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연구소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14일 관급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원도청 공무원 A(43) 씨와 대전의 한 연구소 직원 B(46)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대전 모 건설업체 대표 C(63) 씨 등 이 업체 직원 6명도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08년 7월 21일부터 11월 5일 사이 강원도의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 C 씨로부터 125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B 씨는 연구동 시설 리모델링 공사과정에서 C 씨의 업체가 공사를 수주토록 하고 39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355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C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입찰참가 신청서·위임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1억 900만 원에 달하는 공사의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가 민선5기 국책사업으로 중점 추진해 온 HD드라마타운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시는 HD드라마타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반영됨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885억 원을 투입해 특수촬영, 전천후 대형스튜디오 건설 등 드라마산업 부흥을 위한 방송영상 종합제작 지원시설 구축 등의 사업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HD드라마타운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에 나서는 한편,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와 연계해 과학공원 부지제공 등 행정적 절차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국내에는 참고될 만한 선례가 없다는 판단아래 영국의 파인우드와 뉴질랜드의 웰리우드를 모델로 드라마 영화제작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 및 첨단기술 적용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영국 런던 근교에 위치한 파인우드 스튜디오는 최고의 기업집적화와 장기 제작을 위한 체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된 제작단지이며, 웰리우드는 영화 ‘반지의 제왕’을 제작한 웨타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화 후반부 작업 회사가 집적된 곳이다.

대전시는 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와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영상 기술이 실제 제작되고 있는 드라마와 영화에 적용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제작사, 연구기관 그리고 후반부 작업 업체의 상생발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아래 엑스포과학공원에 이미 구축돼 있는 문화산업 인프라를 매개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김기황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HD드라마타운 조성은 대전시가 제2한류의 진원지이자 아시아 첨단영상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엑스포과학공원 문화산업진흥지구 내 대전CT센터를 중심으로 3D 등 첨단영상기업 집적화, 입체영상 테스트베드, 교육센터 첨단영상산업 클러스터 등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돌아온 ‘이완구’의 정치적인 파괴력에 대한 충청권 정가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2012년 총선을 통한 정치 복귀를 사실상 선언하면서, 그의 향후 행보에 따라 충청 정가의 요동 폭도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세종시 수정 추진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3일 도지사직을 사퇴한 지 약 1년 만에 귀환한 이 전 지사. 그는 지난 13일 저녁 충청권 정치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야인’으로 보낸 1년간의 소회와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숙명’에 대해 진솔하게 풀어놨다.

이 전 지사는 우선 지난 1년을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데 의미를 뒀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죽어도 산 정치인이 있고, 살아도 죽은 정치인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라며 “나는 과연 성장을 멈춘 정치인인지, 아니면 잠재적 성장력을 가진 정치인인지 고민했다. 지금의 휴식이 (내 정치인생의)성장통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쑥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대물’ 얘기를 꺼냈다. 이 전 지사는 “정치는 ‘대물’ 같이 해야 한다”며 “(극중 주인공처럼)자신을 버리고 국민을 부둥켜안으면서 함께 울어 줄 따뜻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파괴력과 리더십은 자신을 버릴 때, 그리고 국민이 그 진정성을 알아줄 때 나오는 것”이라는 말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세종시 원안 추진을 위해 도지사직을 던졌고, 지난 6·2 지방선거에 불출마 후 당 소속 출마자들의 지원 유세를 돌며 민심의 가장 밑바닥에서 체득한 경험이라는 것이 이 전 지사의 설명이다.

2012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이 전 지사의 고민은 여전히 많아 보인다.

단순히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아야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다. 고갈상태에 빠진 충청정치의 힘을 키우는데 매진하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전 지사는 “충청권의 (정치적)화력이 너무 약하다. 지역 이익을 대변하려면 때론 중앙과 각을 세우면서 제대로 붙기도 해야 한다. 점잖게만 해서는 어렵다”며 “과거 3당 합당이나 DJP공조에서 얻은 교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충청인은 공허함을 갖고 있고, 지역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정치력과 파괴력이 필요하다”라며 “그런 걸 생각하면 내 선택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고 말해 보다 다양한 정치적 구상을 갖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선과 관련해선 “긴 호흡으로 봐야 하며 아직 (거론하기는)이르다”라면서도 “다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는 신뢰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최근 충북 도내에서 존속(尊屬·부모 또는 그와 같은 항렬에 있는 사이의 친족)을 상대로 한 살인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재산 다툼을 벌이던 자신의 친형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는가 하면 이성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조부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1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살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최모(48) 씨는 자신의 친형(61)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씨가 형을 찌른 이유는 다름 아닌 재산문제.

