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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발전연구원은 12일 오전 대전 서구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충청권 협력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전발전연구원 제공

대전발전연구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오페라웨딩홀에서 대전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충청권 협력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전광역권 계획인 ‘G9계획’의 추진과 충청광역경제권 계획을 연계해 이미 수립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발전 구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기 대전발전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 출범으로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세종시가 주변지역만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이 같은 외부환경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특히 세종시 출범은 수도권 확장이라는 수도권 일부 여론주도층의 인식을 타파할 필요가 있고, 중부권이 자립적 경제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메갈로폴리스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흥태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형성과 G9연계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형성을 위해서는 G9 대전충청권공동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新)국토발전과 글로벌 혁신의 허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메갈로폴리스, 신국토발전을 선도하는 네트워크형 메갈로폴리스, 국가통합을 실천하는 공생형 메갈로폴리스’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혜천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역경제권에서 광역도시권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충청권은 세종시 입지를 계기로 중부권 메갈로폴리스로 빠르게 재현되고 있으며, 장래에는 기존의 수도권과 통합된 신수도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청권의 상생발전,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전 대도시권의 추진체제와 거버넌스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을 제외한 충청권 주변지역에서 중부권메갈로폴리스에 대한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메갈로폴리스의 지향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충청권의 협력방향을 정확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 안희정 충남지사가 12일 도청기자실에서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관련 삼성 계열사 협찬 광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내포신도시 공익 캠페인에 삼성 계열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지사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삼성중공업이 피해 보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삼성계열사의 협찬을 받은 도청 이전 홍보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한 이번 일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피해 주민들이 삼성그룹 본사에 가서 그룹 차원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 계열사의 협찬 광고가 나갔다는 그 사실 자체에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셨을 것”이라며 “저는 이런 주민들의 분노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혔다.

문제가 된 캠페인 광고와 관련해서는 “충남도청 이전의 의미와 내포시대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도민의 역량을 함께 모아 가자는 취지의 공익 캠페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전날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 대표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기도 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9월 관내 소재 다수의 유력 기업에 내포신도시 도청이전 공익 캠페인에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삼성 계열사들이 방속국에 협찬한 ‘공익 스팟’이 지난 11월 하순부터 방송되면서 서해안 유류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문제가 된 공익 스팟은 지난 7일 충남도 요청에 따라 방송이 중단됐다.

황천규 기자 hcg@cctoday.co.kr

대전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각종 비리 행위가 검찰 수사 결과 낱낱이 드러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는 12일 납품업체에 뇌물을 받거나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 외부 용역을 수행해 대금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연구원 선임부장 A(52)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책임연구원 B(40)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납품업체 법인카드로 유흥비 결제

한 연구원 선임부장인 A 씨는 납품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유흥주점에서 술값 결제로 사용했다. 그 금액만 1300만 원에 달한다. 또 비정규직인 소속직원의 인건비 명목으로도 29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후임 C(47) 씨도 납품업체로부터 골프채, 술값 대납 등으로 2300여만 원을 받는 등 비리행위는 여전했다. 이들은 납품업체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물품을 들여온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뇌물 비용 등을 보전해 줬다.

한 연구원 센터장인 D(50) 씨도 납품업체와 공모해 시약 등을 정상적으로 들여온 것처럼 속여 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회사 차려 용역대금 꿀꺽

이번에 구속 기소된 E(51) 씨는 한 연구원 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의 회사를 설립, 해당 기관에서 수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험 용역 11건을 가로채 18억 원을 챙겼다.

이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E 씨는 시험 용역을 의뢰하는 업체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맡기면 가격도 저렴하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증명서를 넘겨준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E(51) 씨는 실제 용역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해당 기관 명의로 시험 보고서를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년 이상 겸직승인이 어려워지자 회사를 자신의 처 명의로 바꿔 이 같은 비리를 이어갔다. 이렇게 빼돌린 자금 가운데 5억 원 상당은 서울의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사용했다.

◆납품 검수, 창업지원제도 허점

먼저 A 씨가 허위납품을 통해 업체들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했던 것은 검수 과정이 그만큼 허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단 연구원들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회계과에 요구하면 구매 계약 이후 검수 과정을 통해 전달받게 된다. 하지만 행정직인 검수과 직원들은 전문연구원들이 사용하는 시약 등 물품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원의 창업지원제도도 허점을 드러냈다. 창업을 통해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화와 신기술 개발 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가 연구원들이 자신의 사업장을 차리고,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

E 씨도 설립 승인 당시 “우리나라에 없는 신기술을 5년 이내에 개발해 3조 원 대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E 씨는 신기술은커녕 해당 기관의 시험 용역만 가로챘으며, 실적 저하로 설립한 회사는 쫓겨났다.

