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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국형 과학도시 모델을 외국에 수출하는 전진기지를 대전에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 나선다. <5월 29일·6월 18일자 2면, 9월 21일자 1면 보도>

정부가 내달말까지 유네스코(UNESCO)의 과학단지 연구지원센터인 ‘카테고리Ⅱ센터’를 대전에 건립하기 위한 공식 신청서를 유네스코 측에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협력담당관실 박진선 과장도 지난 15일 대전에서 개최된 ‘세계과학기술혁신포럼 창립을 위한 준비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카테코리Ⅱ센터 대전 건립과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해왔으나,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건립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가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을 신청하면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13년 4월 예정된 집행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다.

집행이사회 심사를 통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 10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승인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 절차를 진행하게 된 배경으로는 저개발국가 과학단지 건설작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설계와 용역은 물론, 연구와 운영진 파견,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 등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유네스코에서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해오는 등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디아 브리또(Lidia Brito) 유네스코 과학국장은 지난 14~17일 대전에서 열린 'UNESCO-WTA 국제공동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전은 유네스코에서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Ⅱ센터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며 “한국 정부의 신청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브리또 국장은 이어 “한국 정부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집행위와 총회 승인 등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라며 “카테고리Ⅱ센터가 대전에 조성돼 활동하는 것은 유네스코에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그레친 칼론지 유네스코 자연과학 사무총장보가 WTA 회장을 맡고 있는 염홍철 시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유네스코의 규칙에 따라 카테고리Ⅱ센터 대전 건립과 관련 회원국 정부의 신청서가 필요하다”며 “해당 정부 부처인 교과부를 통해 건립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바 있다. 카테고리Ⅱ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로, 유네스코의 로고와 명칭을 사용하며 과학단지 건설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추진하는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대전은 1998년 설립한 다자간 국제협력기구인 WTA을 통해 선진 과학기술을 저개발국가에 지원해왔으며,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축적된 과학기술단지 조성 노하우를 케냐와 스리랑카, 몽골 등에 전수해 유네스코가 이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2월 19일 열리는 18대 대통령 선거가 정확히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관련기사 3·4·21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흐름은 ‘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구태정치와 낡은 계파정치에 실망한 국민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4·11 총선을 통해 정치의 틀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도 이런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찌감치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 민생 등을 최우선 약속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선을 30일 앞둔 시점에서 볼 때 대선 후보들은 애초 약속과 달리 구태 행보를 되풀이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모든 대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 버렸다. 야권은 단일화가 이번 대선의 최대 목표가 됐고, 여권은 이에 맞서 다시 전통 지지·보수층 결집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후보의 자격이나 공약 검증은 슬쩍 사라져 버렸다. 더욱이 단일화 시점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단일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비교·검증조차 못 한 채 투표장에 갈 공산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력 후보 3명 모두 명확한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찔끔찔끔 공약을 흘리는 정도로 제시할 뿐 종합적인 공약 발표를 꺼린다.