최 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경 청원군 강외면 오송4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형과 재산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범행을 저지른 뒤 112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형을 찔렀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최 씨를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자신의 조부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야속한 손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임모(75) 씨 부부의 손자인 임모(19) 군은 이날 오전 5시경 보은군 보은읍 할아버지 임 씨의 집에서 임 씨와 할머니 김모(78·여)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임 군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살해한 것은 단지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였다.

임 군은 범행 전 9가지나 되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계획성과 치밀함을 보였고 도구를 이용해 시체 일부를 훼손할 정도로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임 군이 여자친구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보이다가 결국 범행에 이른 것으로 잠정결론 내렸고 임 군은 13일 존속살인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은 총 18건.

같은 기간 존속상해 43건, 존속폭행도 46건이나 발생했다.

신고가 접수되는 살인을 제외하고 친족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는 가족들이 서로 쉬쉬하고 넘어가면 알 수 없어 그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북도가 내년부터 사회복지정책보좌관(계약직 나급)을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은밀히 이뤄진 데다 선정된 인물의 적정성에 문제가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보좌관제 도입

도의 복지보좌관제도입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각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던 충북사회복지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이시종 지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안됐다.

당시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 지사에게 사회복지정책보좌관제 신설과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기능강화, 사회복지 예산 관련 민간 합동 TF 팀 구성, 대폭적인 시회복지 예산배정을 통한 체감형 복지정책 실현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사회복지계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복지정책 보좌관제가 신설됨에도 아직까지 주무부서인 충북도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돼 공직사회에서도 불만이 일고 있다.

◆선정과정의 문제점

이 지사로부터 사회복지정책보좌관 선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충북사회복지연대는 이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채널인 충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에 이같은 소식을 공개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신 도내 유일의 사회복지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복지연합을 중심으로 한 충북사회복지연대 참여자들끼리 상의해 청주시내 사회복지관 A 관장을 적임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인물들이 거론됐으나 임기를 마치게 되는 3년 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모두 고사하자 A 관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A 관장이 근무하는 복지관의 모 법인 관계자를 만나 3년 후에 A 관장의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선정은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을 담당하는 700여 대표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몇몇 뜻을 함께 하는 인물들끼리 밀실 추천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회복지계 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어 적임자를 선정한 것인지, 서로 미뤄서 A 관장이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A 관장의 적정성 논란

지난 6월초에는 A 관장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실시 2주년 기념 대상제외 노인 구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다가 패널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자 무기한 연기했다. 이 토론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A 관장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지난 6월 29일 청주시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연 1회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는가 하면 무려 7개의 후원금 계좌를 별도로 운용한 것이 드러나 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A 관장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부하겠느냐"고 말해 헌신과 봉사로 일관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규철 기자

     대전지역 일선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사, 행정보조원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남교육청 등 타 지역 교육청들이 복지비 인상, 근무 일수 조정 등 속속 처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교육청은 미온적 반응으로 일관, 일부 비정규직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근무 중인 비정규직은 교무·행정·전산보조, 사서, 유치원 종일반보조 등 22개 직종 3625명으로 전체 교직원 1만 5312 명의 24%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중 업무 부과, 휴가반납, 각종 수당 미지급 등의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데도 1년에 한번 재계약을 해야하는 계약 근로자로서 부당함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혹여나 2년 이상 근무 시 비정규직 법에 근거,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이 자신의 뜻대로 해고 할 수 있어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대전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한 여성 행정 보조원은 "학교장의 판단으로도 계약을 끝낼 수 있고 무기계약자는 장기근속에 따른 임금인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반성문과 같은 근무평가를 강요받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또 점심시간에도 교무실과 행정실 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 휴가까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 학교 비정규직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지역 내 일부 학교에서는 365일로 정해진 근무일수를 275일 내지 245일로 축소해 임금을 줄이고 그 차액을 학교운영비에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노조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30여 명으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이 현재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올바른 교육실현을 위해서는 학교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 복지비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비정규직들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춤형 복지비 외에 처우개선을 위한 뾰족한 개선책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전학교비정규직지회는 14일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차별 철폐 및 처우개선을 강력 촉구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단독주택에는 도시가스 설치를 미뤄 일부 입주자들이 보일러에 LP가스통을 연결해 힘든 겨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

충북 청주지역에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하는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손동식)가 ‘늑장 공사’로 겨울철 난방이 절실한 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수익이 되는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이 수월한 반면 서민들이 거주하는 골목길 단독주택은 내부 규정과 자체 수익을 따져가면서 ‘배짱 영업’을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충청에너지서비스에 따르면 겨울철을 맞아 한 달 평균 100여 건에 달하는 가스공급 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하 루에 소화할 수 있는 처리건수가 5~6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청주에서 단독주택에 신규로 가스공급을 신청할 때 2~3개월을 기다려도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민들은 임시방편으로 LP 가스통을 사용하며 힘겨운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주민 이모(53·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는 “새로 이사 온 2층짜리 단독주택에 가스공급을 하기 위해 지난 10월 20일경 도시가스를 신청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게다가 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선 4가구 이상이 신청해야만 공급을 해준다고 해서 한 층에 두 대의 보일러를 설치했다”고 분개했다.

