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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고 민주통합당도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돌입하면서 전국이 빠르게 대선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지지 후보 캠프에 합류하거나 공식·비공식 조직을 맡는 등 활동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의 적극적인 대선 참여는 정치적 소신과 소속 정당의 정권 쟁취가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대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몸무게’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깔렸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대선 캠프 내 중요 ‘직책’을 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한 새누리당은 추석을 전후해 대선 캠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때 비교적 적은 인원인 30여 명 규모로 캠프를 꾸렸지만, 대선 캠프는 ‘지원군’이 총집결된 매머드급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와 함께 대전·충남 새누리당 의원 7명(대전 3·충남4) 가운데 어느 의원이 대선 캠프에 합류해 활동할 것인가가 관심이다.

역대 대선에 비춰볼 때 대전시당 위원장인 박성효 의원(대덕)과 충남도당 위원장인 홍문표 의원(홍성·예산)은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 박근혜)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과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의 경우 공동으로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대선 중앙 캠프에 직접 합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20일 끝난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 전국 평균(41.2%) 이상인 44.1%와 60.5%의 투표율을 이끌어내 지역 내 조직 장악력을 보여줬다.

김태흠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모든 의원이 캠프에 합류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지역 현장에서 뛰면서 민심을 다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완 의원(당진)과 김근태 의원(부여·청양)은 캠프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비록 새누리당을 탈당한 상태이지만 박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7인회’의 멤버로서, 물밑 행보로 박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의 발걸음도 분주하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상민 의원(유성)은 공동선대본부장과 정책총괄본부장을 겸하고 있으며, 박범계 의원(서구을)은 공정사회추진본부장을, 박수현 의원(공주)은 정책특보로 선임됐다. 일찌감치 정세균 후보를 지지한 박병석 국회부의장(서구갑)은 부의장으로서 캠프에 직접 뛰어들 수는 없지만, 정 후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양승조 의원은 손학규 후보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맡고 있으며,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은 당 대표로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후보 지지가 중첩되거나 엇갈리면서 의원 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한창 진행중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별 선거인단 모집 인원을 수시로 공개하고, 전국 순회 경선과 동시해 시행되는 투표 결과를 현장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시스템은 어느 의원이 얼마나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해 지지 후보를 밀어주느냐와 직결돼 있다. 의원들의 조직력과 능력이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2014년 7월 출범하는 청주·청원 통합시의 명칭이 ‘청주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청주시와 청원군 주민 각각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청주시'가 65.3%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시'와 '직지시'는 각각 16.6%, 14.5%로 조사됐다. '오송시'는 3.6%에 그쳤다. 청주시민은 85.5%가 '청주시'를 꼽았으며, '직지시' (11.0%), '청원시' (2.1%), '오송시' (1.4%)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군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청주시'(45.1%)가 1순위를 차지했으며, '청원시' (31.1%)가 2순위로 밀렸다. '직지시' (18.0%), '오송시'(5.8%)가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청원군민도 '청주시'를 1순위로 꼽음에 따라 청주·청원 통합시의 이름으로 '청주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이번 조사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청원·청주 통합추진 공동위원회'에 보고해 통합시 명칭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통추위가 여론조사결과를 토대로 통합시 이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지난달 세종시 땅값 상승률이 지난 3월 이후 5개월 연속 전국 1위를 이어갔다.

2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2012년 7월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0.68%의 지가변동률로 전국 최고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는 세종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세종시 내 도시 기반시설 조성,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완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은 구 연기군(현 세종시) 지역이 지가 변동률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통계상 지가가 하락(-0.11%)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에서 실제 지가가 하락한 하위 시·군·구는 없으나, 세종시 출범으로 지가 변동률 조사대상 토지가 감소함에 따라 통계상 마이너스 상승률이 기록된 것이다. 지난달 대전지역 지가 상승률은 0.09%로, 전월(0.11%)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고, 충북지역은 0.1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지가는 전월대비 0.07% 상승하며 안정세를 지속한 가운데 서울시 지가가 지난 2010년 10월 이후 21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점이 눈에 띈다. 서울시 지가 하락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성북구(-0.20%), 은평구(-0.18%), 중구(-0.10%)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속보>=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성폭행당한 뒤 자살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안 모(37) 씨에게 적용될 죄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자 5면 보도>

22일 충남경찰청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일 형법상 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상태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해자 이 모(23)씨가 가해자 안 씨로부터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강간죄가 아닌 강간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통상 단순강간 사건은 징역 2년 내외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다.

