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 민선 5기 출범 이후 2조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를 기록하면서 20조 목표 달성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다.

도는 “민선 5기 전체 투자유치 실적이 25개 업체 2조290억 원, 고용창출 인원은 4713명에 이른다고 12일 밝혔다.

민선 5기 출범 이후 12개 업체가 1조7809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또 투자협약은 체결하지 않고 직접 유치된 규모는 13개 업체 2481억 원으로, 현재 부지매매 계약 등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착공에 들어간 협약기업 9개 업체 1조3336억 원을 포함하면 투자규모는 3조3627억 원, 고용창출 인원은 8293명으로 예상된다. 이 기간 동안 준공한 기업도 15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2일 투자협약을 체결한 현대-아반시스는 8800억 원 규모로, 도정사상 최대 규모의 외자 유치로 기록됐다.

현대-아반시스 외자 유치로 현재 충북의 아시아솔라밸리 내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정질실리콘 태양 전지(1세대 태양전지)를 대처할 박막형태양전지(2세대 태양전지)를 생산, 다양한 태양전지 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충북의 태양광 특구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도는 내년도 투자유치 목표를 5조 원으로 설정하고 변화된 투자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민선 5기 투자유치 목표 20조를 초과 달성해 충북의 경제 총량을 키우고 BT, IT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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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없는 예약순찰제

2010. 12. 13. 00:53 from 알짜뉴스
     경찰이 빈집 절도사건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예약순찰제’와 ‘빈집 사전신고제’가 이용실적 저조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한기를 맞아 집을 비우는 때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효과적인 제도로 알려져 있지만 홍보부족과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예약순찰제는 마을 주민들이 단체 외출이나 장기간 집을 비울 때 거주지 관할 파출소나 지구대 등 경찰관서에 신청을 하면 해당 가구를 우선적으로 방문, 순찰을 실시하는 제도다.

하지만 농한기가 시작된 요즘 충남 농촌지역 파출소나 지구대에 예약순찰을 신청한 건수가 저조하거나 아예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곳도 많다.

반면 천안 등 일부지역은 신청자가 몰려 하루 평균 1건 이상 접수가 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가가 밀집한 충남 서산의 한 파출소의 경우 10월 이후 단 한 건의 신청자가 없었고, 예산의 한 지구대는 한 달에 1~2건 신청에 그치고 있다.

또 농가가 밀집한 충남 금산의 한 지구대는 올 여름부터 최근까지 순찰 요청건수는 단 3건에 그쳤을 뿐 신청자가 거의 없었다.

그나마 신청건수 중 2건은 마을 이장이 가을철 주민 단체 관광을 앞두고 순찰을 요청한 것이어서 상당수가 제도를 아는 일부 주민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농가들이 치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이 상급기관인 충남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지역민들이 얼마나 예약순찰을 이용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각 경찰서 역시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는 이유로 이용건수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예약순찰제가 빈집털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상급기관의 무관심 속에 운영 내실화는 고사하고 사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하는 절도사건 방지를 위해 실시 중인 '빈집 사전신고제' 역시 예약순찰제와 사정은 마찬가지이며, 수년전부터 신고 건수가 없다는 점에서 제도 통합 필요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 파출소 관계자는 “농한기를 맞아 온천관광 등 마을 주민 대부분이 집을 비울 때 이장이 직접 신청하긴 하지만 장기간 출타해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집을 비울 때 전화 한통이면 되는데 아직까지 제도 자체를 모르는 주민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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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플루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신종플루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원적외선의 효과 및 성능을 갖춘 제품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신종플루(H1N1)는 물론 혁신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웰빙에 이르기까지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원적외선방사장치인 '그린유-로하스 골드(사진)'를 벤처기업인 ㈜로하스골드가 제품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린유-로하스골드는 내부 장치에 의해 회전전자파를 생성하며 원적외선으로 전환, 방사하는 장치로 최근 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친환경, 웰빙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시설(BSL-3)인 충남대 독감 바이러스 연구소 서상희 교수팀의 시험 결과, 신종플루(H1N1) 바이러스 제거율 99.9%라는 경이로운 시험결과를 얻었다.

또 아주대학교 오흥국 교수로부터 원적외선에 관한 6개부문의 성능검증서도 취득하는 등 대외적인 성능검사를 끝마친 상태다.

이 밖에도 아토피의 원인으로 알려진 새집증후군제거, 실내공기정화, 세균제거, 수맥파차단, 탈취, 식품신선도유지, 산성수 음이온수화, 동식물생장촉진 등 생활환경 변화에도 탁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린유-로하스 골드는 뇌파 α파증가, 혈액정화, 피로회복 등 인체의 면역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 또한 가능한 제품이라는게 ㈜로하스골드의 설명이다.

원적외선 방사로 인해 바이러스제거, 환경개선,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음이온이 CC당 1000~4000개(폭포, 숲 과 비슷한 수치)가 발생돼 환경과 인체건강 개선효과를 향상 시킨다는 것이다.

