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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연쇄폭발과 방사성물질 누출, 피폭의 우려로 국내 코스피 지수가 침몰했다.

1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7.31포인트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1923.92포인트로 마감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30일 1904.63포인트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이날 코스피는 장초반 강보합권에 머물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오후 1시경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잇따라 폭발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장중 1880포인트까지 밀리기도 했다.

외국인이 2331억 원을 순매도로 폭락장세를 주도하자 증권과 투신·연기금 등 기관이 3412억 원 순매수에 나서 간신히 47포인트 폭락으로 장을 마감할 수 있었다.

특히 장중 지수 변동폭은 103포인트에 달해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10월 30일(102포인트) 이후로 2년 4개월여 만에 최대 폭을 기록했다.

한편 코스닥지수도 이틀 연속으로 급락하면서 480선으로 떨어졌다.

코스닥지수는 13.54포인트(2.69%) 내린 489.44포인트에 거래를 마쳐 지난해 9월 28일 487.74포인트 이후로 약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방사능 유출 공포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도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위험성을 거론하며, 지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에는 원자력연 내에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원자로가 20%의 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가동되고 있다.

하나로원자로는 산업·의료용 동위원소 생산 및 핵연료 등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1995년 준공된 후 그동안 수차례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달 20일 ‘백색비상’ 발령과 함께 중단됐다가 23일 만에 재가동됐다.

실제 이 연구시설에는 지난 2004년 5월 냉각펌프 보수 공사 중 중수 501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방사성 요오드(1-131) 검출, 작업 중 연구원 피폭, 실험실에 보관 중인 우라늄 시료상자 분실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전지역은 원자력연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2만 7507드럼(200ℓ·지난해 말 현재)이 저장돼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수치는 비록 중·저준위라고는 하지만 전국에서 고리(4만 670드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방사성폐기물 보유량으로 울진, 영광, 월성 등 원자력발전시설 지역보다 더 많은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다는 특성이다. 그러나 하나로원자로와 함께 다수의 방사성폐기물이 지역에 포진돼 있지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관련 법 미비로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원자력연에서 우라늄시료가 분실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진행된 하나로원자로 주변지역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사업도 1억 2800만 원 전액이 시비로 편성, 집행됐다.

당시 대전시는 “하나로원자로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건강검진, 안전시설 구축,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등의 업무는 모두 국가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돼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당시 정부는 “지원을 위한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 한 푼의 국비도 지원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일본 대지진에 따라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지만 하나로원자로는 연구용이고, 내륙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점검계획에서조차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연쇄 폭발을 계기로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지진에 대비한 냉각수 가동 시스템을 단계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대전의 경우 발전시설이 아니고, 지진해일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내륙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원자력발전시설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만 가능토록 명시돼 있다”면서 “원자력 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필수시설로 하나로원자로가 존재하는 만큼 발전시설에 준하는 지원과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를 위한 간담회가 15일 청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한범덕 시장이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협회장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청주시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 개인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15일 시는 서민 경제 관련협회와 단체장들을 초청해 지방물가 안정을 도모키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주지역 개인서비스요금협회장과 소비자관련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자제 및 자발적인 지역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청주시내 각 전통시장에는 과다한 요금을 자제해줄 것과 소비자단체와의 물가 합동 지도·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물가 합동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등의 물가안정 대책을 세웠다.

하지만 시의 이 같은 방침은 이미 이미용비, 음식점 밥값, 세탁비, 숙박료 등 거의 모든 개인서비스요금 품목에서 요금인상이 이뤄진 이후에 나온 것으로 때 늦은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게다가 시가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억제를 위해 내놓은 개인별 사업장의 가격정보 공개와 물가안정 및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하는 등의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실시해온 이 같은 물가 안정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신규 추가된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명패를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도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 여론도 적잖다. 이미 원자재를 포함한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 서비스업소들도 가격 인상을 하지않을 경우 폐업을 해야한다고 아우성이다. 그나마 인건비가 주를 이루는 이미용업소들의 가격인상을 억제하려 해도 대부분의 업소가 10~20%가량 인상을 마친 상태다.

시민 김모(42·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는 "이발비부터 음식 값까지 모든 업소에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품목이 없다"며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앉아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계 한 인사는 "지난해 말부터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만 시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해 한 일이 뭐가 있느냐"며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도 문제지만 시의 실효성 없는 물가 안정 대책도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설 이전부터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각 협회장들과의 면담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현재 물가 인하보다는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위해 민간 사업장들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보육예산을 전년대비 15.2% 증액한 1904억 원을 편성, 보육수범도시를 위한 다양한 선진 보육시책을 펼친다.

우선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해 영유아 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소득하위 70% 이하(소득인정액 480만 원·4인 가족 기준) 서민·중산층 가구와 보육지원이 절실한 맞벌이가구(월 소득 450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키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에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월 소득 173만 원 이하·4인 기준)에게는 만 36개월 미만까지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생 후 13~72개월(취학 전)까지 60개월 동안 최고 2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특히 맞벌이 부모들이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인증률을 높이는 한편, 인증보육시설을 모두 105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어린이 집 이용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고, 정부지원 인센티브 이외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는 프로그램 개발비를 추가로 제공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에는 모두 1536개의 어린이집에서 4만 2200여 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건강한 먹을거리 제공 등으로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도박으로 인한 자살과 가정파탄, 2차 범죄 등의 폐해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지만 국가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뒷짐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합법적 사행성산업의 노골적 확장과 불법 도박업체의 무차별 등장으로 대중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지만, 국가는 정작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역기능과 부작용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대책수립에는 미온적인 게 사실이다.

