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장사(葬事)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선진통일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18일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핵심 골자는 지방자치단체도 장사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신고제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장례식장들은 시체의 염습 및 안치 등에 따른 직·간접적 감염 위험, 감염성 폐기물 발생 등으로 위생상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이 법안에는 사망자의 신속한 정보 확인과 장사시설의 예약 이용 및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근거 등이 담겨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김황식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은 후 자리에 앉아 피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대통령 측근 비리 등 현안을 추궁했다.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근비리를 강도 높게 추궁하는 등 송곳 질의를 했다.

첫 질의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밀실 논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했던 ‘한일정보보호협정’은 지난 4월 일본에서 가서명 할 때 당초 이름은 ‘한일군사정보보호 협정’ 아니었느냐”면서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에 상정됐던 본 협정문에서 ‘군사’자를 슬그머니 빼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일본에서 제안했느냐 아니면 우리가 했느냐”고 김 총리에게 추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 부재 중에 처리를 하느냐. 국무회의 당시에 대통령은 해외순방 중 아니었느냐”면서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왜 논의도 안 했느냐. 국회에 제대로 보고는 했느냐”고 절차상의 문제도 짚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애초부터 국민에게 협정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같이 커다란 논란이 일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군사·외교정책은 민감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걸려 있을수록 사전 분위기 조성 작업이 필요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도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명박 정부가 임기 말 친인척과 측근 비리로 도덕성이 완전히 추락하면서 국민들은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대통령 측근 비리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차례 ‘깨끗한 정부’를 자임했다”며 이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 새누리당 경선 후보는 친인척과 측근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검사 상설화를 주장하고, 청와대 인사 등 측근 비리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조사 방안을 제시했는데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면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된다고 본다”고 언급해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속보>= 영상미디어 교육과 방송제작 지원센터 등 영상산업 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청자 미디어센터 대전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3일자 1면·6일자 6면 보도>18일 대전시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013년 중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전시와 인천시, 강원도 춘천시 등 3곳에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우선 순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특히 3곳의 후보지 중 대전이 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 후보지로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은 지난 2005년, 대구는 2007년에 각각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설립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중부권인 대전에도 신규 건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또 시에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소속 의원들에게 대전 유치 논리를 설득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도 신규 시청자 미디어센터 후보지 결정을 위해 현재 대전 등 3곳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3곳 모두를 신규 시청자 미디어센터로 결정할 수도 있고, 1~2곳만을 선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여부는 오는 8~9월 기재부가 신규 후보지를 결정하면 이어 국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영·호남권에 한정된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중부권에도 필요하다는 논리 등을 앞세워 지역 국회의원과 기재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민주통합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김영환(경기 안산 상록을) 의원이 18일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두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 김영환(안산 상록을) 의원이 18일 고향인 충북에서 대선출정식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나라를 살리는 10가지 생각창고’ 출판기념회를 겸한 출정식을 마련했다. 그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과 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중원(충청도)에서 패권을 잡아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며 “연말 대선에선 충청권 민심을 잡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대중은 전라도 노무현은 경상도였다. 이번엔 충청도 차례”라면서 “충청권에서 대통령을 내야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된 ‘전국정당’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분원 오송설치론’과 ‘개성공단판 평화공단 조성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되면 경부고속철과 호남고속철이 만나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TX오송역이 있는) 오송에 국회분원을 설치하겠다”며 “북한의 개성공단처럼 대한민국에도 북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평화공단’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괴산 출신인 김 의원은 청주고·연세대 치과대학을 졸업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과학기술부 장관과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등을 지낸 4선 의원이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LH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박희만)는 대전노은3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1필지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필지당 공급예정가격은 6억 2000만 원에서 최대 14억 원(3.3㎡당 400만~500만 원)까지 다양하며, 일반경쟁입찰로 공급할 예정이다. 대전노은3지구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5495호 입주가 예정돼 있는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대전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됐던 대전노은3지구 단지 내 상가의 성공적인 공급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의 매각전망이 밝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공급일정은 입찰서 제출(내달 2~3일), 개찰 및 당첨자 발표(내달 3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입찰 참여는 반드시 LH 토지청약시스템(buy.l702,190,000h.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연번	용도	획지번호	용적률	공급 예정가격(원)	높이	대금납부조건
1	근린 생활 용지	B3 - 1	200% 이하	1,228,560,000	4층 이하	2년  균등분할납부
2		B3 - 2		1,025,260,000
3		B3 - 3		1,025,260,000
4		B3 - 4		1,026,480,000
5		B3 - 5		1,405,870,000
6		B3 - 6		690,230,000
7		B3 - 7		674,030,000
8		B4 - 1		643,390,000
9		B4 - 2		624,750,000
10		B4 - 3		728,950,000
11		B4 - 4		702,190,000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의 실무를 맡을 통합시출범준비단이 다음달 중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에 따르면 행안부와 충북도는 현재 통합출범준비단 출범을 협의 중에 있다. 지난달 27일 청원군 주민투표에서 통합이 결정된 이후 출범준비단 구성 소식이 늦어지면서 청원군 지역에서는 올해말까지 계획된 통합시특별법 입법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다. 또 청주시와 청원군은 출범준비단과 맞물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출범시기와 규모를 놓고 지역관가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통합출범준비단은 마·창·진 통합시출범준비단 이상의 규모로 구성되고 단장은 충북도 공무원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범준비단의 주체는 통합 당사자가 돼야 하고 앞으로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도 있기 때문에 출범준비단장은 지역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중앙정부와의 업무연락 차원에서 행안부 실무진이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창·진 출범준비단 이상의 규모가 되더라도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지원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충북도 관계자 또한 “현재 행안부와 실무차원의 의견을 교환하는 중으로 마·창·진 통합시 출범준비단 이상 규모를 준비 중”이라며 “7월말까지 협의를 매듭지면 바로 총액인건비 지침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창·진 출범준비단 이상의 규모를 갖추기 위한 논리는 충분하다. 마·창·진 통합시는 6개월 미만의 준비기간만 있었던데 반해 청주·청원 통합시는 오는 2014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상샐발전방안 이행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행안부와 충북도의 협의가 끝나면 곧바로 출범준비단 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식 출범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행안부의 지침만 마련되는대로 T/F팀 형태의 준비단을 구성해 업무에 들어갈 순 있지만 의회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돼야 정식 기구로 출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8월달에 의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변수다. 청주시의회만 다음달 23일 314회 임시회만 예정돼 있다. 따라서 다음달 중 출범준비단이 구성되려면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출범준비단 역할은 통합시의 명칭·청사 소재지 등 통합준비위원회 심의활동 지원, 통합에 따른 지원재원 활용방안 마련, 통합시 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부처와의 협의, 통합시 출범행사 및 개청시 준비, 통합시 발전방향 및 비전 등에 대한 주민 홍보 등이다.

