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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15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판매할 상비의약품을 정리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15일부터 시행된 일반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지역 농촌지역의 경우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특히 청원군 일부 면단위 경우 편의점 등 구입 장소가 아예 없거나 면사무소의 사전 홍보조차 전무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이날부터 감기약과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청원군의 경우 13개 읍·면 가운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없는 곳은 낭성면이 유일하다. 사실상 개정 약사법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게다가 낭성면의 경우 지역 내 일반의약품 구입이 가능한 약국조차 없어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역 실정에 맞게 하나로마트나 일반슈퍼에서도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이형각(57) 씨는 “인근에서 구급약을 살 수 있는 것과 인근 미원면까지 가야 하는 경우의 심리적 안정감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지역 보건당국이 판매장소를 24시간 영업 점포로 제한해 상대적 박탈감만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약품 판매 취약지역인 남일면의 경우엔 야간 이용이 가능한 편의점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정부가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반편의점이 아닌 실시간 판매 데이터 전송망이 구축된 대형 편의점에 한해 판매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남일면에 다수 있는 편의점은 모두 일반편의점이다. 청남농협 한 관계자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아플 때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소외감만 심화시켰다”며 “농촌 특성을 감안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거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원군의 안일한 대처도 농촌지역 보건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데 한 몫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은 농촌사정을 감안해 동네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을 특수지역의약품취급자로 지정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13개 면 가운데 편의점이 없거나 약국이 없어 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한 남일·낭성면을 특수지역으로 지정해 특수지역약품취급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의약품취급 신청자는 전무한 상태다.

실제 이 지역 이장들에게 이 같은 보건당국의 방침은 금시초문이다. 이에 대한 면사무소의 홍보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보건 사각지대에 놓은 지역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면사무소가 수수방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일면의 한 이장은 “매주 실시되는 이장단 회의에서 의약품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 받은 적 없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의 보건 복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면사무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면사무소 관계자는 “개정 고시에 따른 특수취급업자인 지역 이장들에게 신청 방법과 관련 내용을 조속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충남의 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택 지붕개량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수천만 원의 보조금 등을 가로챈 건축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 공사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과 주민 부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축업자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충남 금산군 금산읍 중도리 B(75) 씨의 주택 지붕 공사를 맡아 진행하던 중 실제 개량 면적 133㎡를 162㎡로 부풀려 허위 정산서류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25가구에서 주민 부담금과 군 보조금 2000여만 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다.

조사결과 A 씨는 2007년부터 이 사업에 참여해 그동안 530여 가구의 공사에 참여했으며, 경찰이 직접 수사한 109가구 가운데 측량 오차를 제외한 25가구에서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주택 지붕개량공사는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가도록 시행되는 사업으로, 군 보조금(60%)과 주민 부담금(40%) 형식으로 공사비용이 지급된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인 금산군청이 사업시행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일부 지붕개량공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창고로 쓰이는 폐가에 시행되는 등 사업신청과 승인 과정이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담당 공무원의 경우 A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백 개에 달하는 사업을 혼자 도맡아 점검해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근무태만 정도로 지자체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노세호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A 씨는 사업 신청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이라 지붕개량 면적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쉽게 공사대금을 부풀릴 수 있었다”며 “다른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 수급된 보조금은 지자체를 통해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3일 박 후보가 대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에서 능력껏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이 화근이었다.

민주당은 박 후보가 과학벨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연일 비난 논평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시민사회단체까지 가세해 박 후보 발언을 비판하면서 대선 30여일 앞두고 지역 대선 이슈로 달아오를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도 반박 논평과 성명으로 맞대응하면서 양 당의 신경전은 날카로워지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5일에도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당 명의의 성명을 통해 “박 후보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대선 주자인 박 후보가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대전시 부담을 언급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로 인해 충청민은 박 후보 역시 이명박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충청홀대의 속내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정책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격했다.

