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내년부터 사회복지정책보좌관(계약직 나급)을 임명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은밀히 이뤄진 데다 선정된 인물의 적정성에 문제가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사회복지정책보좌관제 도입
도의 복지보좌관제도입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각 후보자들에게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던 충북사회복지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10월 30일 이시종 지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제안됐다.
당시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이 지사에게 사회복지정책보좌관제 신설과 임기가 만료되는 충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기능강화, 사회복지 예산 관련 민간 합동 TF 팀 구성, 대폭적인 시회복지 예산배정을 통한 체감형 복지정책 실현 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사회복지계에서 적임자를 추천하면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회복지정책 보좌관제가 신설됨에도 아직까지 주무부서인 충북도 사회복지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위직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돼 공직사회에서도 불만이 일고 있다.
◆선정과정의 문제점
이 지사로부터 사회복지정책보좌관 선임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충북사회복지연대는 이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식 채널인 충북도사회복지사협회, 충북도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에 이같은 소식을 공개했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대신 도내 유일의 사회복지 시민단체인 행동하는 복지연합을 중심으로 한 충북사회복지연대 참여자들끼리 상의해 청주시내 사회복지관 A 관장을 적임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인물들이 거론됐으나 임기를 마치게 되는 3년 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모두 고사하자 A 관장에게 맡기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A 관장이 근무하는 복지관의 모 법인 관계자를 만나 3년 후에 A 관장의 자리를 보장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선정은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을 담당하는 700여 대표자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몇몇 뜻을 함께 하는 인물들끼리 밀실 추천을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했던 사회복지계 인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적어 적임자를 선정한 것인지, 서로 미뤄서 A 관장이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다.
◆A 관장의 적정성 논란
지난 6월초에는 A 관장이 근무하는 사회복지관에서 장기요양보험 실시 2주년 기념 대상제외 노인 구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다가 패널의 전문성이 문제가 되자 무기한 연기했다. 이 토론회는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A 관장이 운영하는 복지관은 지난 6월 29일 청주시에서 실시한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연 1회 시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는가 하면 무려 7개의 후원금 계좌를 별도로 운용한 것이 드러나 시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가운데 A 관장은 "이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거부하겠느냐"고 말해 헌신과 봉사로 일관해야 하는 사회복지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