그린유-로하스 골드는 전류흐름개선 방식의 신개념 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측면도 고려했다.

무전류, 무전압으로 소모 전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전기장치의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린유-로하스 골드가 발생시키는 신비의 광선 원적외선의 효과 및 성능은 문헌과 전문 자료를 토대로 삼고 있으며, 원적외선협회의 실험에 의해 입증 받아 FDA(미국식품의약국)에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방사장치로 당당히 의료기기 등록을 마친 바 있다.

이밖에도 그린유-로하스골드는 제품의 뛰어난 성능을 인정받아 지난해 하반기 경향닷컴 유망브랜드 웰빙부분 대상과 상반기 특허뉴스 우수특허(웰빙부문)기술상 등을 두루 수상한 바 있다.

㈜로하스골드 송중훈 대표는 “그린유-로하스 골드는 원적외선 방사장치를 세계최초로 제품화에 성공해 대외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며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항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에너지, 친환경 건강증진에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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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이 금산 우라늄광산(대전49호) 개발에 대한 행정심판을 연기시키고 예상 피해 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금산군의회와 충북 옥천군의회, 대전시 5개 구의회(동구·서구·대덕구·유성구·중구)가 공동으로 우라늄광산 개발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7개 군·구의회는 지난 8일 금산 복수면 목소리 우라늄광산 개발 신청지를 답사하고 우라늄 채광신청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7개 군·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산 좋고 물 맑은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에 대전·충청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우라늄광산 개발이 웬 말이냐!”며 “우라늄광산 개발은 국내에서는 채광사례가 없을 뿐더러 피해 대책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도”라고 피력했다.

이어 군·구의회는 “우라늄광산 개발은 주변 환경은 물론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인명피해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금산군민이 반대했고, 이에 충남도도 우라늄 채광신청을 불허한 사항”이라며 “광업권자가 도의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금산군 및 인접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행위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군·구의회는 “지식경제부는 우라늄광산 개발이 주변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과학적 명확히 규명하고, 광산업자의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현장답사에서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은 우라늄광산이 개발될 경우 대전과 옥천 등 인근지역의 하천과 지하수, 공기 등이 오염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참석 의원들에게 설명하며 광산 개발 반대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금산=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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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도로명 주소 본격 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예비심사를 통해 일괄 공지된 도로명 주소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각 구청 및 이·통장을 활용해 안내문 을 전달하는 등 도로명 주소 예비안내를 실시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공지에 앞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심도 있는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전무했고, 일선 구청에서도 동사무소 단위로 주민의견을 청취했지만 사실상 이·통장들과 극소수 주민들의 의견만 형식적으로 반영된 상황이다.

때문에 지역민들은 공지된 도로명 주소와 현재 주소지의 괴리감을 지적하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도로명 주소가 기존의 동(洞) 개념을 폐기하고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주소를 재편한 데 기인한다.

게다가 한 도로가 여러 동을 관통하는 특성상 서로 전혀 다른 지역이 같은 주소로 묶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용문로'는 괴정동을 포함하고 있고, '괴정로'는 용문동을 포함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주민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역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도로명을 중심으로 주소명을 부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엄존한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 2월까지 홍보안내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지속하는 등 민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마저도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현행 규정상 도로명 주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소 사용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주도하는 도로명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현 주소지 체계를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교체하는 사업”이라면 “약 100년 가까이 사용한 주소지를 단번에 변경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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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은행권이 본격 인사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충남 지역 은행권에서도 연쇄 이동에 따른 인사 요인 발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임원 인사에 대한 ‘카더라’식 루머가 돌기 시작하는 등 ‘서울발’ 인사에 따른 지역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9일 부행장 절반에 가까운 7명을 새로 선임하는 대규모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또 신한금융은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전 사장의 사퇴로 인한 공백을 메울 인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누가 차기 최고경영자로 뽑힐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함께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이달 말께 조직개편과 인사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역 내 은행권에선 이번 인사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본부장급 임원에 대한 거취가 불분명하다는 데는 어느정도 입을 모으고 있다.

하나은행 충청사업본부의 경우 외환은행 인수로 인해 고위직들의 연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노조의 충남사업본부 분리경영 반대 여론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전시금고 유치 및 지역환원사업 활성화 등으로 충청지역에서 하나은행이 자리잡은 만큼 대표 및 본부장 연임 가능성이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충사본의 분리경영이 유지되느냐 여부에 따라 임원 인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여운을 남겼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 본부장이 3년간 연임하며 대전·충남지역에서 선전했지만, 대전시금고 유치 실패가 인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에 대해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한은행 내부에서는 “시금고는 애초에 기대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전·충남지역에서 입지를 확보하고 있는 현 본부장의 연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수의계약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시금고 선정이 연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관측이 맞서고 있다.

