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합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25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관련기사 2·3·4·21면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이 보수대연합과 진보진영의 야권 후보 단일화 구도로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당의 합당은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흡수되는 형태로 이뤄졌다.

양당의 합당이 마무리되면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149석)은 선진당 의석(4석)을 더해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게 된다.

새누리당 황우여, 선진당 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공유해 온 두 당이 하나가 돼 시대의 소명에 부응하고 국민 여망을 받들기로 했다”고 통합 이유를 밝혔다.

두 대표는 “통합을 통해 당의 혁신과 정치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관철, 대중 정당의 위상을 강화하고 어떤 차별·특혜도 배격할 것”이라며 “동시에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고 권력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 두 당은 하나”라며 “용광로의 쇠처럼 뜨겁게 결합해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자”고 강조했다.

선진당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백의종군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박 후보 지원에 올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합당선언에선 새누리당 이한구, 선진당 성완종 원내대표 간 정책합의문을 통해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투자 규모의 획기적 확대 등 7대 지역정책 실천을 약속했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를, 선진당은 당무회의를 각각 열어 각각 ‘합당안’을 의결하는 데 이어 양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임기구를 통해 합당을 최종 추인하는 것으로 합당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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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설치는 법정

2012. 10. 25. 22:01 from 알짜뉴스
    

법원 판결이나 검찰 구형에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고 그 수위도 점차 극한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정 내 사건·사고는 2009년 33건에서 2010년 39건, 지난해 48건, 올 상반기 45건으로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는 소란이 114건으로 가장 많고 실신(응급)이 54건 등이다. 특히 검색대를 통과할 때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것을 비롯해 독극물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다.

이 기간 대전지법 법정에서는 소란 2건을 포함해 실신 1건, 기타 1건 등 총 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2006년 1월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가사조정실에서 이혼소송 조정을 받던 A 씨가 아내가 조정을 거부하고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음독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해 1월 4일 의정부지법에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가 판결에 불복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법정에 들어와 불을 붙여 숨졌다.

또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 법정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 씨가 재판 중 고함을 지르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정당한 이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며 난동을 부리는 것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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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지역 초·중·고 일선학교들이 수련회 및 졸업앨범 업체선정에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졸업앨범 등 업체 선정시 조달청의 마스(MAS,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1인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의 학생수련회 계약의 43.68%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공개경쟁입찰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앨범 업체 선정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무려 62.79%가 1인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의 졸업앨범 1인 수의계약 비율은 대전이 58%로 나타났고 세종과 충남은 전국 평균을 넘는 각각 78.26%, 76.81%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공개경쟁입찰 학교에는 대전이 38.38%, 세종 13.04%, 충남 14.72%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세종과 충남은 전국 공개경쟁입찰 평균인 23.26% 보다도 낮은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전국 초·중·고 수련회의 학생 1인당 부담금은 2010년 6만 8680원, 2011년 6만 3400원, 2012년 6만 2600원으로 나타났다.

유성엽 의원은 "일선 학교와 시·도교육청은 1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조달청 마스 시스템 등의 보다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뢰를 줘야할 의무가 있다"며 "매해 시·도교육청의 지원금이 늘어나 학생 부담금은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장거리 수련활동이나 고가 수련시설 이용을 삼가고 보다 내실있는 수련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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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시기를 놓고 이사회와 갈등을 빚었던 서남표 KAIST 총장이 내년 2월 23일 물러난다.

이로써 당초 내년 3월 자진 사퇴하겠다는 서 총장과, 계약해지를 추진한 이사회의 대립에서 사실상 서 총장의 뜻으로 귀결됐다는 평가다.

