17일 아르헨티나전에서는 그와 같은 월드컵 관련 행사를 진행할 수 없어 상인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지난 12일 은행교 월드컵 행사에서는 1부 행사로 통기타 등 문화공연이 펼쳐져 사람들을 끌어 모았고 2부 행사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거리 응원전이 펼쳐졌다.

주변 상인들도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응원도구와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시장 홍보와 월드컵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하지만 문화재단 측은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17일 월드컵 행사를 지원하지 않기로 중앙시장 측에 전했다.

중앙시장 상인회는 소방서와 안전문제까지 논의를 마치며 문화재단과 동구청에 협조를 요구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없어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

자치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는 7월 초까지 공무원들이 행사를 자제하며 몸 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풍문까지 도는 등 문화재단과 동구청의 17일 월드컵 행사 협조불허에 상인들 모두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구청이 중앙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상인들은 볼멘소리를 내뱉고 있다.

지난 행사에서 야광팔지와 야광봉 등 응원도구를 무료로 제공한 장인성(금은방 운영) 사장은"지난 행사가 반응이 좋아 다음 행사에 대한 상인들의 기대가 높았다"며 "하지만 행사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다들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원 중앙시장 상인회 회장은 "누구를 붙잡고 도와 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대전문화재단과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외면당했다. 자비로라도 행사를 치르고 싶지만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1=대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바로 다시 철거한다. 임대식이라 큰 부담이 없다”는 방문 판매원에 말을 믿고 자판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자판기를 운영해본 결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자 A씨는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판매원은 계약체결 당시 했던 구두 약속과는 다르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2=B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봉고차를 타고 온 판매원들로 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홍삼제품을 무료로 드릴테니 드시고 제품선전을 많이 해달라면서 홍삼액 2박스를 건내받은 것. 하지만 며칠 후 B씨에게는 대금납부를 요구하는 지로통지서가 배달됐다.

전업주부, 노인층,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 거래정보가 취약하거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만적 방문판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도한 친절을 배풀거나 공짜 사은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이 ‘기만적인 방문판매’의 특징이다.

15일 대전공정거래사무소(소장 권영익)는 방문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사례 제시와 함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자동판매기, 청소기, 건강보조식품, 어학·유아용 교재, 피부미용관리, 차량용품(네비게이션), 회원권(콘도·스포츠센터 등), 화장품 등의 품목에서 피해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짜, 사은품 제공 등 과다한 이익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방문판매 거래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위의 피해사례 외에도 전기검침원 등 기관을 사칭하거나 판매원이 임의로 상품을 개봉하고,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요청할 시 거부하는 사례 등 고전적인 수법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현철 대전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방문판매원의 구매권유시 곧바로 거래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업자(제품)인지 확인한 후 구입해야 한다”면서 “계약체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제품 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에 따라 원점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선정에 따른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1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내용으로 발표했다.

수정안은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 유치에 따른 거점지구로 하고 있다.

또, 인접지역인 오송·오창, 대덕을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재선정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사업으로 담기 이전에 충청권은 물론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치경쟁을 벌여왔던 대형 국가프로젝트다.

이 과학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구축 핵심공약사업으로 충북은 물론 대전, 충남에서 유치경쟁을 벌였고, 영호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치 목소리를 높인바 있다.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오송·오창의 우수한 입지조건, 인프라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여왔다.

대전과 충남도 대덕연구단지 등을 최적지로 내세우고 충청권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대열에 합류했으나 세종시 수정안으로 유치를 포기해야 했었다.

특히, 충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 중 하나인 중이온가속기 유치에 관심을 갖고 지하 암반층으로 형성된 오창단지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적지임을 내세워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중이온가속기는 경북에서도 유치경쟁에 뛰어들 정도로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들어설 가속기 기종이 중이온으로 결정되면서 유치의 꿈을 접고, 방사광가속기 오창 유치로 선회했다.

이같이 충청권 유치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상이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표결에 따른 무산 가능성이 나오면서 충청권 지자체는 물론 그동안 유치에 관심을 보였던 지자체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세종시 수정안의 원점이 현실화될 경우 충청권 지자체의 경우 최근까지도 세종시 원안 사수 공조체제를 유지해오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라는 경쟁관계로 전환될 수 있어 지역간 새로운 갈등관계 형성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관련, 충북도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 국회표결 결과를 좀더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재선정이 결정되면 곧바로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6·2 지방선거에서 열띤 레이스를 펼쳤던 후보자들이 선거기간 동안 소요했던 선거자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분주하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내역 접수를 마감하고 심사에 돌입했다.

청구내역에 따르면 대전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염홍철·박성효·김원웅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소모액은 총 17억 7994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대전시장 선거비용제한액인 7억 17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자유선진당 염홍철 당선인 측은 이번 선거에서 5억 8156만 1428원의 선거비용이 소요됐다고 신고했다.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는 6억 2615만 2482원을, 민주당 김원웅 후보는 5억 9168만 8162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다.

염홍철 당선인의 지지율은 46.67%로 선거법에 따라 유효 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 이에 기탁금과 청구비용 전액에 대한 보전이 가능하며 박성효 후보와 김원웅 후보도 각각 28.5%와 23.28%의 득표율을 달성해 전액 보전 자격이 주어졌다.

반면 진보신당 김윤기 후보는 1.53%의 득표율에 머물러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게 됐다.

충남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안희정 당선인과 자유선진당 박상돈, 한나라당 박해춘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은 총 38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세 후보의 개인별 선거비용 소모액은 도지사 선거비용제한액인 14억 5400만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안희정 당선인은 12억 8000만 원을 보전비용으로 신청했으며 박상돈 후보는 12억 4000만 원, 박해춘 후보는 13억 7000만 원을 각각 신청했다.

안희정 당선인은 득표율 42.25%로 유효투표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전이 가능하며, 박상돈 후보와 박해춘 후보 역시 각각 39.94%와 17.79%의 득표율을 얻어 청구한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다.

대전·충남 선관위 관계자는 “각 후보자들이 신청 접수한 선거비용 보전청구금을 곧이곧대로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다”며 “현재 각 후보들의 청구 내역에 대한 진실성 심사에 들어 갔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비용이 조정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관위는 청구내역의 진실성 여부의 확인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 보전비용을 각 후보들의 예금계좌를 통해 지급할 방침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충남도의회가 15일 제234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의회 마지막 회기를 시작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충남도의회는 제234회 임시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8대 의원 중 6·2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참석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전력했다.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는 충남도가 제출한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민주당 김홍장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건설위원회와 기능 및 역할이 유사했던 도청 이전 지원 추진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건설위원회에 통합·운영토록 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했다. 특히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충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사회위원회는 ‘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했고, 건설소방위원회는 ‘충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된 안건은 오는 21일 제2차 본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자유선진당 유익환 의원(태안)은 이날 5분 발언에서 “태안소방서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일 태안읍 남문리 서부상가 화재로 인해 영세 상인들의 삶이 망가졌다. 서산소방서가 원거리에 있어 초기 대응이 미흡해 피해가 컸다”며 “태안소방서가 최대한 빨리 설치·운영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중철 의원(비례)은 차기 9대 의원들에게 의회 운영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부탁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