이밖에 연말 인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와 충남지역본부 역시 본부장 및 부본부장급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전·충남지역 금융권에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 오히려 예년보다 임원 인사 결과를 두고 소문이 무성한 것 같다”며 “지역 은행업계에서는 지역 은행권의 수장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전에 없던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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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남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서울대 법인화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의 표준안이 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과 교육계 일각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아 각 대학별로 법인화 추진 과정을 둘러싼 논쟁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지난 8일 전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대는 법률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오는 2012년 정부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설립 등기 절차를 거쳐 법인으로 전환된다.

총장 선출 방식은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 대통령 임명을 거치는 간선제로 변경된다.

학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총장과 부총장 2명, 교과부 차관 1명, 기획재정부 차관 1명, 평의원회 추천자 1명 등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은 법인화 이후에도 계속되며 장기차입과 채권 발행도 가능하다.

또 교육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

교직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법인 소속 교직원으로 신분을 바꿀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5년간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많은 공을 들였던 교과부는 '국립 서울대'에서 '법인 서울대'로 바뀌면 인사와 조직, 예산편성 등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대학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 법안의 국회 통과로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의 법인화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타 지역 거점 국립대 중 교육당국에서 표명한 법인화 전환 국립대에 대한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전격적으로 법인화 추진을 강행하는 등 국립대간 경쟁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법인화 초안을 통해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등 동의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하다"며 "타 거점 국립대 중 법인화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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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 방위력 증강을 위해 추진 중인 무인정찰기(UAV) 사업 등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예비역 대령 등 방위산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대전지검은 9일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K방위산업체 부장인 예비역 대령 A(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군사기밀을 방위산업체 측에 넘긴 방위사업청 소속 B 중령을 군 검찰로 이첩, 구속기소하도록 조치했다.

A 씨는 방산업체에 취업을 위해 2008년 2월경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중 취급한 무인정찰기 관련 군사비밀을 USB에 저장해 무단 유출시키는 등 군사기밀 20여건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K사 입사를 앞두고 K사가 수주를 준비 중인 분야의 군사기밀을 집중적으로 수집했으며 이 사업에는 앞으로 수조원의 사업비가 책정될 예정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A 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S방산업체 부사장 C(58·예비역 중령) 씨와 S방산업체 상무 D(57) 씨 등은 군납사업 수주에 활용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28일경 B 중령을 포섭, 전술정보통신체계 관련 비밀을 입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5건의 군사기밀을 수집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군 장교 또는 군무원 출신으로 선·후배 관계 등 인맥을 활용해 군납 수주 및 납품량 증대를 목적으로 군사기밀을 수집했다"며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큰 전역 예정자들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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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 강행처리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9일 고위정책회의와 긴급 의원 총회를 잇달아 열고 ‘MB 독재 심판을 위한 민주당 출정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권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2010년 12월 8일 대한민국 국회는 죽었다. 의회민주주의는 철저히 파괴당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하는 야만적 독재세력임이 증명됐다. 민의는 내팽개쳐지고, 야당은 폭행당하고, 무도한 MB 악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예산처리 과정에 대해 “정부 예산은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민주당의 예산심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면서 “예산안 강행처리과정에서 형님과 국회의장, 예결위원장은 자기 용돈처럼 수천 억 원, 수백 억 원의 지역예산을 늘렸다. 그러나 당장 배곯는 아이들을 위한 방학 중 급식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안 처리 과정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10일 전국지역위원장 회의를 계획하는 등 전면 투쟁 방향을 조만간 설정할 것으로 보여 연말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원내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 등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에 대해 “이 정권이 안보정국 때 미국에 아부해 다 퍼줘 놓고 이제 국회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지만 야4당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저지할 것”이라고 언급해 내년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되는 이 비준안을 놓고 여야 간 적지 않은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민간인 사찰 등 폭발성 있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예산안 무효투쟁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져 연말 정치권은 ‘예산처리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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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상 강화와 함께 개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대한 개편과 통·폐합 진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에 맞춰 다음주 중 출연연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 출연연 개편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출연연 통폐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적잖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당초 과학계는 국과위 위상 강화에 맞춰 출연연 개편까지 진행하자는 측과 개편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렸었다.

특히 출연연 개편이 자칫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실적위주의 대량 구조조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이번 추진은 지난 주 열린 소관 부처 차관회의에서 출연연 개편까지 빠르게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이번 법 통과에 따라 그동안 자문기관이었던 국과위가 행정기관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위원 선임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세부 조직 구성도 추진 중이다.

새로 구성될 국과위 위원직에는 적지 않은 전·현직 과학계 인사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와 지경부, 교과부 등 소관 부처 역시 국과위의 주요 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작업에 들어가 각축이 예상된다.

이는 국과위 출범 초기에 자기 부처 사람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과학기술기본법 통과가 전문성 검토나 법안 심의가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강행 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자칫 졸속 추진 우려도 낳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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