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충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부담액을 놓고 이어진 충북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충북도의회 본회의까지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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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제316회 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무상급식비 부담과 관련해 도와 교육청이 합의 없이 (다르게 편성한 예산안을) 임의로 제출했다"며 "도의회가 대화를 종용했으나 받아 들이지 않고 언론플레이만 해 도민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민주통합당 이광희(청주5·교육위원회)는 "양 기관이 합의하면 추경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사했는데도 (교육청은) 마치 무상급식이 무산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이 가능한데도 학부모에게 돈을 걷겠다는 것은 도민과 의회를 협박해 예산심의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번에는 하재성 교육의원이 "감사원 감사 청구 얘기는 부교육감과 기획관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이광희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하는지 진심을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이 의원의 요구와 다른 의원들의 동의·제청으로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해명에 나섰지만, 그동안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시종 지사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급식비 총액 5대 5 부담’의 두 원칙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합의하지 못한 무상급식비 총액은 도와 교육청, 의회가 협의하면 원만히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기용 교육감은 "2011년 무상급식을 시행한 뒤 2년간 교육청이 무상급식비를 더 부담해 왔다"며 "내년에는 도와 50대 50으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예산 총액의 두 항목에서 이견이 생겼고,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 부담금에 대해) 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맡아 편향되지 않은 입장에서 조정하면 받아 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한 불만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앞서 도와 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에 이견을 보이면서 각각 880억 원, 946억 원으로 책정해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무상급식비 부담금에 대한 합의 없이 관련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무상급식 관련 세입예산(지자체 전입금) 27억 원을 삭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