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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50㏄미만 이륜차(오토바이)의 행정기관 등록 대수가 4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운전자 안전 등을 위해 이륜차 사용신고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기존 무등록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배달 업체 오토바이가 대부분 보험가입과 신고를 마쳤기 때문이다.

29일 대전시 5개 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50㏄미만 이륜차 등록 대수는 모두 4022대(동구 989대, 서구 955대, 중구 878대, 대덕구 663대, 유성구 537대)로 집계됐다.

당초 신고기간은 6월까지로 정했지만, 홍보 부족과 보험가입 등에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를 위해 현재도 등록은 진행하고 있어 등록대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등록 방법은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주소지 등록된 구청에 방문해 소유사실확인서(소유주 신분증 지참)를 작성, 부여된 번호판을 부착하면 된다.

아울러 미등록 이륜차를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행정기관에 통보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륜차(50㏄미만) 등록은 운전자 부상과 무단방치, 사고 및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초기 우려와 달리 배달 업체를 중심으로 자진 신고가 이뤄지면서 점차 정착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는 아직도 이륜차 등록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이나 가정주부, 대학생들의 동참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역대학 캠퍼스 내 주요 이동수단인 50㏄미만 이륜차의 상당수는 아직도 번호판 없는 무등록 상태로 운행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가입에 따른 금전적 지출에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며 등록을 꺼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영세민이나 학생들은 행정기관에서 처지를 생각해 적당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범죄 연관성 등이 적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날치기 등 강력범죄 등에 대비해 앞으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최근 학부모 사이 자녀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키 성장제’ 피해가 속출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거짓·광고로 고가에 판매되는 키 성장제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 검증 없이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에 달하는 비싼 값에 판매하거나 거짓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현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제의 경우 유명 제약회사 상호로 유통되고 있지만 실제 개발과 제조는 다른 중소기업을 통해 이뤄졌다.

유명 제약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판매가격도 공급가와 비교해 최대 50배나 비싸게 팔리기도 했다.

통상 3개월 용량에 40만 원 수준이지만 키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형태의 패키지를 구성하거나 다른 제품(일반 영양제)을 끼워 300만~400만 원의 고가에 판매된 경우도 있다. 주부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키 성장제 광고를 본 후 1년 정도 섭취하면 5~7㎝ 자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300만 원에 구입했으나 1년 동안 1㎝도 자라지 않았다.

실제 공정위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허위 거짓광고 △판매업체의 환불 거부 △비싼 가격 등이 주를 이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키 성장제 대부분이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현재 관련 제품에 대한 부당 광고행위를 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지역을 방문, 노동계와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여러 가지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이 있으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여러 가지 공약·정책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데 실제로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이 공시되면 기업으로서도 좋을 것이 없을 것”이라며 “고용공시제를 의무로 규정한다면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고용공시제 도입을 약속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 최병승·천의봉 씨가 사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회사 앞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는 현장을 찾았다. 안 후보는 이들과 전화로 “비정규직 문제는 한 분 한 분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같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좋은 선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농성장을 방문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와 마주치기도 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대전의 재개발 예정지역 중 처음으로 중구 유천동 4구역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될 전망이다.

25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청장이 유천동 4구역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해달라는 요청을 시에 접수했다.

해당 구역은 유천동 311-1번지 일원 10만 6695㎡ 규모다.

이 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됐지만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활불편이 가중돼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다.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 등 토지 소유자 54%의 동의를 얻어 해산을 결정했고, 지난 7월 24일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주민 50% 이상이 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구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오는 11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심의한 뒤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대전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사업지구는 도시환경 31곳, 재개발 85곳, 재건축 45곳, 주거환경 10곳, 도시개발 1곳 등 모두 172곳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대전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85곳 중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이 곳이 처음”이라며 “조합설립이 미뤄지고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염홍철 대전시장이 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면서 대전의 핵심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양당이 합당하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충남도청 이전부지 활용의 국책사업 추진 등 굵직한 정책과제 실천 등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새누리당과 선진당이 공식적으로 합당을 선언하면서 지역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도록 국회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을 통해 7대 지역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이 합의한 지역정책으로는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부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전시의 공동화 문제와 관련 중앙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후속 개발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지방은행이 없는 대전과 충남·북·세종지역, 강원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불편 해소를 지방은행 설립 등 금융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 약속했다.