KAIST 이사회는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제219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 총장이 사직시기로 요구한 내년 2월 23일 퇴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당초 상정된 서 총장에 대한 계약해지 건과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당시 서 총장이 작성한 10월 20일자 사직서 수리를 논의했지만 처리되지 않았고, 대신 이날 서 총장이 제출한 내년 2월 23일자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오명 이사장은 “금일 이사회에서 서 총장은 내년 2월 22일 개최되는 졸업식이 끝난 후인 23일자로 사임을 희망했고, 이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사임서를 수리했다”며 “또 후임 총장 선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 총장은 자신의 퇴진 문제가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던 지난 7월 임시이사회 때 당시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20일 퇴임한다는 사직서와 함께 오명 KAIST 이사장과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열린 국정감사 직전 돌연 내년 3월 자진사퇴의 뜻과 함께 오 이사장의 퇴진까지 주장하며 이사회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이사회는 25일 서 총장의 계약해지와 후임 총장 선임 절차 등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계획했지만, 결국 내년 2월 퇴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같은 결정은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서 총장의 잔여 임기에 대한 연봉 약 51만 달러(5억 500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계약해지 결정 후에도 최고 9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시기적으로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이사회 결정에 대해 KAIST 교수평의회와 교수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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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은 흡수 합당의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합당이 완료되면 당명은 새누리당으로 결정되고 선진당은 사라지게 된다. 당대당 통합의 경우 각 당은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전당대회를 열어 결정해야 하지만, 대선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양당은 위임기구에 역할을 위임할 전망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은 전국위원회, 선진당은 당무회의에서 각각 통합을 의결하게 된다. 양당이 의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후에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합당을 추인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당대당 통합 과정에선 신설 합당의 경우 ‘지분 나누기’가 문제가 된다.

통합 막판에 각종 잡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합당의 경우 선진당이 새누리당에 합당되는 형태를 띄고 있어 당내 추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보고 있다. 양당이 구성하게 되는 통합추진위도 이미 통합을 큰틀에서 합의한 상황이어서 큰 걸림돌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통추위 기능을 각 당 최고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통추위 인선 시간을 줄이는 등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당 관계자는 “흡수 합당의 경우 걸림돌이 많지 않아 2주일 정도면 합당이 완료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해 법적인 합당 완료를 11월 초로 내다봤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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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어링 분리 장면 상상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최종 발사가 결정된 나로호는 발사 15분 전부터 이륙 직전까지 1단과 2단의 발사관제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발사 카운트다운(PLO)에 돌입한다. 카운트다운이 ‘0’에 맞춰 이륙한 나로호는 발사 54초 후 음속을 돌파한다.

발사 후 215초가 되면 나로호는 고도 177㎞에 도달해 페어링을 분리시키고 나로과학위성을 궤도에 올릴 준비에 들어간다. 이 때 패어링은 발사장에서 약 2270㎞ 떨어진 필리핀 동쪽 공해상에 낙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발사 229초 만에 1단 엔진이 정지하고, 232초에 1단 로켓부가 분리되며 낙하 예상지역은 발사장으로부터 약 2700㎞ 떨어진 공해상이다. 1단 엔진 정지 후 2분 40초 가량을 관성으로 비행한 나로호는 발사 395초 후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2단 고체 로켓을 점화시켜 58초 동안 연소시켜 목표 궤도에 도달한다.

그리고 발사 후 540초 나로과학위성을 분리시킴으로써 그 임무를 다할 예정이다. 발사 과정 동안 나로우주센터와 제주추적소에서 레이더와 원격수신장비, 광학추적장비 등을 통해 나로호를 실시간 추적하며 정보를 수신한다.

이 때 수신된 정보는 발사체 비행 궤적 및 비행 자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발사통제동(MCC)은 수신된 자료를 분석하고, 만약 비정상적인 비행이 감지될 경우 나로호 비행을 강제 종료시키게 된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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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 애니메이션이 버젓이 인터넷을 통해 수십만 명의 회원에게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명 ‘망가’(음란 만화물)로 불리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남녀 성행위 장면을 과장 표현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 성 가치관 확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만화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 애니메이션을 회원에게 공급한 혐의(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 등)로 운영자 A(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에게 일본에서 제작한 음란 애니메이션을 수입해 공급한 B(31) 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유명 애니메이션 전용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일본에서 들여온 음란 만화와 동영상을 회원들에게 유료로 유포한 혐의다.