새누리당은 “박 후보의 ‘능력껏’의 표현은 정부와 협상 중에 있는 대전시의 입장과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뜻”이라며 “대전시의 입장을 예산 심의시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그 뜻을 왜곡하여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성효 새누리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지난 13일 박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과학벨트를 차질없이 추진해 성공적으로 완성시키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만, 민주당은 부지매입비 부분만을 강조하면서 왜곡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과학벨트의 중단 없는 추진의지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발전 방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지역발전 방안의 핵심은 분권과 균형발전으로 지역분권형 개헌론,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과 지방자치포럼은 오는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차기 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국시도지사 협의회도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 협의회 지방분권 특위를 맡고 있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방분권형 개헌방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펼 것으로 알려져 그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관용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와 정당에 대해 차기 정부에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과제를 국가적 어젠다로 설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사 주최 측이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를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참석 여부도 관심사다.

20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원과 시군자치구 의원 3800여 명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여 ‘지방분권촉진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결의대회’를 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에 대한 확실한 비전 제시를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김석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이뤄진 이후 처음”이라면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재정과 관련,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지 않으면 국가균형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에서 ‘지역언론정책의 바람직한 방향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언론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차기 정권의 지방언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언론인클럽 관계자는 “지방언론을 중심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들이 차기 정권에서 본격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필로폰 등 마약을 전달하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고속버스 수화물 송장을 이용,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이를 투약한 수십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마약 전달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면서 마약류 사범도 덩달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5일 교도소 복역 당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A(50) 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B(44) 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A 씨 등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책 2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판매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2년 여를 복역한 뒤 출소한 A 씨는 지난 9월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C(49) 씨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 A 씨는 구입한 필로폰을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아는 지인 등을 통해 판매하기도 했다.

A 씨가 마약을 전달받거나 판매한 수법은 다름 아닌 고속버스 화물.

고속버스 화물이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면 배송품 내용은 물론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도 물건을 배달해 준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일반 택배로 물건 등을 배송하면 판매자와 구매자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쉽지만, 고속버스 화물은 판매자가 자기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버스로 짐을 부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런 수법으로 A 씨는 모두 15명에게 1570만 원 상당의 필로폰 34g을 판매했다. 가격도 C 씨에게 구입할 때보다 2~3배를 부풀려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9174명. 마약을 접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의 입국 증가와 인터넷 거래까지 활발해진 점 등으로 미뤄 실제 마약류 중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달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국제우편물은 물론 공중전화 명함꽃이에 두고 사라지거나 달리는 차 안에서 일명 ‘차치기’를 하는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마약을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갈수록 그 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충남도 소속 공무원 상당수가 해마다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체 징계 수위가 약해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지만 도 감사위원회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155명의 도 공무원이 음주, 교통사고, 폭력 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사법기관에서 재판이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작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당한 공무원은 2명에 그쳤다.

대부분 비위공무원은 경징계(48명)와 경고(51명)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징계를 받은 8명은 음주운전, 폭력행위, 금품수수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들이다.

이처럼 비위공무원이 속출하고 있지만 감사위원회의 징계 수위가 낮은 이유는 공무원 간 이해관계가 얽히고, 대부분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라는 게 도 공무원들의 전언이다.

직무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다.

법무부 ‘연도별 직무 관련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수사 대상에 오른 도 공무원 192명 중 31명이 기소 됐다. 또 54명은 혐의가 인정됐으나 제반 상황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공무원도 62명으로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119명 중 16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 중 1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63명은 혐의가 없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수사를 받은 60명 중 8명이 기소되고, 7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3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도 관계자는 “자세한 처리 현황과 결과를 밝힐 수는 없지만, 처벌 수위를 축소하지는 않는다”며 “여수 공무원 비리사건 이후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만큼 더욱 집안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를 요청한 강철민 의원(태안2)은 “제 식구 봐주기 행태가 여전하다”며 “비위행위에 대한 일벌백계의 엄중한 문책을 통해 공무원 기강해이를 다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전국 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15일 충북대에서 열린 가운데 국고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충북대 제공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따른 국립대 재정수입 감소로 대학의 재정압박이 현실화되면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는 15일 충북대에서 회의를 열고 국고지원 확대 등 각 대학에서 상정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등록금 인하 및 동결에 따른 국립대의 재정수입은 감소한 반면, 장학금 확충 유도, 시설비 등의 자구노력 요구 강화, 시간강사 처우개선 정책, 물가상승, 공공요금 인상, 교육여건 개선 등으로 대학의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와함께 의학전문대학원의 의과대학으로의 전환, 사범대학 학생정원 감축으로 인한 교수확보율 상승으로 현재 거점국립대학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교수정원배정기준의 합리적인 변경과 BTL기숙사 임대료 국가부담분이 실질적으로는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결과의 개선 필요성, 연구중심대학(카이스트, 포스텍 등)에 집중배정 되는 IBS 연구사업 등의 배정방식 개선 및 지역대학 비중 확대 등도 집중 거론됐다.

