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에서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를 조성키로 하고, 기관의 공사비 부당삭감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차원의 신고센터를 출범한다.
17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협회는 건설공사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발주기관들이 예산 부족이나 자체 실적 올리기 등을 위해 정부가 정해놓은 공사비 산정기준인 표준품셈과 계약예규에서 정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등을 부당하게 삭감, 발주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실제 대표적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발전 자회사 포함)는 내부적으로 지침을 정해 정당한 근거없이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10~25% 가량 삭감, 공사비를 산정하고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 수차례 개선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달 1일부터 협회 내에 '공사비 부당삭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한 경우 이를 신고받아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발주기관을 상대로 시정토록 강력히 대응 방침을 정했다.
협회는 또 제대로 시공하는 풍토조성을 위해 안전·환경·품질 관련 현장관리매뉴얼, 안전환경 가이드라인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수칙 및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전개를 위해 건설현장 작업상황별 안전수칙스티커, 건설근로자 보호구 착용 홍보스티커를 각각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협회는 건설산업의 공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함은 물론 안전과 환경·품질 제고에 적극 노력키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에서는 공사비 부당삭감 사례 근절을 위해 최근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를 개정(2012년 4월2일) 모든 공공발주 기관은 공사비 산정 시 반드시 최신 표준품셈을 적용키로 했다.
최근 건설업은 최대 위기를 맞이했으며, 부동산 침체기에 따른 공공발주 등의 감소 영향으로 대다수 건설사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박해상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사 분리발주를 유도하고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공사들에 있어 지역 건설업체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최근 업계의 화두인 적정공사비 문제를 놓고 '제값 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의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