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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역을 대재앙이 휩쓴 가운데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인 홍성군 홍성읍 인근에 건설 중인 충남도청이전신도시(내포신도시)에 대한 안전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013년 이전을 앞두고 있는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은 지난 1978년 10월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 홍성읍 일대로부터 약 6㎞ 떨어져 있다.

이는 기상청 관측 이후 우리나라에서 최대 규모를 기록한 속리산 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에 이어 두 번째 규모로 기록된 수치다.

하지만 충남도는 내포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최대 6.5규모까지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를 실시해 일반적인 지진에는 견딜 수 있다고 밝혔다.

진도별 피해정도 구분에 따르면 리히터 규모 5.7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차량의 운전이 곤란하고 일부 건물이 붕괴돼, 지표면의 균열이 발생하며 지하 파이프관의 파손이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당시 홍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2명이 부상하고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1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됐으며 1000여 채의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

또 홍성의 성곽이 무너지고 일시 정전과 전화 불통 현상이 발생했으며, 지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4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충남도는 이에 내포신도시 건설에 앞서 지진재해 위험성검토 용역 결과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진 발생 시 최대 규모 5.5~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를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 용역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지진 발생 횟수는 지난 1600년대 이전까지는 38회가 발생했으며 1600~1742년까지 35회, 197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총 33회가 발생했다.

또 거리별 지진 발생 현황으로는 160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내포신도시로부터 20㎞ 이내는 12회, 40㎞이내는 8회, 60㎞이내는 31회, 80~100㎞는 55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진의 위험에 노출 돼 있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신청사는 지진재해 위험성검토 용역에 따라 5.5~6.5까지 견딜 수 있도록 기초 구조물을 비롯해 전체에 걸쳐 내진설계를 했다”며 “특히, 실시설계에 있어 건물에 따른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는 등 웬만한 지진에도 시설물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토록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건립 중인 도청신청사는 10만 4000㎡ 규모에 총 3277억 원을 투자해 지하 2층과 지상 7층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오는 2013년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 14일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에서 이상윤 상임공동대표가 결성선언 및 귈기대회 참여호소문 낭독을 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를 위해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발 벗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북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과학벨트 대선공약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이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만이 지역갈등과 국론분열로 인한 국가적 혼란사태를 극복하고 국정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정책의 올바른 정립과 실현을 위해 세종시 정상추진 쟁취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청권 시민사회가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대통령의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 백지화 발언은 과학벨트를 볼모로 충청권을 조롱한 대선 한탕극의 실체를 드러내고, 전국을 과학벨트 유치경쟁이라는 이전투구의 난장판으로 몰아넣었다”며 “제2의 세종시 사태로 확산되는 과학벨트 공약 파기는 신뢰의 가치를 부정하는 국가적 손실이며, 끝내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면 정권 퇴진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날 출범식을 기점으로 오는 16일 오후 3시 대전역 광장에서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촉구 범충청권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당위성 증명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사수 궐기대회를 열고, 내달 중에 충북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과학벨트 사수 범충청권 궐기대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대위는 국민들의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3월 말까지 충청권 500만 시·도민을 대상으로 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다.

이상선 비대위 운영위원장은 “범충청권비대위는 앞으로 과학벨트 사수를 위해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정부에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압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일본 대지진 참사 여파로 충북지역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충북지역 수출입업체와 한국무역협회 충북지부에 따르면 대일본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화학업종은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물류시설 파괴에 따라 부품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우려되며, 지진피해가 장기화되면 지역 수출입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사이익 기대 반도체·화학

하이닉스반도체, LG화학 등은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보이면서도 지진 여파가 장기화될 경우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으로 반도체 공급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현물가격과 LCD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낸드플래시의 32%를 차지하는 도시바는 지진으로 미야기현과 이야체현 공장을 잠정 폐쇄했고, D램을 생산하는 엘피다의 공장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반도체 가격 급등으로 하이닉스 주가도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 14일 오후 1시 46분 현재 전일 대비 5.78% 오른 2만 9300원에 거래됐다. 하지만, 지진 여파로 D램 공급량 감소 우려가 확산, 공급가격이 오르고 있어 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 일본 석유 정제시설 가동 중단으로 정제마진 상승과 일본 내 도로, 공항 등 수출길이 막히면서 LG화학의 반사수혜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피해를 입어 당분간 국내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피해가 장기화되면 원부자재 수급 차질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기업 부정적 영향