◆국가가 경영하는 합법적 ‘하우스’

사행산업 통계정보 포털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합법적 사행산업인 경마·경륜·경정과 관련한 장외발매소는 총 67개소이다.

합법적 사행산업체들은 고객의 참여기회 확대, 수익개선 등을 명목으로 지난 2000년 36개소에서 지난해 말까지 장외발매소를 67개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외발매소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조 9000억 원(66.5%)에서 2009년 말 7조 1000억(72.5%)로 폭증했다.

아울러 경마의 경우 전체 입장객 2167만 5000명 가운데 장외 발매소 입장객은 1682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경륜과 경정 장외발매소의 입장객 증가추세도 대동소이하다.

충청권에 위치한 장외발매소는 모두 5곳.

천안의 경우 경마·경륜·경정 장외발매소 세 곳이 집중되는 등 사실상 수도권 이외 장외발매소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전에도 경마·경정 장외발매소가 위치해 구태여 실제 경기장으로 가지 않아도 배팅과 현장감 있는 중계를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서구 월평동 소재 KRA플라자(장외발매소) 일대는 주말이면 조치원부터 전북 익산, 전주에서까지 이용자들이 몰려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09년 대전 경마 장외발매소는 2123억 원, 천안은 245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결국 국가의 노골적 장외발매소 확대로 전국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배팅과 관람이 가능한 도박최적화 환경이 구축된 셈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각종 불법 도박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서버를 외국에 두고 수시로 입·출금 계좌를 변경하는 등 지능적인 운영으로 경찰의 단속을 따돌리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특성상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아 성인은 물론 중·고등학생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쥐꼬리만한 사후대책예산…도박치유는 뒷전

지난 2009년 경마·경정·경륜 등 합법적 사행산업체의 총 매출은 16조 5337억 원, 순 매출은 6조 8112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0년 총 매출 6조 2761억 원, 순 매출 2조 1149억 원에 비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한 것이다.

반면 도박치유 등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되는 금액은 순 매출의 0.2%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순 매출 대비 1.5%의 예산을 사후관리비용으로 책정하는 외국의 사례에 견주면 쥐꼬리만한 금액이다.

이마저도 국고와 사행산업체의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진행돼 사실상 국고지원이 우선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국가는 사실상 형식적 중독예방과 치유만 진행할 뿐, 실질적 사후대책 수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지선 전문위원은 “지난 2008년 사감위 출범 이후 장외발매소 확장은 우선 정지된 상태”라면서 “장외발매소와 관련한 각종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어 “도박치유센터 개설 등 사후대책과 관련한 예산이 미국의 한 주(州)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예산이 제도적 장치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3일 대전시 유성구 봉산동 한 산기슭에서 한 주민이 발견한 두꺼비 떼 방사 전 촬영 사진. 제보자 제공

대전지역 한 산길에 두꺼비가 대거 출몰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 계룡시에 사는 주언영(49)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경 유성구 성북동 인근 산기슭에 설치된 배수로에서 대규모 두꺼비 떼를 발견했다.

이 지역을 산책하던 주 씨는 길옆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 배수로 안쪽을 들여다보니 두꺼비 수십 마리가 줄을 지어 빠져있었던 것.

당시 두꺼비 떼는 80~90㎝ 높이의 배수로를 빠져 나가려 발버둥치거나 한 곳에 4~5마리 씩 모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씨는 “배수로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들여다보니 배수로 100여m 구간에서 두꺼비 50~60마리가 떼지어 있었다”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두꺼비를 본 적이 없어 매우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두꺼비를 발견한 주 씨와 남편은 산에서 내려온 두꺼비 떼가 깊은 배수로를 넘지 못해 빠진 것으로 보고 가방에 조심스레 담아 가까운 곳에 풀어줬다.

주 씨는 “배수로를 따라 20여 분간 두꺼비를 가방에 담았는데 그 수만도 60여 마리는 족히 됐다”며 “산에서 내려와 인근 물가로 향하던 중 배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15일 오전 취재진이 두꺼비가 발견된 장소에 가보니 여전히 배수로를 따라 20~30여 마리의 두꺼비가 발견됐다.