마·창·진 출범준비단 기준으로 기구구성은 3급의 출범준비단장, 4급 기획총괄팀·행정지원팀장, 5급 4명 등 28명으로 구성됐다.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준비단은 이 보다 확대된 기구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1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이노메이트는 2015년부터 미화 4000만달러로 3만 3000㎡ 규모의 포승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황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한규)은 특수가스 산업분야의 선두 중견기업인 ㈜이노메이트(대표이사 오재철)와 협력해 중국자본 유치에 성공했다. 1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이노메이트는 2015년부터 미화 4000만달러로 3만 3000㎡ 규모의 포승지구에 투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노메이트는 중국의 가스회사인 Y사와 공동으로 산업용가스 및 특수가스 분야의 생산설비, 연구개발(R&D)센터 건립과 물류거점 확보를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노메이트 오재철 사장은 1990년대 초 국내 대기업에 몸담고 있을 때 ‘케미컬·가스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한 경험과 특수가스 산업에 진출한 특수가스 분야의 전문가이며, 중국의 공동투자기업인 Y사는 가스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기업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 37%를 차지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은 세계경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가스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내외 관련기업들이 투자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등 청신호가 켜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투자유치로 역내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향후 미국·일본·중국의 가스시장 확대에 대비하는 국내기업들이 외국자본과의 공동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천기영 기자 chunky@cctoday.co.kr

    

	▲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64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은 17일 “이제는 정말 국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64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끼쳐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혀 국회의 개혁을 주문했다.

