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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구용역 결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태안 유류피해 조업제한 손실금이 최대 300억여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조업제한 손실금을 정부 차원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 대한 지원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어업제한 손실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최종 도출됐다.

주요 연구 내용을 보면, 당초 태안과 보령 2곳이었던 어업제한 손실 피해지원 대상 지역을 서산과 당진 등 충남 피해지역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으로 확대·적용했다.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손실을 본 어업인은 5만 3000여 명으로 손실액은 최소 140억여 원에서 최대 300억여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현재 이번 연구 결과를 서산지원에 참고 자료로 제출할지 검토 중이며, 대전법원 서산지원이 연구 결과를 공식 요청할 시 용역서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은 기간 범위 내에서 피해민이 국제기금에 청구한 피해내용과 법원에 신고한 채권 일부를 모아 추정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정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이 연구 결과가 피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류피해 발생 당시 수산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 12월 7일부터 최대 2008년 9월 3일까지 업종별·지역별로 피해지역의 어업활동을 제한했다.

그러나 국제기금은 정부의 조업제한 기간을 최대 2008년 7월 31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의 손실은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민의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국제기금이 인정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대전 시민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최고 핫이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시가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올해의 대전시정 10대뉴스’를 뽑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728명 중 득표율 16.4%를 차지한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통과’가 1위에 올랐다.

이는 향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철도, 도시철도 1호선과 환승을 통한 연계시스템이 구축돼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감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청렴도 전국 시·도중 1위’가 10.2%로 2위, ‘롯데 복합테마파크 밑그림 나왔다’가 9.7%로 3위를 각각 기록했다.

또 ‘대전시-충남도, 도청이전부지 활용 공동협력 합의'(9.3%)가 4위에 올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충남도청사 주변 공동화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효(孝) 테마파크 조성한다'(8.0%)가 5위를 차지했으며, '1000대로 늘어난 타슈 이용자 8배 증가'(7.9%)가 6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12선 선정'(6.3%)이 7위에 올라 대전의 새로운 관광환경과 트렌드 변화에 관심을 나타냈으며, '대전국제 푸드&와인 페스티벌 개최'(6.0%)가 8위에 랭크돼 세계인이 찾는 대전의 대표 명품축제로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대전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본격화'(5.0%)가 9위, '대전형 복지모델 건강카페 전국으로 확산'(4.7%)이 마지막 10대 뉴스를 장식했다.

한편 '올해의 대전시정 10대뉴스' 선정은 올 한해 이슈가 됐던 15개 뉴스를 선정해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시 뉴스레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1인 5개 뉴스 중복 선택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내년 대전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를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면제해 주고 고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5년째 동결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유치원 수업료는 올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되고 내년부터 만 3~4세까지 확대돼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 및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면제했다.

올 기준으로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수업료는 월 3만 5500원이었다.

고교수업료와 입학금도 경기침체가 이어짐에 따라 5년 연속 동결한다. 올해 고교 입학금과 연간 수업료는 공·사립 일반고 1만 6000원, 140만 400원, 특성화고 1만 6000원, 135만 9600원, 방송통신고 6000원, 13만 9800원이다.

공립 체육계고는 면제이고 사립예능계고와 자율형사립고는 해당 학교장이 결정한다.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시교육청 재정지원과(480-7862)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충북지역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13일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안 재의 검토'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도의원들이 "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해 도교육청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도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은 "도의회가 무상급식 세입 예산을 깎으면서 세출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예비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 재의 요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낸 도교육청의 보도자료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놓고 도교육청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운운하더니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된 예산안까지 재의 요구를 거론하겠다는 것은 주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마치 도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회의를 열었으나, 도교육청이 사과하지 않자 산회했다.

이와 관련, 김대성 부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권한은 존중하지만 재의를 검토하는 것은 법이 정한 구제절차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김 부교육감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라 (예산안) 재의 요구를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라며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이 재의를 검토하는 사안까지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전날 무상급식비 등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32억 4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무상급식 총액에 이견을 보였던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880억 원, 946억 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 전문건설업계가 재도약을 다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회장 김광수)와 세종시·충남도회(회장 박상희)는 13일 ‘2012년 정기총회’를 각각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양 협회는 어려움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현실을 인식하고 향후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강조했다.

양 협회는 위기 극복을 위해 출혈경쟁보다는 업계의 단합된 힘과 지속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열린 대전시회 정기총회에서 김광수 회장은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기조 속에서 전문건설업계는 출혈경쟁 심화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인이 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위기의 벽을 뛰어넘는 혁신과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성호텔에서 열린 세종시·충남도회 정기총회에서 박상희 회장은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기업 위주의 대형 건설공사 발주로 인해 전문건설의 업역 및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며 “한 건의 작은 공사나 이윤에 연연하지 말고 원가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직원능력 배양, 경영노하우 축적 등 생존을 위한 지속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양 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유공자 포상을 비롯해 업무보고, 감사보고, 세입세출결산안 승인·결정 등이 진행됐다.