일본에서 원자재를 직접 수출입하는 오창산단 외국인투자지역 7개 기업체 가운데 스템코, JSR마이크로코리아, 린텍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일본 TORAY와 삼성전기를 모태로 태어난 스템코는 13개의 일본 공장 가운데 이바라키현의 2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스템코는 나머지 공장의 정상 가동도 어려운 상황으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회사 생산 라인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스템코에서 일본을 통해 조달해 온 원자재 여유분은 2주분으로, 이 재고량이 소진되면 오창 공장도 가동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밖에 JSR마이크로코리아와 린텍코리아㈜는 일본 현지 공장이 직접적인 피해 지역을 벗어나 있어 큰 손실은 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사태가 장기화되면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책 마련

충북도는 14일 오후 이시종 지사 주재로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내 주요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관련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지진 사태에 따른 도내 수출입 영향과 대책, 일본 외국인 투자기업 애로사항 수렴, 지원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 등 수출지원기관도 대일본 교역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한 대책를 마련 중이다. 박한진·이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오태진)는 14일 자신의 상가매장에 기업형슈퍼마켓(SSM)을 임대해 줘 논란을 빚어온 이희재 의원(대덕2)에 대해 ‘출석 정지 21일’의 징계를 내렸다.

오태진 위원장은 이날 윤리특위 심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의 행위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민 복리증진에 역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시의회 전체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이 인정된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또 ‘21일 출석정지’라는 징계를 내린 배경에 대해선 “이 의원이 타 상임위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오는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의결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출석 정지 기간동안 시의회의 공식회의 및 행사 등 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선 시의회 윤리특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이 의원은 본인을 뽑아준 유권자의 권익을 침해했지만, (시의회 윤리특위는) 상임위를 SSM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는 의사를 반영해 솜방망이 징계를 결정했다”라며 “(이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은 “지역 반발 여론에 마지못해 생색내기 식 징계를 했다”라며 “이번 솜방망이 징계는 오히려 이 의원에게 책임회피의 탈출구와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 및 자치단체들이 정작 안전망을 구축하고, 보호책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전시는 14일 오후 5시 현재까지 일본 동북부에 거주·체류 중인 지역 상공인·유학생 등 시민들의 안전여부도 파악하지 못했으며, 지진 발생에 대비한 시민대피소 마련 등 ‘안전한 대전만들기’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시는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수해 상습지 개선 △하천 환경정비 △교통안전시설 개·보수 등 9대 분야·27개 유형별 100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 올해 말까지 1043억 원을 들여 ‘안전한 대전만들기’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처럼 엄청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 마련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대전지역 일반 건축물(지난해 6월 기준)은 모두 14만 890동(아파트, 공공건축물 제외)으로 이 가운데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7352동으로 5.1%에 그쳤다.

이 가운데 내진 설계 대상인 지난 1988년부터 2005년 사이에 건축된 3층 이상 5층 미만 건물에 대한 통계는 시 재난관리과에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수행 또는 학업활동을 위해 현재 일본 동북부 지역에 거주·체류하고 있는 지역 상공인이나 유학생들의 생사파악도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의 무능력한 행정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15일로 예정된 대전시의 민방위 훈련 계획에도 지진에 대비한 시민 대피훈련은 빠진 채 공습경보 발령 대피 훈련만 시행키로 해 지자체의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한 대전만들기 100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지만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 차원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광역지자체는 지역에 신축 중이거나 예정인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시민대피소를 신설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결혼 1년차 주부 김현진(27·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는 지난해 연말부터 불어 닥친 물가폭등에 갈수록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지출은 되레 늘었고, 저축은 이제 남의 얘기가 돼버렸다. 김 씨 부부의 평균 월소득은 250만 원 남짓. 아이 하나를 둔 전형적인 '서민형' 부부다.

전세자금대출(5000만 원) 이자 25만 원, 20만 원 안팎의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13만 원, 보험료 15만 원 등 매달 70만 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나간다. 결국 180만 원 남짓의 돈으로 생활하며, 아이도 키우고 저축도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엔 가계운영에 세 가지 큰 고민이 생겼다.

우선 사상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유류가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한 달 평균 20만 원이었던 유류비가 30만 원까지 늘었다.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자가운전이 불가피해 대중교통 이용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치솟는 물가 탓에 씀씀이를 줄여도 생활비는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식비라도 아끼고자 한 달 평균 3차례 하던 외식도 한 번으로 줄이고 휴일엔 야외활동도 자제하고 있지만 생필품 물가가 무서울 정도로 올라 절약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

아이 분유값이나 기저귀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렇다고 아이가 먹고 쓰는 것인데 질이 떨어지는 상품으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출이 날로 커지다보니 올들어 저축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다.

저축을 통해 대출원금 상환도 계획해야 하지만 더 이상 씀씀이를 줄일 구석이 없다.