이들 지역정책은 대전시가 그동안 국회에서 예산증액을 추진하고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온 핵심 정책과제들이다. 지역정책에는 충청지역 현안사업인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인한 11개 시·군의 피해 보상 적극 지원 △세종시의 교통편의와 수도권 고속도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시 간 고속도로 신설안 실현 노력 △자족 기반이 부족해 혼선을 겪고 있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광역자치단체로 업그레이드 △합당된 당은 선진당 소속 선출직의 역할을 존중하고 이들이 당무 및 조직, 선거를 통해 지역정책 실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양당이 합당을 하면서 이들 지역정책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언해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숙원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염 시장은 의석 수 4석인 야당 자치단체장에서 선진당 의석을 포함, 153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게 된 여당으로 소속이 변경돼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힘이 실려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염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에너지가 모아지는 등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청주시가 내년 5월까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중 청원군 남일면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공사에 착수키로 하고 현재 설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번에 건립되는 중소유통물류센터는 총사업비 3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3593㎡ 부지에 저온저장고와 상인 교육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당초 시는 총 7571㎡(3필지) 부지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1필지는 소유주와의 현격한 보상가 차이로 매수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다만 사업 예정지 용도가 지난달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로 변경되면서 건폐율이 20%에서 60%로 증가함에 따라 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또한 사업대상지 옆 폭 15m 도로개설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청원군에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상품을 공급할 제조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청주지역내 슈퍼마켓은 900여 개로 파악되며, 이 중 슈퍼마켓조합에 가입된 곳은 160곳 정도다.

이에 따라 시는 중소유통물류센터 준공에 앞서 행정구역 통합 대상인 청원지역 슈퍼마켓을 포함해 회원 수를 200곳 이상으로 늘리고, 최종적으로는 500곳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과 함께 슈퍼마켓조합 회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게 되면 양질의 상품을 저가에 대량 구매해 동네 슈퍼마켓에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빈곤 국감’, ‘대선 국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 속에 대전·충남 일부 의원들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각 피감기관으로부터 확실한 후속대책을 확약받지는 못했지만, 지역 어려운 현실을 환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의원 대부분은 초선임에도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을 발휘하며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피감기관들을 긴장케 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을 받는 ‘국감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감의 맹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이번 국감에서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 주거환경개선의 손실보전 사업 포함을 거듭 강조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맹활약을 펼쳤다. 충남도 국감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대전시와 절대적인 공조체제 구축이 절실하고, 현실화가 임박해지고 있는 대전 구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은 이번 국감에서 MB 정부를 겨냥하는 등 과학계 대변자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감을 하기에 앞서 과학기술계 연구원을 대상으로 MB 정부 5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설문을 하는 등 정책 국감에 앞장섰다. 이 의원은 설문 응답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비지원 필요성과 연구원 사기를 높이는 데 이슈 몰이를 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서해안 유류피해 가해자인 삼성의 책임추궁을 시작으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 지사가 적극적인 자세로 정부와 삼성 측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이 밖에 충남 서부지역 수자원 확보 대책, 보령해양경찰서 신설 촉구 등 지역구인 보령·서천의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섰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공주)의 경우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정책 결정과 입찰밀약, 부실시공 문제 등으로, 사업 진행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금강 백제보 인근의 물고기 집단 폐사가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지적,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압박했다. 여기에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방음벽 없는 콘셉트를 고수하다가 32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추궁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날을 세웠다.

일부 의원들의 활약과 달리 올해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선후보를 검증하는 ‘대선 전초전’으로 변질하기도 했다. 여야의 이해관계에 얽힌 공방으로 정작 지역 현안과 피감기관의 감시는 시들했다. 충남도가 국토해양위원회에 자청한 국감의 경우 감싸기 국감, 도와주기 식의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수년간 국감을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선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관심받지 못한 점과 더불어 의원들의 국감장 자리 비우기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정책 질의에 대한 깊이도 열정도 없어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25일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한 국회 기자회견장.