하지만, 강간치사죄는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무겁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강간에 응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었고, 강간당하느냐, 죽느냐 둘 중에 하나를 피해자는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간을 모면하려고 자살한 것인 만큼 강간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거다. 실제 피해자 이 씨가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는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모욕스럽다. 그가 나에게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 나를 죽일까봐 너무나 공포스럽다. 그래서 대신 내가 죽는다. 죽어서 진실을 알리겠다. 경찰 아저씨 이 사건을 파헤쳐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이 사건과 관련,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것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을 상대로 행해지는 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궁박한 처지에 있는 우리 이웃이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양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성폭력 외에도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고 근로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나감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와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통합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은 22일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가 지식경제부의 보완 요구를 충실히 담은 변경계획을 제출하면 다음 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그동안 총리실, 감사원, 국토해양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반대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 충북과 강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났다"며 "이런 내용을 지식경제부 장관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 의원은 "항공정비 구역 개념이 많이 축소되긴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 시기에 대해 정 의원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지는 않고 이르면 가을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이날 기자들과 오찬을 한 자리에서 "2년여 동안 지식경제부 등을 설득한 결과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냈다"며 "다음 달 중에 지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주 중 경제자유구역 변경계획을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변경계획에는 항공정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삼았던 청주공항 인근의 '항공정비 복합지구'를 '친환경 IT(정보통신)·BT(생명공학) 융합지구'로 대폭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09년 5월 5개 지구로 된 FEZ 계획(전체 면적 18만여㎢)을 제출한 뒤 두 차례 수정을 거쳐 3개 지구로 축소한 수정 계획(〃 13만㎢)을 지난 3월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충북도의 계획에 대해 재차 보완을 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2012년 자율형 공립고에 충청지역 6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2년 자율형 공립고 심사결과 충청지역 학교인 세종 한솔고, 충남 서천여고·논산고, 충북 오송고·충주고·단양고를 포함한 전국 19개교가 추가로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된 24개교를 대상으로 외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자율형 공립고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

심사는 학교에서 제출한 학교운영 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서면으로 검토한 후 해당 학교장 및 교육청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공모제, 교사초빙제를 실시하며 학년제, 교과용 도서, 수업일수, 수업연한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특히 5년의 지정기간 동안 교당 연간 2억 원씩 총 10억 원이 교육과정 개발비, 교원연수비 등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로 지원돼 자율형 사립고에 비해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다.

2009년 21개교, 2010년 37개교, 2011년 39개교를 지정해 2012년 8월 현재 전국에 총 97개교가 운영중이다. 이번에 19개교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자율형 공립고는 116개로 확대된다.

이대구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장은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선정된 2개교는 일반계 공립고 중 비선호 학교, 학력수준이 낮은 학교, 주변 환경이나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 및 낙후지역 학교, 신설학교, 교육혁신 의지가 강한 학교로 공립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가 가능해졌다”며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고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등록금으로 특성화한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을 받아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운영 등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세종·충남북 자율형공립고 추가교
세종	한솔고
충남	서천여고·논산고
충북	오송고·충주고·단양고

     세계태권도연맹(WTF)이 런던 올림픽에서 성공적인 경기운영에 이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을 한국에 초청하는 등 태권도의 올림픽 경기종목 유지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22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KIJC) 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내년 3월경 IOC 위원 11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무주에 조성되고 있는 세계 태권도 성지를 둘러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태권도연맹의 이 같은 활동 계획은 내년 9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 잔류 여부 결정을 위한 노력의 하나다. IOC는 내년 9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총회에서 2020년 대회부터 정식 종목을 현 26개에서 25개로 줄일 예정인데, 일본의 가라테 등이 정식종목 입성을 위해 강력하게 세몰이를 하고 있어 태권도의 잔류 여부가 주목된다.

조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런던 올림픽 태권도 경기와 관련, “올림픽 막바지에 열린 태권도는 26개 종목 중 가장 빛을 낸 종목으로 손꼽힐 정도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뒤 “올림픽 초반 수영과 유도, 펜싱 등에서 오심이 잇따르면서 세계 주요 언론과 IOC도 태권도를 주의 깊게 주목했으나, 판정시비 없이 깨끗이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태권도 관계자들은 “태권도의 경우 글로벌 스폰서가 없는 상황으로 스폰서가 있는 가라테에 비해 자립도가 낮은 편”이라고 밝혀 국내 대기업들의 스폰서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은 63개 참가국가 중 21개 국가가 최소 한 개 이상의 메달을 차지했으며, 전체 32개 메달 중 유럽 국가들이 16개(금메달 5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태권도 실력 평준화’가 이뤄졌음을 반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중국산 건고추와 국내산 건고추를 섞어 고춧가루로 가공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음성군 소재 A식품 대표 임모 씨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 씨는 지난해 국내산 고추의 흉작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가 크고, 고춧가루는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중국산 건고추 23t과 국내산 건고추 1t을 섞어 가공한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다.

혼합 고춧가루는 경기도와 충남지역 소재 식자재 납품업체, 충북도내 김치 제조업체 등에 유통됐으며, 임 씨는 3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품관원 충북지원은 올해 고추 작황이 좋지 읺아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24평형 아파트에 사는 결혼 2년차 직장인 이모(30) 씨는 올 가을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4000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2년 전 8000만 원 했던 전세금이 절반이나 껑충 오른 셈이다.