박 후보와 문 후보 측에선 경쟁 후보에게서 핵심 공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공약집을 발표했지만, 문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면서 공약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나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 후보의 10대 공약과 목표와 이행절차·기간 등을 간략히 올려놓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선 추후 발표나 낭비성·중복성 예산 삭감·조정 등으로 슬쩍 넘어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대선에선 후보 간 TV 토론회나 정책토론회 등을 볼 수 없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측에선 TV 토론회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박근혜 후보 측에서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문-안 단일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여하면 2대 1로 싸우는 꼴”이라며 “단일화를 한 후 야권 후보가 결정되면 토론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단일화 시기가 오는 25~26일 후보등록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지만, 결국 ‘깜깜이 선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학 전공 교수 등 전문가들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는 점차 힘겨루기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기 투표처럼 변하는 양상이고, 박근혜 후보는 다시 전통 지지·보수층 결집에 주력하는 모습”이라며 “이전의 선거에서 봐 왔던 감성·계파·편가르기 정치로 회귀하는 듯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후보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정치권이 국민에게 후보에 관한 판단을 못하게 한 채 투표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선거 분위기가 아니라 3차례의 대선후보 TV 토론회(내달 4일과 10일, 16일)와 공보물 등 확정된 자료를 통해 후보의 역량을 자세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19일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는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시설치법)의 수정내용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결과에 따라 전북 전주·완주 통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사이에 두고 통합시설치법의 수정안을 논의 중이다.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상생발전방안을 특별법에 담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통합창원시 특례+α’는 전국 각 광역자치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 통합시설치법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통합후 양 시·군 교부세 차액을 12년간 보장하는 방안은 통합청주시는 12년간 3000여억 원에 불과하지만 통합창원시는 약 8500억 원에 달해 행안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통합 후 시청사와 구청사 건립비를 지원하는 방안과 시내버스적자비용 지원도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적특례에서는 4개구청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 100만 명 도시 기준의 행정기구도 난항이 예상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따져볼때 통합청주시의 입장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생발전방안의 이행방안을 명문화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청사 및 구청사 건립비는 직접 지원 외의 다른 방향을 협의 중”이라며 “이 밖에 통합시설치법에 담기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특례를 주는 방안을 행안부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와 위원회가 통합시설치법의 내용 수정에 합의하면 이 수정안은 여야 행안위 간사의 합의를 거쳐 신속하게 국회 통과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속도를 낸다면 19일 행안위 상정, 20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21일 행안위와 법사위 통과, 23일 본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수정안을 통합청주시민, 특히 청원군민이 용인할 수 있느냐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청주와 청원은 ‘+α’를 위해 자율통합을 추진했다. 만일 통합시설치법의 수정 내용이 청원군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 영향은 청주·청원과 유사한 통합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완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전주·완주는 인구,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열망 등에서 청주·청원과 유사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서도 청주·청원에 이어 사실상 유일하게 전주·완주만이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완주는 지난 4월 완주군에 통합시청사 건립, 완주군에 종합스포츠타운건설, 농업발전기금 확보 등 10개 상생발전사업에 합의하고 사업을 진행 중이다.

차이가 있다면 이종윤 청원군수가 통합을 공약으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데 반해 완주군은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찬성이 많은 반면 각종 사회단체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주시와 완주군은 본격적인 통합절차 진행을 앞두고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청주·청원에 비해 통합동력이 떨어지는 전주·완주에서는 통합청주시, 특히 청원군민이 통합에 만족해야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 동안 전주시민은 90%, 완주군민은 60% 가까이 통합에 찬성하는데도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청주·청원의 통합과정을 주의깊게 보고 있는 중으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라도 청주·청원 통합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원군과 마찬가지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완주군은 더욱 관심이 높았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은 여전히 사회단체에서 통합에 강력히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청주·청원이 받는 특례가 전주·완주에도 적용될텐데 반대하는 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대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과 유사한 청원군에서 통합 이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지면 전주·완주 통합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6일 충북도청에서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캠페인을 진행했다. 충북굿네이버스 제공

아동 학대 가해자로 아버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 아동보호전문기관(굿네이버스)의 ‘충북권역 아동학대 현황 보고’에 따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사례 409건을 분석 결과 가해자 가운데 친아버지가 46.9%(1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어머니가 31.5%(129명)로 뒤를 이었다.

시설 종사원(15명), 조부모(13명), 학원강사(12명), 계모(8명)에게 학대받았다는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피해 아동의 성별은 남자(209명)와 여자(200명)가 비슷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인 12∼14세가 30.3%(124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9∼11세 25.0%(101명), 16∼17세 17.8%(73명), 6∼8세 11.7%(48명), 3∼6세 8.8%(36명) 등이었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고승곤 관장은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서비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충북 교원의 급증하는 명예퇴직과 관련해, 교권침해 등에 따른 무력감과 자괴감으로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교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명예퇴직 증가에 대한 논평을 통해 “교원들의 입에서 ‘학생들이 무섭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인권조례 제정문제가 불거지면서 학생들은 정당한 지도에도 반항하고 대들고, 심지어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이라며 “선전·선동단체들은 이것을 이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과 학생간의 교감은 있을 수도 없고 보람도 없는 학교생활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무력감과 자괴감에 교원들은 교단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지난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내 교원들의 명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2년도에 도내에서 공립 160명, 사립 18명 등 총 178명의 교원이 명예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44명보다 34명(23.6%), 2010년 114명에 비해 64명(56%), 2009년 79명에 비해서는 무려 99명(125%)이 증가한 수치다.