대전지검 강지식 특수부장은 “검수를 위한 외부 전무가 도입 등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구원 내 창업한 기업을 관리하고 감시할 내부 기구를 통한 강력한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대전시가 아파트 입주 전 갈등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 설명회’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 현장설명회 시책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수시책으로 평가, 지난달 22일 국토해양부에 제도도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업 주체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을 택해 연 2회 이상 설명회를 열어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탐방, 질의응답 등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시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김정대 시 도시주택국장은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30여 개월인 점을 감안, 입주민들이 준공 전까지 6회의 현장방문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입주 예정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궁금증 해소는 물론 입주자의 실질적 권익이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 개인온열기 대신 무릎담요 사용으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선 서구청 직원들이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달받은 무릎담요를 덮어보고 있다. 장수영 기자 furnhanul@cctoday.co.krr

대전시 서구 공무원들이 동절기 전력 위기 극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특히 각 사무실 개인전열기를 모두 치우고, 무릎담요로 대신하는 등 솔선수범하는 모습이다.

최근 서구는 난방용 전력 수요 급증으로 예비전력 부족이 이어지자, 공공기관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확산하기 위해 모든 사무실 온도를 18℃로 낮춰 생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구는 전 직원에게 근무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무릎담요를 지급하고, 내복 입기 등 에너지절약을 통한 알뜰한 겨울나기 캠페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점심시간과 일과 시간 이후 소등과 사무기기 전원 끄기 등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 중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은 “전력피크기간 동안 전력난에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통해 에너지절약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며 “직원 스스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민에게도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18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여·야 후보들은 시간차를 두고 충청 지역에서 유세를 펼치며 중원 공략에 온 힘을 쏟아붙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오전 울산과 TK(대구·경북) 지역 방문에 이어 오후 충북을 순회하는 강행군을 이어갔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청주를 비롯해 공주·보령·서산을 아우르는 광폭 행보를 펼쳤다.

◆朴, “野, 새 정치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구태정치 전형”

박 후보는 이날 울산을 시작으로 경북 경주·포항·경산, 대구, 충북 옥천·청주 등을 순회하며 문 후보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후보는 이날 첫 일정인 울산 남구 롯데백화점 광장유세에서 “문 후보는 흑색정치할 시간에 새 정책 하나라도 더 내놓아야 한다”며 “입으로 새 정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말도 안되는 네거티브하는 것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진정한 새 정치는 민생을 챙기는 정치”라며 “야당의 무분별한 흑색선전을 막고 국민행복시대로 가는 위대한 시대교체를 여러분 손으로 만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한국노총 울산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문 후보를 겨냥해 “구태정치의 전형을 보이는 이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새 정치는 아예 물 건너간다”며 “야당은 새 정치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야당이 입으로는 새 정치를 말하면서 실제 행동은 구태정치 중에서 가장 나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청산 1호인 구태정치를 선거 때부터 벌리는 것은 새 정치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후보의 TK·울산 방문은 공식 선거운동 이후 처음으로, 대선이 막판으로 접어들면서 여권의 전통적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을 찾아 지지층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후보는 오후 늦게 충북 옥천 금구리와 청주 상당구 성안길에서 야간 유세를 펼쳤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경북 포항역 유세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항상 대선에서는 뭔가 끼어들어 개입을 해보려고 하는 북한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우리 국민을 시험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의 결의에 대한 도전이자, 대한민국과 세계에 대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文, “통합 청주시 설치법·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통과시킬 것”

문 후보는 이날 청주 상당구 성안길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청주와 충북의 발전을 저 문재인이 책임지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인구 83만 명의 통합 청주시를 위해 ‘통합 청주시 설치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통합 청주시를 중부권 핵심 도시로 키우고 세종시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주 공항을 내륙 발전 거점 공항으로 발전시키고, 충북을 세종, 대전과 함께 바이오산업과 정보통신을 융합한 ‘생명·정보기술산업 경제권’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충북을) 제대로 된 경제 자립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충북의 경제 발전이 완성되면 약 4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이곳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을 다른 지역으로 안 떠나보내도 된다”며 “이렇게 지역경제를 살려 사람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저의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청주 유세를 마친 문 후보는 공주로 이동해 “동학의 정신이자 공주시민의 정신인 ‘인내천’은 제 선거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와 천생연분”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제2금강교 건설 △쌀 직불금 예산 30% 이상 수준 인상 등을 약속했다.

보령 구 역전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태안 유류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 배상과 함께 보령 화력발전소 관련 신재생 에너지 산업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문 후보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속보>=강력한 한파에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사흘 연속 전력 경보가 발령됐다.

<12월 12일자 1면 보도>

12일 전력거래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경 순간최대전력수요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예비전력이 348만㎾까지 떨어지자 전력경보 2단계인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전력경보 ‘관심’ 단계는 예비전력이 순간적으로 350만㎾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300만㎾ 이상~400만㎾ 미만 상황이 20분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된다. 올 겨울 들어서는 지난 7일과 10일, 11일에 이어 네번째이며, 10일부터 사흘 연속 발령됐다.

이날 전력사용량은 이른 아침부터 급등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지만 전날 수요패턴을 넘어서지는 않았다.