콘텐츠 수입업체 대표인 B 씨 등 5명은 일본 '망가' 제작 회사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애니메이션을 사들여 A 씨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란 애니메이션을 1권당 200원, 동영상은 1000원을 받고 회원들에게 판매했으며, 이익금은 5대 5로 나누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인터넷 만화사이트의 유료회원은 25만 명에 달했고, 사이트 1년 매출도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해당 인터넷사이트에는 음란물뿐 아니라 순정만화 등 다양한 종류의 애니메이션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은 음란물에 더욱 관심을 갖기 마련이며, 성인 인증도 부모나 지인 등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쉽게 통과할 수 있어 사실상 아무런 보호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일본 음란 애니메이션은 일반 포르노물 보다 신체 등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더욱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런 음란 콘텐츠가 더이상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유입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콘텐츠 수입은 공항이나 항구의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형식으로 전달되는 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김선영 사이버수사대장은 “일부 콘텐츠 수입업자들은 음란 애니메이션을 유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수사와 법적인 처벌을 통해 콘텐츠를 공급하는 웹하드나 P2P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체적으로 걸러낼 수 있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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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 주민 1000여명이 25일 서울 삼성본관앞에서 상경 집회를 가졌다.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 제공  
 
태안 기름유출사고 5년을 앞두고 서해안유류피해민연합회(회장 국응복) 주민 1000여명이 25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앞에서 대규모 상경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피해민들은 오는 12월 7일이 사고발생 5년이 되는 싯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표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이 가해 기업으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삼성측을 압박했다.

피해민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삼성중공업 소속 크레인선의 무모한 항해로 15만명의 피해자와 3조 4000억 원의 피해를 입고 5년여 동안 진실만을 믿고 이제까지 버터왔다”며 “그러는 동안 우리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의 이웃 네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픔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주민들은 “사고이후 문제 해결의 의지도 권한도 없는 삼성중공업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이 대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화두로 던진 이상 여·야 후보들은 반드시 이번 대선 공약으로 태안사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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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과학위성과의 교신 준비, 완료됐습니다"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Ⅰ) 발사 전날인 25일 오전 KAIST 인공위성센터에서는 나로호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질 나로과학위성과의 교신을 위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다. 이날 리허설은 나로호가 예정대로 26일 오후 3시30분에 발사될 경우 연구센터 지상국과의 첫 교신이 가능해지는 시점인 27일 오전 2시57분부터 16분 동안 정상적으로 교신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 이뤄졌다.

10여명의 연구원들은 교신에 이용되는 ‘13m급, 3.7m급 안테나 제어’ 모니터를 비롯해 ‘위성상태 정보 1·2’, ‘탑재 컴퓨터 제어’, ‘자세 제어’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컴퓨터 모니터를 지켜보며 교신 상황을 점검했다. 상황을 보고받은 임철우 팀장은 교신 종료 시각까지 데이터 처리계, 통신계, 제어구조계 등 서브시스템별로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다.

연구원들은 발사 당일인 26일 오전에도 한 차례 더 점검을 한 뒤 발사 시각부터는 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나로호 발사 중계를 지켜볼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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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가 국비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이 지사는 25일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기인 점을 간파, 김황식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을 건의하는 등 열정을 쏟았다. 40여년 간 광역자치단체 예산총괄실장과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 등을 지낸 이 지사가 도정 현안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총리실에서 김 총리와의 별도 면담을 갖고 함께 배석한 청원군수, 청주시 부시장과 청주시 설치법안의 연내 처리에 최대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또 도가 역점을 두고 있는 핵심사업인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사업과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사업,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비의 정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 총리는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제8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에게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로 나눠져 있는 행정적·재정적 관리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의 효율화를 건의했다.

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자립 가능할 때까지 첨복재단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현실에 맞게 국비로 지원할 것과 R&D 예산 등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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