김 씨는 "수입은 몇 년 째 제자리인 반면 의식주 물가부터 기름값까지 어느 하나 오르지 않는 것이 없다"며 "지출은 늘고 생활은 갈수록 궁핍해지고 갈수록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민가계가 파탄 직전까지 몰리고 있지만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14.6)보다 4.9p 증가한 119.5를 기록했다. 이 중 식료품 물가지수는 132.1로 전년 동기대비(118.7) 13.4p나 폭등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인상하고, 총액대출 한도 금리도 0.25% 올렸다.그러나 대부분 금융권 대출을 안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상승률을 전망하면서 당초 상반기 3.7%보다 여건이 좀 더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물가를 감안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해 앞으로 서민가계 부담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전업주부 김현진씨의 3개월 가계수지>
▶수입 남편급여-월 250만원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체벌 대신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 또한 징계를 할 때 보호자가 상담하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학생의 징계방법으로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를 도입하고 징계 학생에 대해 학부모 상담제를 도입해 징계시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전면 금지하되 학칙에서 정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해 학교의 자율과 책무를 높이도록 했다. 징계 이외의 학생 지도방법에 대해서도 학칙으로 정하되, 관련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 및 지침 등을 수정·보완하고 단위학교에서는 학칙을 일제히 정비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알려주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학운위 회의 개최 시간도 일과 후나 주말 등에 정하도록 해 위원들의 참석 편이성을 높이고, 필요시에는 학생대표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던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평준화지역)'을 통학의 편이성, 학교군 설정 및 학생배정방법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시·도교육청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과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학생의 학칙 개정 참여 방법, 훈육·훈계 지도방법, 출석정지 및 학부모 상담제 운영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이달말 보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금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고교입학 전형에 대해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자칫 교육자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자유선진당 국회의원과 연기지역 주민 300여명은 14일 연기군 조치원재래시장 중앙통에서 과학벨트 공약이행 촉구 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 이회창 대표는 “사랑하는 연기군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 국가의 기강이 엉망으로 무너지고 있고 법치와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과학벨트는 반드시 충청권에 입지해야 하며, 이젠 충청인들의 뭉친 힘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김낙성 충남도당위원장은 “과학벨트 특별법이 요구하는 연구산업, 우수 주거환경, 접근성, 부지 120만 평 확보, 지반안정 등 5가지의 요건을 갖춘 곳은 세종시”라며 “교육과학기술부도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밝힌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돈 전 의원도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조치원역 광장에서 투쟁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남다른 심정으로 단상에 올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당시 공약대로 원안대로 추진하면 그만인데 말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 각종 불법 도박장과 도박사이트들도 음성적으로 난립하는 등 도박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사진은 2006년 단속됐던 불법게임장 모습. 충청투데이DB

◆직위, 신분 가리지 않는 도박의 늪

지난 9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충남 모 대학 휴학생 A(28)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전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청소와 환전 등 잡일을 하던 A 씨는 사행성 게임에 몰두하는 손님들을 지켜보다가 그 역시 도박의 수렁에 빠졌다. A 씨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십시일반 모은 등록금까지 탕진하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들였다. A 씨는 이후 한 달에만 40만 원의 고리에 허덕이다가 급기야 지난 4일 서구 괴정동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를 강탈했다. 등록금 마련을 위한 A 씨의 순수한 의도는 결국 도박의 마수에 걸쳐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년간 11억 원대의 상습적 카드 도박을 한 혐의로 B(35) 씨 등 대전도시공사 직원 8명과 충남개발공사 직원 1명 등 10명을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1월까지 대전 일원 식당과 모텔을 전전하며 총 300여 차례, 판돈 11억 원 규모의 바둑이 등의 카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경우처럼 도박자금을 모두 잃고, 수억 원의 대출금까지 탕진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업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대중

지난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충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 한국의 사행산업 총 매출액은 1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

또 일반인 전체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80.6%로 나타났다. 사실상 10명 중 8명이 각종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CPGI(도박중독 간이 선별검사)를 활용한 도박중독 유병률 측정결과, 6.1%로 나타났다. 이는 23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도박에 대한 만성적 자기조절 실패로 인해 심리·사회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 봉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각 사행활동 경험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008년 조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성인오락실 등 불법 사행활동의 유병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성인오락실은 2008년 61.1%에서 2010년 66.7%로, 인터넷 포커 등 현금전환이 가능한 온라인 게임은 40.5%에서 42.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 김지선 전문위원은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체에 대한 인·허가권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사행사업체의 관리·감독의 한계가 엄존한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