중등은 2009년 46명에서 2010년 65명, 2011년 96명, 올해 176명이 명예퇴직을 희망해 131명이 명예퇴직했다. 올해 충북 교원의 명예퇴직 희망자는 초등 56명, 중등 공립 156명, 사립 20명 등 모두 232명 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과제 편중배분, 불공정한 연봉책정 등 운영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발전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주문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책복지위 소속 김양희 의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정원 24명에 연간 26억 원의 운영재원을 확보했고, 전남발전연구원은 정원 23명에 연간 21억 원을 확보했다”면서 “하지만 충북발전연구원은 정원 28명에 연 16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정낙형 원장의 능력 부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정기획과제를 연구원들에게 배정할 때 원장과 기획조정실장이 결정하는 데 원칙이나 전공별로 하기보다는 원장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어느 연구원은 안식년을 다녀오고도 연구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책정했다"며 "도지사 선거 캠프에 드나들었기 때문에 연공서열을 무시하고 정치적 색깔에 따라 불공정하게 책정해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병윤 의원은 “연구원 자체경비로 가는 해외출장내용을 보면 출장일수에 비해 실질적인 업무수행 시간은 미미한 경우가 있다”며 “특히 해당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간부직원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열악한 도 재정에서 매년 지원을 받는만큼 꼭 필요한 출장에 적절한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선배 의원은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단장을 연구원의 사회문화연구부장이 겸직하고 있고 2명의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전문연구원 배치 등 인력운영을 검토해 지원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청주시 출연기관장 후임 인사를 한 달 여 앞두고 퇴직공무원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쓰이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한 고위공직자는 민선5기 시행정 부실의 주역으로 꼽히고 있는 참모부재론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어서 임명여부에 따라 자질론 시비를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시중의 소문대로 출연기관장에 임명할 경우 임기 말을 앞둔 한범덕 시장에게 큰 악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 출연기관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3년 임기를 마치는 주영설 이사장의 후임을 뽑기 위해 현재 공모절차를 진행중이며, 오는 20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김동관 사무총장의 임기도 이달 말 끝나 후임인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일부 고위공직자들이 유력후보군으로 입에 오르내리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공모를 통한 외부전문가 영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 유능한 인재 영입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출연기관장의 임기와 퇴직 잔여기간이 비슷한 고위 공무원 가운데 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청내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전문경영인이 이사장이 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시장 선거 캠프 인사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 임용됐다. 문화산업진흥재단 역시 고위공직자 출신이 그동안 사무총장직을 도맡아 해온 것은 마찬가지다.

결국 공단의 경영부실을 개선할 전문경영인과 역량있는 문화예술계 민간 전문가가 채용돼야 한다는 외부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정 고위공직자의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 온갖 잡음이 일고 있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후임인사에 거론되는 인물들 중 상당수는 출연기관장의 임기보다 퇴직 잔여기간이 적어 인사적체 해소 효과도 현격히 떨어지는 까닭에 청내 직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당장 반재홍, 이철희 서기관이 다음 달 장기교육을 마치고 복귀하는 데 자리가 없고, 국장급 중에 연말 공로연수 대상자가 없어 인사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로연수까지 6개월~1년이 남은 현 국장급 공무원을 출연기관장으로 임명할 경우 당장의 인사적체 현상을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이들의 정년을 1~2년 연장해줌으로써 이후 또다시 인사적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특혜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주시의회 박상인 의원은 "서기관급 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하는 것이라면 출연기관장의 임기와 본인의 잔여임기를 맞춰 명예퇴직한 뒤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인사적체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기관장직이 정년연장 수단으로 인식되다 보니 자연스레 자질론 또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퇴직공무원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 서기관은 주무국장 재임시절 참모부재론의 중심에서 시행정 부실의 원인제공자로 지목됐던 인물인데다 최근엔 한직으로 옮겨 근무시간에 개인취미활동을 하러 다닌다는 소문까지 무성하다"며 "이처럼 도덕성이나 능력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출연기관장으로 가 정년연장을 보장받는다면 일선 공무원들의 실망감이 더욱 클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8일 광주 지역을 방문해 단일화 성사 여부를 두고 걱정하는 지지자들을 다독이며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부인 김미경 교수와 함께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에서 팬클럽 ‘해피스’가 주최한 콘서트에 참석해 “국민이 원하는, 국민의 삶이 바뀌는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될 것이다.

