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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승용차요일제 카드가 발행된 17일 하나은행 시청점에서 여직원이 고객에게 카드발급 상담을 하고 있다. 이 카드는 자동차세 3% 할인, 주유소 ℓ당 60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우리은행, 하나SK카드, NH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

대전시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승용차요일제 카드를 출시했다.

시는 17일 제휴카드사 공모를 거쳐 선정된 비씨카드㈜와 지난 2월 협약을 체결하고, 금감원 인가를 받아 16일부터 카드를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 발급자에게는 △자동차세 3% 할인(연간 최대 3만 원)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최대 1000만 원 보장) △대중교통요금 할인(1일 1회 400원, 월 1600원 한도) △전국 모든 주유소 리터당 60원 할인(일 1회, 월 4회, 회당 최대 10만 원, LPG 충전소 제외)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 매년 카드 매출금액의 0.1%는 시의 승용차요일제 활성화 기금으로 적립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의회와 도내 일부 지방 의회 등이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각종 잡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자리가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를 비롯해 공주시의회, 논산시의회, 아산시의회, 청양군의회 등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 폭력과 금품 살포·야합 의혹, 비례대표 나눠 먹기가 난무하고 있다.

의원들이 각종 잡음과 마찰을 불사하면서까지 ‘감투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정치적 행보에 큰 도움을 받는데다, 소위 예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의장이 되면 자치단체장급의 예우와 업무추진비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광역·기초의회 의장은 사실상 자치단체장과 동급 위상을 지닌다. 업무추진비와 의장실, 관용차, 비서 등의 혜택이 따르기 때문이다. 도의회는 의원 42명 중 의장 1명,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 6명 등 총 9명이 감투를 쓴다. 21.42%가 감투를 쓰고 나머지는 일반 의원인 셈이다.

도의회 의장의 경우 월 410만 원(연 492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넓은 공간의 의장실, 비서(5급 비서실장, 6급 수행비서), 운전기사와 함께 3000cc급 관용차가 제공된다.

제1·2부의장은 월 205만 원(연 246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내 별도의 부의장실이 마련된다.

상임위원장은 월 120만 원(연 1440만 원)의 업무추진비와 별도의 상임위원장실을 받는다.

이같이 매월 제공되는 업무추진비는 지방 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한 금액은 영수증을 첨부해 지급결의하고 있다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기초의회 의장단도 업무추진비만 지역 인구수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뿐, 혜택은 도의회와 일맥상통한다.

천안시의회 의장은 월 262만 원(연 3144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 동시에 도의회 의장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집무실과 비서, 관용차도 함께 받는다. 부의장은 126만 원(연 1512만 원), 상임위원장은 86만 원(연 1032만 원)을 각각 받는다.

아산시의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의장과 부의장이 각각 월 240만 원(연 2880만 원), 부의장 월 110만 원(연 1320만 원)을 받고, 상임위원장도 75만 원(연 9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이처럼 의장은 외형적인 측면보다 의전상 자치단체장과 맞먹는 대우를 받는 등 위상과 권한이 일반 의원보다 크게 상승한다. 또 의회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어 사무처 등 공무원 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으며, 인사를 비롯한 자치단체의 주요 업무를 수시로 보고받는 등 일반 의원들과 남다른 예우를 받고 있다.

여기에 후반기 의장단의 경우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지방선거로 돌입하기 때문에 의장단 감투는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결국 의장단 자리싸움은 이런 혜택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선 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는 “밥그릇 싸움에 몰입하는 지방 의회의 수준과 의원들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다음 선거 때 지역민이 더 관심을 두고 참여해 심판하겠다는 적극적인 민주주의를 신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대학 등록금의 카드·분할납부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 및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카드·분할납부제에 대한 인식부족의 원인으로 홍보부족과 함께 분할납부기간이 짧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17일 대학정보 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 7월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을 공시한 대전·충남 31개 4년제 대학의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드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은 총 7개교이며 분할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29개교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납부를 시행하는 대학은 대전에서 충남대, 한밭대, 목원대, 우송대이며 충남에서는 공주대, 공주교대, 한서대다.

또 앞으로 카드납부 실시계획이 있는 대학은 을지대와 선문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분할납부제는 현재 대전가톨릭대와 을지대를 제외하고 대전·충남 4년제 대학 모두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을지대의 경우는 이번 2학기부터 분할납부제를 시행키로 밝혀 충남 연기에 소재하고 있는 대전가톨릭대만 분할납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시행하는 대학에서 이를 이용하는 학생수가 일시납부와 계좌이체제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실제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모두 실시하는 대전권 주요대학을 살펴보면 충남대의 경우 올 1학기에 카드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631명, 분할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533명으로 일시납부 2만 608명, 계좌이체제 2만 510명과 비교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다.