이 씨는 이어 “주인세대야 참고 겨울을 난다고 하지만 1층 세입자들은 연료비도 도시가스보다 비싸고 화재 위험도 높은 LP 가스통을 이용해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다”며 “만약 아파트같이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해도 이렇게 늑장대응으로 공사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씨는 1, 2층 주택에 가스 시공업체를 통해 모든 가스배관을 설치했지만 정작 공급 관을 통한 가스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마냥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씨는 충청에너지서비스로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빨리 받기 위해선 다른 주택과 공동으로 접수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미 인근 주택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한숨만 쉬고 있는 입장이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충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살펴보면 ‘회사는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가능여부 및 공급예정시기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충청에너지서비스는 기존 공급관으로부터 8m 거리에 있는 이 씨의 단독주택 가스공급공사를 두 달 동안 처리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이에 대해 충청에너지서비스 관계자는 “가스공급을 원하는 세대의 접수 순서대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확한 공사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달 안으로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대전 동구청 공무원들의 출장비 횡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향후 줄 징계를 포함한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출장비 횡령 파문과 함께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발표를 목전에 둔 동구청은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다.

경찰의 출장비 횡령 사건 발표 다음날인 14일 동구청 내부는 온통 뒤숭숭한 분위기다.

직원들은 출장여비 신청과 지급절차 등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데도 횡령이란 식으로 내몰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직원들은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징계 등은 불가피해 보이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피력하는 등 의견이 양분되는 모양새다.

한 공무원은 “업무상 출장이 잦은데도 횟수나 시간에 비해 여비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전국 지자체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하는데 동구청만 특정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구청 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바로 관련 직원들의 향후 징계 절차와 수위 등이다.

이번 출장비 사건은 경찰이 동구청 한 개 과만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다른 부서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선지 경찰 수사 발표 후 동구청 감사실로 징계 일정이나 수위 등을 묻는 직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까지 출장비 횡령에 관한 경찰 조사 내용이 통보된 곳은 동구청 소속 일부 공무원들로 아직 관련자 조사나 징계위원회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사안이 민감할 뿐 아니라 4·5급 간부 공무원이 포함돼 있고, 관련 직원이 다수라는 점에서 상급기관인 대전시에서 직접 징계절차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구청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다소 징계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적인 횡령인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에 쏠려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에 대한 해당 공무원 기소여부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최근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으며 특히 횡령이나 성폭행, 음주사건 등은 강한 처분이 내려진다"면서 “현재 고의냐 과실이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법기관의 사실 여부 판단 기준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시 중구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최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대흥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판기환송’됨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은 대전고등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 분양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 소송 건은 최초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무효소송 이후 지난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9월 19일 '각하'판결됐으며, 2009년 2월 12일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됐었다.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총 115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분양예정, 2013년 3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2010년 교육계의 최대 화두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시행합의이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중심으로 많은 입후보자들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주장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당선자들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이 예산으로 시행하려 했으나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에 봉착했으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많은 당선자들은 무상급식 실시방법을 놓고 고민에 빠지는가 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양상을 보였다.

충북에서도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인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자들간의 실무협의회와 부단체장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나 공전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도의회는 협상지원단을 구성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30~40년의 경력을 가진 교육위원들을 배제하고 민주당 위주의 협상지원단을 운영해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도의회가 민주당의 당론을 이루고 도지사의 공약을 이행시키기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파행이 거듭되면서 예산 편성 기한이 다자오자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으나 11월 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긴급 조찬회동을 통해 초중등학교 실시라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그러나 예산 분담에 대해 정확한 분배를 할 수 없어 정치인들간의 주먹구구식 합의가 됐는가 하면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초·중등학교만 실시하기로 해 현실과 동떨어진 무상급식실시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충북 교육계의 또하나의 이슈는 민주노동당에 당비 또는 후원금을 납부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이다.

충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10월 29일 민노당에 가입했거나 후원금을 납부한 공립학교 교사 12명 중 8명에 대해 2명 해임, 5명 정직 3월, 1명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내리고 나머지 4명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지난 6월 징계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징계를 한 것은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반면 도교육청 측은 "관련법에 의거해 징계를 한 것일 뿐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적발 등에 따른 가중처벌로 중징계가 많아졌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징계유보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교육계 관계자들은 오히려 고유권한을 침해했다며 반발하기도 했으며 결국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문제는 11월 30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문이 집중되면서 도의원과 도교육청 고위간부 간의 맞대결로까지 이어지기도 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