피크가 예상됐던 오전 10~11시에는 평균 7389만㎾(예비전력 403만㎾)를 기록하며 전력경보 1단계인 ‘준비’ 단계 수준을 유지했다. 당초 전력 당국이 예보했던 최대전력수요 7420만㎾(예비전력 263만㎾)는 다행히도 예상이 빗나갔다.

한편 전력 당국은 수요관리(213만㎾)와 구역전기사업자 공급확대(59만㎾), 전압조정(120만㎾), 열병합발전소 출력 상향(25만㎾), 석탄 화력발전소 출력 상향(19만㎾) 등을 통해 예비전력을 440만㎾가량 추가, 위기상황을 사전에 차단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향토 건설업체들이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 아파트 분양에 나선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이 70% 이상의 초기계약률을 기록, 지역 업체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계룡건설과 금성백조주택은 연내 전세대 계약으로 ‘대박신화’를 이어가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걸고 선착순 분양을 진행중이며 수요자들의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목표달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 A16블록에 전용면적 84~101㎡ 656세대 규모의 ‘계룡 리슈빌’을 공급한 계룡건설은 현재 80%의 초기계약률을 보이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지난 4~6일 계약체결 기간 이후 예비당첨자 계약과 선착순모집을 통해 80% 안팎의 계약률을 기록중”이라며 “청약 열풍을 고려할 때 90% 이상의 계약률을 기대했지만 예상보다는 살짝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최근 중소형면적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으로 중형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도 101㎡형에서 좋은 결과를 낸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연내 100% 계약률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탄2신도시 A17블록에 전용면적 74~84㎡ 485세대의 ‘금성백조 예미지’를 분양한 금성백조주택 역시 75%의 초기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금성백조주택의 수도권 처녀진출로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동탄2신도시 17블록 예미지의 초기계약률이 현재 75%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범단지 동시분양 4개 업체 중 유일하게 중소형 면적대로 구성돼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타사와 비교할 때 최대 2668만 원 저렴한 분양가 역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한 몫을 담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를 꾸준히 방문하며 계약을 저울질하고 있어 연내 ‘완판 아파트’ 대열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전의 향토기업으로 타 지역에서 선전을 거두고 있다는 데 자부심과 책임감이 큰 만큼 예미지를 선택한 고객에게 가장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내년도 충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부담액을 놓고 이어진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충북도의회 본회의까지 번졌다.

▶관련기사 5면

12일 열린 제316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급식비 부담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이 합의 없이 (다르게 편성한 예산안을) 임의로 제출했다"며 "도의회가 대화를 종용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해 도민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민주통합당 이광희(청주5·교육위원회)는 "양 기관이 합의하면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했는데도 (교육청은) 마치 무상급식이 무산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가능한데도 학부모에게 돈을 걷겠다는 것은 도민과 의회를 협박해 예산심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하재성 교육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 얘기는 부교육감과 기획관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광희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는지 진심을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의 요구와 다른 의원들의 동의·제청으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해명에 나섰지만, 그동안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시종 지사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급식비 총액 5대 5 부담’의 두 원칙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합의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도와 교육청, 의회가 협의하면 원만히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기용 교육감은 "2011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2년간 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더 부담해 왔다"며 "내년에는 도와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예산 총액의 두 항목에서 이견이 생겼고,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 부담금에 대해) 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맡아 편향되지 않은 입장에서 조정하면 받아 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에 이견을 보이면서 각각 880억 원, 946억 원으로 책정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무상급식비 부담금에 대한 합의 없이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 관련 세입예산(지자체 전입금) 27억 원을 삭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확정했다. 당초 상임위가 삭감했던 예산안 그대로다. 도의회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향후 추경을 통해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양 기관의 협상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이 재현될 소지가 있어 주목되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기초지자체 전입금 요구액 52억 5445만 원에서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한 예결위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날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본회의로 넘긴 바 있다.

예결위 삭감 이유에 대해 "급식비 관련 세입이 과다계상됐다고 판단해 절반 가량을 삭감했던 것"이라며 "만약 무상급식비가 부족하다면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다시 세우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결위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도교육청이 편성한 946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 중 지자체 전입금 473억 원 중 440억 원만 들어온다는 뜻이다. 이는 도와 각 시·군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사항으로 지자체는 440억원만 부담하게 된 반면, 도교육청은 지자체보다 66억 원이 많은 506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예결위 마무리 직후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교육위의 조정내역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하고 기대하였으나 교육청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교육청은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며 추후 무상급식 50:50 합의 기본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적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삭감됐지만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일단 무상급식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자체 전입금 33억 원에 대한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도의회가 예산안을 확정한 후 무상급식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도의회-도-도교육청의 협의와 토론 등을 통해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무상급식이 좌초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지자체에서 33억 원을 내지 않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더 편성하지 않으면 학부모 부담 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은 수면아래로 잠기는 모양새지만 협상 여부에 따라 언제든지 갈등이 재현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