참석자들의 이목을 끈 인물은 양 당의 대표가 아닌, 염홍철 대전시장이었다. 선진당의 유일한 광역단체장으로서 대선을 앞두고 거취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던 염 시장이 합당 기자회견에 나타난 것은 그야말로 ‘깜짝 등장’이었다.

염 시장은 전날인 24일까지도 “결과를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 (합류 또는 독자행보 등) 반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입장 표명을 유보해 왔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합당 기자회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합당의 주역’이 된 셈이다.

염 시장의 한 측근은 “양당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해 왔다”라며 “(염 시장은) 어차피 합류할 것이라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염 시장과 함께 대전지역 선진당의 한 축이었던 권선택 대전시당 위원장은 같은 시각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거취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번 양당의 합당 과정에서 막후 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권 의원이 새누리당에 합류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권 위원장은 본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정가의 소문에 속단하지 말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새누리당 합류에 대해) 이제부터 고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입당 제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실제로 접촉은 했다”면서도 “그러나 (합류를) 확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며칠 (거취에 대해) 고민을 하지만, 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권 위원장에 대해선 여전히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대전지역 선진당 핵심 2명의 상황이 미묘하게 전개된 것에 대해 정가에선 이 둘의 질긴 악연과 각자가 처한 현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염 시장과 권 위원장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맞붙을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 관계를 유지해 왔다. 여기에 대선을 앞둔 정당의 입장에서 현직 광역단체장인 염 시장과 전직 국회의원인 권 위원장의 ‘예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정치 현실’이 만들어 낸 그림이라는 것이다.

결국 권 위원장은 처음부터 다시 거취에 대해 고심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권 위원장이 새누리당에 합류할지, 새로운 길을 택할지에 따라 염 시장과의 경쟁 구도뿐만 아니라 지역 정가의 구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에 대해 25일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양당의 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추구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한 대전·충청 지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전기로도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혁신과 국민대통합 실현의 뜻을 함께하며 하나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변인은 “두 당의 합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실패의 주역이었던 분을 대통령 후보로 뽑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세력이나,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아마추어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분을 후보로 내세운 급조된 불안한 정치세력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통합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말했던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은 오간 데 없이 사라지고 수구보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부대변인은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충청권 민심과 괴리된 ‘보수원조’ 선진당과 합당을 결의하고, ‘대한민국 선진화 전진대회’에 참석하는 등 보수대연합의 의도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더니, 자신들은 흘러간 보수나 존재감 없는 보수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 부대변인은 “신자유주의노선으로 경제양극화를 초래했던 보수대연합은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과 양립할 수 없다. 보수대연합을 추진하면서, 중간층에게 ‘경제민주화’와 ‘국민대통합’이라는 말로 표를 달라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이라며 비난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의 영구 시설물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했던 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다. 공원 메인 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 전경. 제천시 제공

제천시 왕암동 한방엑스포공원의 영구 시설물을 시(市)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던 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운영을 포기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C사(경기도 안양 소재)가 지난 22일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위탁 운영을 포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이 업체는 각종 공과금과 인건비 등으로 매월 3000만 원의 적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원 내 영구시설물인 한방생명과학관과 발효박물관, 약초전시장 입장료가 유일한 수익이지만 이마저도 연간 2000만 원 가량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탁 업체의 갑작스런 운영 포기로 제천시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C사와의 계약서 상에는 위탁 기간이 2010년부터 오는 2015년까지인데다, 운영을 포기할 경우에는 60일 이전에 시에 미리 알려 다른 위탁 업체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한 단서 조항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럴 경우를 대비해 들어놓은 사업 이행 보증 보험 2억 원을 확보하고, C사 직원 6명을 고용 승계하는 등 다른 위탁 업체를 찾을 때까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시 보조금 지원이 없이 입장료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현재의 위탁 조건으로 다른 업체를 찾아 본 후, 업체가 없을 경우 다른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며 “직원들을 고용 승계해 운영하는 만큼, 별도의 운영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lgija2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