우송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송대에서 카드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261명, 분할납부제는 131명으로 일시납부 8690명, 계좌이체제 7678명에 비해 이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공주대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분할납부제를 이용한 학생은 불과 26명, 카드납부제 역시 166명으로 조사돼 일시납부 및 계좌이체제로 납부한 3만 638명과는 크게 대비되는 수치다.

이처럼 카드납부제와 분할납부제를 모두 실시하지만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홍보부족과 분할납부기간이 너무 짧아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고있다.

대부분 대학들의 분납 개월수가 최대 3개월에 지나지 않아 학생들의 높은 등록금 부담을 분담시켜준다는 본래의 취지에 대해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대 재학생 김 모(26)씨는 “카드납부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들이 더욱 큰 문제지만 카드납부제를 실시하는 대학들도 카드수수료율 때문에 이렇다할 홍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특히 무이자할부가 아닌 유이자할부 카드납부는 전혀 의미없다”라며 “학생들의 높은 등록금을 한번에 내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현재 3개월 정도의 현금분납이 아닌 1년 12개월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청주에서 지난 2007년 이후 최근까지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8명이 나왔고, 이들이 청주시에 낸 지방소득세는 10억 16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방소득세 납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기간 로또복권 최고 당첨금은 38억 원이었고, 소득세 11억 원과 지방소득세 1억여 원을 납부했다. 또 매 회차 평균 지방소득세 납부액은 5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현재 나눔로또 1등 당첨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NH농협은행으로, 로또 1등 당첨자는 판매처가 속한 지자체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조사 결과 로또복권 1등 당첨자 모두 지방소득세를 빠짐없이 납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7월 중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주)의 취득세 납부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키로 하고, 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차원의 신고센터를 출범한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발주기관들이 예산 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실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 수차례 개선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히 대응 방침을 정했다.

협회는 또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환경·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안전환경 가이드라인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를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각각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함은 물론 안전과 환경·품질 제고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근절을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2012년 4월2일) 모든 공공발주 기관은 공사비 산정 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키로 했다.

최근 건설업은 최대 위기를 맞이했으며,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공공발주 등의 감소 영향으로 대다수 건설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사 분리발주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에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최근 업계의 화두인 적정공사비 문제를 놓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주성대학교(총장 박용석)가 국내 대학 중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을 시작한다. 주성대는 오는 19일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을 갖고 최고의 발전 설비와 최대 규모 용량의 태양광발전에 들어간다.

준공된 태양광발전소는 발전용량 연간 1750MWH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며 이는 가정용 주택 기준으로 700여 가구에 전력을 보급할 수 있는 양이다. 주성대는 총 사업비 45억원을 투입해 대학 교육용 건물 옥상 3개소와 2개소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완료했다. 특히 친환경 전력생산으로 탄소배출을 줄여 연간 약 1220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주성대는 이번 태양광 발전소의 건립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생성장을 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시책에 부응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린캠퍼스 기반을 확립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성대는 충북 최초로 지난 해 신재생에너지과를 신설했으며 이번 발전사업으로 대학에 개설된 신재생에너지 관련학과 학생의 현장체험 실습장 구축 및 취업과 연계한 실습을 할 수 있게 됐다.

태양광발전소는 준공 후 15년 동안 충북태양광발전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오는 2027년 주성대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최근 음주 등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는 등 음주 등 심신미약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국민참여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정식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불과 2년 전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배심원들이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 있었다”며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인정한 의견을 완전히 뒤집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 부장판사)는 17일 돈을 빼앗기 위해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해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 씨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4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15년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다수의견인 무기징역을 선고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음주 후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최소한 계획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법원에 따르면 술 취한 상태를 형의 감경사유로 본 형법 10조 2항에 따라 그간 피고인들이나 변호사들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달라”며 감형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술이 매개체가 된 각종 범죄에 대해 주취 감경을 배제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취상태에 대해 그 자체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삼기로 하면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음주 등 심신미약에 대한 양형 기준도 엄격하게 바뀌고 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대전지역 학부모 2명 중 1명은 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의 질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발전연구원 지속가능성조사센터는 17일 대전에서 학교무상급식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5개 자치구별로 같은 표본수로 시행됐다. 응답자의 평균 자녀 수는 1.33명이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8% 포인트다.