그렇다고 방을 뺄 수도 없다. 비슷한 조건의 아파트 전세시세가 지역마다 거의 같은 수준인데다 전세물건 마저도 워낙 귀한 상황이다. 이 씨는 "당장 이사를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추가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대출이 되더라도 이자부담에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농수산물, 가공식품, 대중교통 등 생활물가가 일제히 오르며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가을 전세가격마저 들썩이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충북 청주지역의 경우 전세금 인상률이 전국 최고수준을 기록하며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의 부담이 커졌다.

22일 청주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역내 20평형대 아파트 전세가격은 1억~1억 2000만 원으로 2년 전 7000만~8000만 원보다 평균 4000만 원 가량 상승했다. 30평형대 아파트 전세 시세 역시 2년 전 1억 3000만~4000만 원에서 4000만 원 가량 오른 1억 80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금액으로만 따지면 2년 전과 비교한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 추가비용 4357만 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더욱이 상승률로 환산하면 서울지역은 20%인 반면 청주지역은 이보다 훨씬 많은 40%나 올랐다. 전국 평균 재계약시 추가비용 2864만 원(상승률 23%)과 비교해봐도 거의 2배 수준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선 급증한 전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오른 전세금만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가 늘고 있지만 월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보통 업계에서는 은행 정기예금이자율이 4%대인 반면 월세전환율은 7~8%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당수의 임대인들 사이에선 반전세 적용시 월세금을 오른 전세금 1000만 원 당 10만 원 정도로 책정해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청주지역 세입자의 경우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반전세로 전환하더라도 매달 30만~40만 원 가량의 월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최근 반전세로 전환해 전세 재계약을 한 박모(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집주인이 1부 이자를 적용해 월 35만 원의 높은 월세를 요구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조건을 받아들여 재계약을 했다"며 "결국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과 비교했을 때 2년 동안 400만 원 이상을 손해 볼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이와 관련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재계약을 앞둔 청주지역 세입자들의 경우 상당 금액의 추가 전세금 마련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임대인들도 지역 임대차 동향을 파악하고 적정수준의 요구를 해야만 향후 전세시장 전반의 안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대전시 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모르는 남성이 딸의 이름 등을 말하면서 “딸을 납치했으니 불러주는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야 풀어주겠다”는 내용의 전화였다. 주변에서는 여자의 울음소리까지 들렸다. A 씨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때마침 통화가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A 씨는 이 남성이 불러준 계좌로 돈 일부를 보냈고, 나중에 딸과 통화가 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이란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단순 사기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무서운 범죄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게다가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전화 한 통화로 수백만~수천만 원의 돈을 날리는 것도 한순간이다. 수법도 점차 진화해 지금도 중국 등의 콜센터에서는 하루에도 수백~수천 통의 전화를 한국으로 건다. 경찰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전담팀’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수사에는 한계를 보이는 것도 현실이다.

◆보이스피싱, 외국인 수사권 제한…잡아도 ‘몸통’ 아닌 ‘꼬리’뿐

경찰 등에 따르면 2006년 중반, 보이스피싱이 국내에 상륙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만 전국적으로 1019억 원, 대전에서만 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한 해에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잡아들이는 수준은 인출책 같은 꼬리일 뿐, 정착 배후세력에 해당하는 몸통 검거는 사실상 전무하다.

실제 최근 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된 사례만 봐도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입국해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인 배후에 해당하는 몸통을 붙잡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중국 등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중국 등지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다 보니 이들에 대한 수사권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 현지의 공안 등에 이들의 검거를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국 현지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구분되는 한국과 달리 ‘돈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즉 조직은 기업, 보이스피싱 범죄는 직업, 국경은 보호망이자 안전망이 되는 셈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등이 붙잡혔을 때는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점도 몸통을 붙잡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된 뒤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그저 돈을 준다길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레퍼토리를 쓴다는 설명이다. 실질적 배후세력인 몸통의 검거를 막고 형량을 줄여보자는 속셈에 기인한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어떻길래…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부는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목인 총책은 안전한 곳에서 국내 조직원들에게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명령을 하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은 처음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칠 때만 해도 수십 개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했고 수백 개의 점조직으로 나뉘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중국에는 2008년 기준 10개 정도의 조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보이스피싱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다.

이들 조직의 심장은 전화를 걸거나 시나리오 등을 짜는 콜센터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 콜센터를 여러 곳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물론 한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3개월~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닌다.

콜센터는 주로 직접 통화를 하는 팀과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통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팀, 시나리오를 만드는 팀 등으로 구성된다.

국내 총책은 중국에 있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을 만들고 운영된다. 한국 조직은 통장 모집팀과 배달팀, 현금 인출팀, 송금팀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국 조직과 다른 것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인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로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선불폰이나 대포폰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는다. 검거가 어려운 이유다.

조직원들은 여러 루트를 통해 모집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 유학생이나 불법 체류 중국인 등을 포섭하거나 대만인들이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온 후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다.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보이스피싱을 더이상 경찰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수사처를 신설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