끝까지 여러분들만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겠다”며 단일화 및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강조했다.

안 후보는 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김 전 대통령은 생전에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김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단일화에 대해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콘서트에 앞서 안 후보는 광주 지역 언론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 후보는 “만약 과정보다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거나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단일화를) 경쟁으로만 생각하면 누가 단일후보로 뽑히더라도 대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있다”며 “단일화 과정에서 양쪽 지지자들의 마음을 모으는 작업이 되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 여론조사에서 제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약간 앞서고, 문 후보는 박빙인 것으로 나오지만 2002년 투표율을 대입하면 저도 박빙”이라며 “누가 단일 후보가 되든 최선을 다하고 쇄신의 모습을 보여야만 겨우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최근 대형마트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내놓자 유통업계의 반발과 함께 각종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형유통사와 지자체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의무휴업일 지정 등은 여전히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등 향후 또 다른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강화와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로 늘렸고,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했다. 다만,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 입점 사실을 알리는 ‘사전입점예고제’를 비롯해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경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놓고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감소 등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통업계는 “영업규제에 따른 소비 위축과 고용감소 등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고 대선을 의식해 무조건 대기업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 불편과 납품업체와 입점 상인, 농어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 역시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마트는 6조9860억 원, SSM 8620억원 등 연간 7조 8480억 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농수축산물 매출 감소분은 1조 56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중소상인들과 지자체들은 이번 개정안을 놓고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협의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강제조치를 막아내기 위한 꼼수”라며 “의무휴업 회피를 목적으로 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 논란이 돼온 다수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의무휴업일 지정은 여전히 지자체 위임조례로 정하면서 법적공방 등 향후 후폭풍을 예상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놓고도 맹공을 벌여온 대형유통사들인데 만약 3회로 늘린다면 아마도 법적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유통법 개정안에 따른 조례 재개정 절차 등 향후 의무휴업을 놓고 또 다시 혼란이 가중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지난 여름 한 차례 고비를 넘긴 전력수급 상황이 올 겨울 날씨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전력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공급능력은 줄어들면서 최악의 경우 강제단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 강제단전을 포함한 동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수요억제에 초점이 맞춰서 있어 기업과 국민들의 절약 동참에 상당부분을 의존해야하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최근 전력소비패턴은 겨울철 전력수요가 여름철 전력수요를 웃돌고 있다.

지난 2009년의 경우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6321만 2000㎾였지만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6896만 3000㎾로, 무려 575만 1000㎾가 더 높았다.

2010년에도 겨울 최대전력수요(7313만 7000㎾)가 여름 최대전력수요(6988만 6000㎾)보다 325만 1000㎾ 높았고, 2011년 역시 겨울 최대전력수요(7383만 3000㎾)가 여름 최대전력수요(7219만 4000㎾)보다 163만 9000㎾ 더 높았다.

따라서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가 적게는 160만㎾에서 많게는 500만㎾까지 여름 최대전력수요보다 늘어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문제는 겨울 최대전력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대공급능력은 현재 7700만㎾(설비용량 8173만㎾)에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전가동 중단 등 공급능력 감소 요인이 겹치면서 올 겨울 최악의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영광원전의 정비기간이 길어질 경우 1월과 2월 예비전력이 30만㎾ 수준에 불과한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6일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소비를 최대 320만㎾ 줄이고 발전소 조기 가동 등을 통해 127만㎾의 추가 공급원을 확보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올 여름보다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에서 예년보다 추위가 자주 찾아올 거란 기상청 예보까지 있어 전력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면서 “초고강도 전력수급 대책이 불가피한 만큼 기업과 국민모두의 에너지 절약 동참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