조사에서 무상급식 시행 이전과 비교한 급식의 질에 대한 질문에 49.8%가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그대로이다’가 32.2%, ‘떨어졌다’가 18%로 나타났다. 급식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풍족하다’가 42%, ‘그대로이다’가 34.2%, ‘양이 부족하다’가 23.8%로 조사됐다.

최길수 센터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의 질이 떨어지거나 양이 부족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지금 배가 뒤집어졌어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서해안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해경이 장난전화 등 허위신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다의 119’로 불리며 바다에서 조난을 당하거나 사고가 났을 때 구조를 요청하는 해양사고 긴급전화 ‘122’에 최근 이 같은 장난전화가 급증하면서 인력과 장비 등 경력이 허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 해 동안 태안해경에 접수되는 전체 122신고 건수 중 80% 이상이 장난·오인신고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본격 휴가철인 6~8월에 집중되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 개통된 해양사고 긴급전화 122에 휴가철을 앞둔 최근 장난전화 등이 잇따라 올해 들어 7월 현재까지 5863건의 장난·오인신고가 접수됐다. 이는 월평균 800여 건, 하루 30여 건에 달하는 수치다.

바다의 특성상 신고가 접수되면 해경의 경비함정과 헬기 등이 출동한다는 점에서 경력 낭비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허위신고의 유형으로는 무응답이 2900건으로 가장 많고 미연결 1833건, 오접속 764건, 장난전화 319건 등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태안해경에 접수되는 122신고의 80% 이상이 장난·오인 등 허위신고라는 것과 휴가철에 해당하는 6~8월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한해 태안해경에 접수된 전체 122신고는 6765건. 이 가운데 900여 건을 뺀 5863건이 장난·오인신고라는 점은 경력 낭비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도 전체 1만 4320건의 122신고 중 90%에 달하는 1만 2888건이 장난·오인신고였고, 2010년에도 16만 4984건의 가운데 무려 16만 4214건이 장난·오인신고로 확인됐다.

특히 평소 많아야 5%에 불과하던 장난·오인신고가 6~8월에는 15%까지 급증한다는 것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최근 장난·오인신고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한해 10만 건이 넘는 장난·오인신고를 줄이기 위해 2010년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했고 그 결과 1만 건까지 줄었지만, 아직 휴가철이 되면 장난·오인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해양사고의 경우 육지와 달리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력과 장비가 헛되이 소모되지 않도록 장난이나 허위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속보>=충북 음성지역 한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교내 흡연을 방치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전체 학교의 흡연실태를 보고받는 등 긴급점검에 나섰다. 이와함께 학생 지도교육과 예방교육 강화 공문을 보내는 등 학생흡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9일자 1면·10일자 3면·11일자 3면〉

충북도교육청은 12일 “흡연보도가 나간 이후 도교육청 생활지도팀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벌였다”며 “보도에서 지적한대로 학생들의 흡연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시험기간이었던 관계로 교사들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이후 학교지킴이와 교사들이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흡연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시시비비를 정확히 하고 모든 학교에 오는 19일까지 흡연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도교육청 생활지도팀 관계자는 “학교 흡연 현황파악 보고는 흡연실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원책 마련을 위한 조치”라며 “지난 4월부터 학교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 만큼 이제 교사들의 흡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금연지침도 함께 공문으로 발송됐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흡연예방을 위해 학교담당자 연수, 흡연예방 프로그램 지원 등 지도교육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위해 도교육청은 하반기 흡연예방선도학교로 46개 학교를 지정하고 이들 학교들에 대해 일산화탄소 측정기 지원, 금연사례집 보급, 보건소와의 예방교육협약 등을 중점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본보는 충북지역 학생들의 흡연실태를 보도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음성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흡연장소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의 흡연을 방치해 충격을 주었고 청주 지역 일부 학교들 역시 화장실을 흡연장소로 지정하고 재떨이를 놓는 등 학교의 심각한 흡연실태를 보도한 바 있다. 또 청주시 사직동 충북중앙도서관 주변과 북문로 청소년광장등이 흡연은 물론, 청소년 애정행각 장소로 전락 된 지 오래라는 보도로 이어져 지도단속의 절실함을 상기시킨바 있다.

충청지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이 13.8%로 나타나 대전(10.2%)과 전국 평균(1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종합 cctoda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