또 회의에서는 △2013년도 국가장학금 정책 관련 건의(안) △일반회계 강사료 지원확대 건의(안) △교수 정원 배정기준 조정 △국립대학 민간투자(BTL)기숙사 임대료 문제점 및 개선방안 △WCU-BK21 후속사업에 대한 지역 대학의 건의 등 안건도 다뤄졌다.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기구로, 충북대를 비롯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10개 거점대학이 회원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고유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대전지역 주요 도로 출근차량의 83.7%가 승용차이고, 그 중 64.3%는 ‘나홀로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대전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지난 9월 11~12일 오전 7시부터 2시간 동안 대전 중앙로·계백로·옥천로·계룡로·한밭대로 등 5개 지점의 차량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1만 1041대의 차량 중 83.7%(9245대)가 승용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승용차로 출근하는 차량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64.3%는 나홀로 차량으로 나타나 승용차 통행 억제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전녹색소비자연대 등 에너지시민연대 회원단체가 대전을 비롯해 서울, 대구, 부산 등 4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승용차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전은 대구(85.4%) 다음으로 출근시간대 승용차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81.1%), 부산(74.9%) 등이 뒤를 이었다. 대전지역 전체 교통량에 대한 승용차 비율은 계룡로가 90.9%로 가장 높았으며, 중앙로 삼성생명빌딩 앞이 74.8%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유가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이용이 줄지 않고, 대중교통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수요가 대중교통으로 흡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대전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와 같은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영국 런던의 경우 승용차의 도심 유입량이 30% 가량 감소하고,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조사결과, 강력한 승용차 통행 억제 정책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와 같은 대중교통 우대 정책 등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저축은행들이 여전히 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곳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분기 실적을 공시한 저축은행은 상장 법인사로 과거의 회사채나 후순위채, 주식 등을 공개 모집한 곳으로, 지역 저축은행은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번 공시에서 제외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 시스템에 따르면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19개 저축은행 가운데 15개 저축은행은 올해 3분기(회계연도 기준 1분기)에 적자를 냈다.

이날 공개된 19개 저축은행들의 당기순손실은 2998억 원으로 HK·동부·골든브릿지·공평 등 4개 저축은행만이 소규모 흑자(10억~30억 원)를 기록했다. 특히 모(母) 기업인 웅진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서울저축은행은 가장 많은 적자(-614억 원)를 보였고, 신라저축은행도 -55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경기(-391억 원)와 진흥(-366억 원), 영남(-65억 원) 등 영업정지된 옛 한국저축은행의 계열사도 모두 적자를 보였다. 현대(-249억 원), 현대스위스(-249억 원), 더블유(-194억 원), 현대스위스2(-130억 원), 푸른(-117억 원) 등도 비교적 적자 규모가 컸다.

건전성을 보여주는 BIS 비율은 19개 가운데 16개 저축은행이 3개월 전보다 하락했다. 서울저축은행의 BIS 비율이 1.6%에서 -5.5%로 7.1%포인트 급락했고 신라저축은행도 -0.3%에서 -6.1%로 더 나빠졌다. 진흥(-12.0%)과 경기(-6.8%), 더블유(-4.1%) 등 3개 저축은행도 BIS 비율이 마이너스이고 현대스위스(1.8%), 영남(2.0%)도 BIS 비율이 감독기준인 5%를 밑돌고 있다.

스마트(5.5%)와 현대스위스2(6.2%), 호남솔로몬(6.5%), 부산솔로몬(8.9%), 신민(7.1%), 현대(7.2%) 등 6개 저축은행 역시 BIS 비율이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 저축은행의 증자 결과 등을 확인해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화 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우리나라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3차 발사 예정기간이 23∼30일로 사실상 연기됐다.

양성광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4일 "오늘 새벽 어댑터 블록 부품에 대해 러시아 수출통제위원회의 허가가 났고 대략 16∼17일 정도에는 도착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15∼16일경 국제기구에 발사예정기간을 '오는 23∼30일'로 다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