강 의장은 이어 “국민은 국회가 더 밑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따라야 한다”면서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데 다소 불편이 따를 때도 있겠지만 내려가야 한다. 아쉬움이 있더라도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장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가슴에 새긴다면 특권이 없어 국회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국회, 신뢰받는 국회의 이정표를 세워야 하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희망의 언덕, 통합의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장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 “험난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뿌리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100년 갈 수 있는 건강한 경제로 만드는 도정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하며, 19대 국회가 이 나라 헌정사에 기념비를 세운다는 각오로 경제민주화 과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해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당 그 어디에도 제헌의회의 업적을 기릴만한 기념물 하나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의사당 중앙홀에 제헌의회를 기리는 조형물을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국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국회를 경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모든 일은 투명해야 하고, 공개돼야 하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원구성 과정에서 으레 불거지는 파행을 비롯해 기초의회 공전(空轉)을 근절키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정당의 엄중한 책임통감 및 선제적 대응과 더불어 시민의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기초의회의 반복되는 파행과 직무유기를 문책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입법·사법·행정 등 이른바 ‘삼권분립 통치원칙’에 의한 것으로 선출직 공직자인 의원의 활동을 제한키는 어렵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달 외유성 논란을 빚은 유성구의회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 제반과정의 부적절함과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하는 징계나 조치는 해당 의원을 제외한 의회사무국 관계자에게만 전가됐다. 정작 공무국외연수의 직접적 수혜자이며 당사자인 의원에게는 면죄부만 제공한 꼴이 됐다.

의회 내부의 자정기능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기초의회들이 앞다퉈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했다. 특위에서 징계나 문책을 결의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의 사과’ 수준의 미온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더라도 특위의 징계를 겁내지 않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가릴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회 파행과 공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선 정당들의 책임통감과 함께 해당 의원의 엄중조처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기초의회 파행의 일차적 책임소재는 정당에 있다는 지적에 근거한다.

정당이 원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과 공전을 일으킨 의원에게 출당·제명 등 일벌백계 수준의 엄단을 내려 재차 이 같은 사안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시급하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적용키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관련법에 의하면 지역구 자치구·시·군 의원의 소환조건은 해당 선거구 안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이다. 기실 주민소환 남발을 방지키 위한 조건이지만 주민소환법을 ‘문서 안의 법’을 전락시킨 이유이기도 하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각 정당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막중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며 “유권자 또한 관심을 두고 표를 통해 의원들을 심판하는 풍토를 조성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선 후보자들의 각종 외곽조직 및 지지모임에 대전·충남지역 대학교수들이 잇달아 참여하면서 대선 정국이 ‘두뇌 싸움’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교수들이 각종 캠프에 속속 합류하는 이유는 후보 개인의 정치적 역량만으로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없을뿐더러, 장기간 이어지는 대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계산이 깔렸다.

지지모임이나 외곽조직 역시 교수들을 중심으로 영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등 정치·행정과 연관한 교수들의 몸값은 사실상 치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대학교수의 참여가 활발한 대선주자 외곽조직이나 지지모임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으로 좁혀진다.

박 후보의 지역 조직은 규모와 인맥 면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충청희망포럼, 상록포럼, 청산회, 근혜시대미래연합 등에서 ‘러브콜’을 받은 교수만 하더라도 어림잡아 30~4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게 지역 정가의 추산이다.

실제 박사모에 소속한 한 교수는 “충청권 발전과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최근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에서 10여 명의 연구원과 교수들이 참석했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고문의 대선 외곽조직인 ‘담쟁이 포럼’과 ‘문재인의 친구들’에서도 교수들의 움직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포럼에 참여한 A 교수는 “문 후보 캠프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대선을 앞두고 공약을 가다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주변 교수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교수들이 대선 후보의 외곽조직 등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균형발전 측면에서 각종 의견을 도출한다는 측면에서 지역의 정책개발과 자문 등으로 참여하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교수나 연구진들이 유력 대선후보의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결국 줄 서기의 단면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정치권 한 인사는 “이미 지역에서 대학교수들이 지방선거나 총선에 나오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들은 외곽조직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공을 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