비탈진 산기슭에서 배수로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두꺼비들은 메마른 낙엽과 함께 섞여 곳곳에서 산란을 위한 흘레를 하거나 높을 배수로를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은 15일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자법과 관련 정당후원제 설치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등 기존 법안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됐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11월 5일 본회의 정기국회 회의의 대정부질문이 한창 진행되던 회의 중에 검찰이 이른바 청목회 의혹사건의 의원 11명에 대해 일제히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다”며 “국회가 본회의 중에 이렇게 다수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직접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검찰권의 분명한 과잉행사이고 본회의 중인 국회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라는 생각한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고 이날 토론회에 대한 취지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어 “비판하면서 동시에 정치자금 후원에 관해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이 부분에 관한 법의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이 문제는 정치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토론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 법 개정이 (청목회와) 관련된 의원을 살리기 위한, 면책시키기 위한 법으로 인식된 것이 잘못이다”라며 “정치자금에 관해 앞으로도 방향, 정치인 후원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하는 과정이 첫째로 정직해야 하고, 둘째로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현행법은 고비용 정치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후보자들의 경선자금 수수, 당직자들의 거액 당비 납부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며 “정당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에 정당에 대한 기부 상한제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단체의 기부와 정당후원회를 허용하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카드와 수표 사용 의무화 및 일정액수 이상 수입 내역 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지대 윤종빈 교수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시킨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청목회 사건의 기소 및 수사대상자인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스스로 면죄부를 위해 소위를 구성하고 처리를 강행한 변칙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일본 동북부를 강타한 대지진 여파가 대전지역 호텔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전체 객실 가운데 상당수가 일본인 관광객 예약으로 들어찼지만, 대거 취소소동이 빚어질까하는 우려감 때문이다.

15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지역 유명호텔들은 이번 대지진으로 일본인 관광객 객실예약 취소가 봇물을 이룰 것을 우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유일 특1급 호텔 리베라는 현재 5% 정도의 일본인 관광객 예약 취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시로 주말 예약 취소 상태를 체크하는 등 향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리베라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지는 않지만 지진 여파가 커지는 만큼 앞으로 일본 관광객 예약자들이 일정을 취소할 것을 우려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인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 호텔로 알려진 유성호텔 역시 곤혹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성호텔은 다행히 아직까지 직격탄은 맞지 않고 있지만 예약취소 문의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호텔 관계자는 “비즈니스 방문 고객들의 예약 취소 문의는 간혹 있기는 하지만 여행사를 통한 관광객들의 취소는 아직 없다”며 “올해 일본 관광객 특수는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외 관광객 객실예약 가운데 70% 가량이 일본인 관광객으로 들어찬 스파피아 호텔은 예약이 대거 취소될 것을 대비해 동남아, 미주 관광객 등의 유치로 눈을 돌리고 있다.

더욱이 지진 피해 지역과 근거리에 위치한 여행사들을 통해 예약한 관광객들이 다소 포함 돼 있다는 점을 감안, 대거 취소소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호텔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동남아, 미주 등 해외관광객 유치 판촉활동을 미리 계획할 정도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는 거의 포기상태”라며 “기존 예약이 모두 취소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홍인, 아드리아, 호텔 비스테이션, 광신 호텔 레전드, 로얄 호텔 등도 일본인 예약 취소 러시를 예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지역 여행·호텔업계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일본 춘분절 특수를 맞아 매출증대를 기대했지만 현재 포기상태이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매출 직격탄까지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관광협회 관계자는 “춘분절이 주말과 이어지는 황금 연휴라 대목을 기대했는데 대목은 커녕 평소보다도 못할 것 같다”며 “지역 여행·호텔업계들은 당분간 일본인 관광객 몰이를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5일 금융부실로 영업 정지된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호창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5일 금융부실로 영업정지된 대전저축은행을 포함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5개 저축은행과 경영진·대주주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검찰은 대전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각종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하고, 불법 대출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전저축은행 경영진이 대주주에게 불법으로 대출하거나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0%)를 초과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저축은행 관계자는 “오전 10시경 10여 명의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우리(대전저축은행 직원) 개인수첩과 각종 서류, 개인 PC와 은행 전산실 하드디스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은행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 전주상호저축은행 등 5곳이다.

검찰은 불법 대출이나 비리의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또 검찰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수사를 받고 있는 타지역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 상당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불법 대출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특정사업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사업수익금으로 대출금을 돌려받는 금융기법)을 이용한 무리한 사업확장 과정에서 인·허가 관련 로비나 비리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 15일 내포신도시 현장에서 첫 간부회의를 개최한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충남도는 15일 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 현장에서 사상 첫 간부회의를 열고 성공적 도시 건설을 목표로 초기 이주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내포신도시를 방문해 현장 간부회의를 열고 신도시 개발의 중간점검과 추진의지 결집을 다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신도시 건설의 초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놓고 형평성에 대한 실·국장들 간의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박성진 도청이전본부장은 내포신도시 초기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말까지 이주하는 도청 직원들에 한해 아파트 특별공급과 전세자금 저리융자 알선, 취득세 감면 등 특혜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일부 실·국장은 지원방안에 있어 형평성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권희태 경제통상실장은 “앞의 보고 내용은 도청 공무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도청만 아니고 3만 2000가구가 들어오는데 도청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성호 문화체육관광국장도 “교육청과 경찰청은 여력이 있으니 함께 협의토록 하고 사회단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알선 등 함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에 “초반 도시형성의 안정을 위해 초기 이주를 특별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살려달라”며 “해당 실·국이 논의를 한 후 결론을 내달라. 형평성에만 매몰되지 말고 특별한 지원 기준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