한편 세종시·충남도회는 이날 협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 20명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대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회복문제가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2013새로운교육실현 대전시민연대와 학부모 모임은 13일 오후 6시 시의회 정문 앞에서 촛불집회를 가지며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촉구,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회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도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회복여부는 안갯속이다.

상임위인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통과된 예산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사례를 찾기 쉽지않고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 발의를 한다해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쉽지않은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수정안 발의를 통한 예산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만은 아니다.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회복에 긍정적인 의원들이 있는 만큼 수정안 발의를 통한 회복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실제 이날 시의회에서는 수정안 발의문을 작성하고 14일 본회의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일단 표결로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문제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시의회를 압박하며 공립유치원 학급증설을 해야만하는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축소는 타 시도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고 유독 대전시의회에서만 왜 반대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며 “특히 타 시도의회는 기간제 교사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을 대전시의회만 고집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판단해 본회의에서 더이상의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랄뿐”이라고 호소했다.

한 학부모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공립유치원 예산을 삭감하는 지방의원이 제정신이냐”며 “이런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주민의 손으로 완전히 축출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또다른 학부모도 “애초 상임위부터 잘 못 끼워진 단추를 놓고 시의원들이 한통속으로 자기 합리화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은 학부모들의 입장은 뒤로한채 몽니부리기식 자신들의 체면지키기에 골몰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공립 유치원 증설을 막무가내로 막는 것을 보니 혹시 시의원과 사립 유치원측의 검은 커넥션 의혹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급증설 예산 축소로 난감한 상황인 대전시교육청도 행정력을 이 본회의에 집중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본회의 결정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들을 비롯해 시의원들의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축소에 대한 반응들과 움직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학급증설 예산 회복 여부를 겸허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짧게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연이은 한파에 지역 상권이 꽁꽁 얼어 붙었다.

연말연시 북적거려야 할 식당이나 은행점포에는 고객이 평소보다 크게 줄었고, 지역 유명 전통시장들은 추워진 날씨 탓에 ‘개점휴업’ 상태다.

실제 13일 대전시 중구 대사동 농협중앙회 충남영업부에는 지난주부터 지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평상 시 하루평균 350여 명 이상의 고객이 방문해 업무처리를 보고 있지만 지난주 폭설이 내린 이후 평소보다 100여 명 줄어든 250여 명의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고 있다. 이는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 대부분의 연령층이 높은 노인들로 날씨가 추워지고 도로 곳곳이 결빙이 되면서 이들의 발길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충남영업부 이경남 과장은 “연말에는 고객들이 많이 몰리지만 날씨가 춥고 도로가 얼면서 노인들의 영업점 방문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지역 내 다른 은행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하나은행 둔산지점 장미 차장은 “지난주 눈이 내려 손님이 줄긴 했지만 어제와 오늘 평상시 만큼은 아니지만 손님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전통시장들도 추워진 날씨 탓에 ‘개점휴업’ 상황이다.

이날 오전 영하 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불어 닥친 중앙시장에는 인적이 뚝 끊겼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기 전까지만해도 손님들이 꾸준히 방문했지만 지난주부터 시장에는 꽁꽁 얼어붙은 날씨처럼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시장 내 한복집을 운영하는 강모 씨는 “지난주 폭설이 내린 이후 손님들 발길이 크게 줄었다”며 “그제와 어제에는 손님이 아예 없었다. 날씨 때문에 큰 일이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서구의 한 셀프세차장은 지난주 내린 눈과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계는 물론 바닥까지 모두 얼어붙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셀프세차장 관계자는 “올해는 눈이 많이 와 손님이 늘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연일 한파에 손님도 줄고 기계마저 얼어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파에 대비해 열선 등 보온시설까지 했지만 워낙 추운 날씨에 속수무책이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코레일(사장 정창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 관광열차 네이밍, 트레킹 코스 제안, 기차여행 사진 콘테스트 등 철도여행과 관련한 테마별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개념 관광전용열차 브랜드 네이밍 공모는 내년 2월부터 철도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중부내륙권(강원·충북·경북권) 관광전용열차(순환열차, 협곡열차)의 이름을 짓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철도를 연계한 트레킹 코스 제안 공모는 행정구역상 중부내륙권 및 남도해양권에 위치한 철도역을 중심으로 왕복 3시간 내외의 트레킹 코스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생과 일반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내년 1월 16일 접수를 마감한다.

기차여행 사진 콘테스트는 기차여행 중 재미있는 광경, 기차여행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모습, 기차여행 상품 체험, 아름다운 간이역 등 철도와 관련된 배경(레일, 기차, 역 등)으로 촬영한 인물 또는 풍경사진전으로 역시 내년 1월 16일 접수를 마감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 정부는 12일 오전 9시51분께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이 발사됐으며, 발사 직후 서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에 탐지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09년 4월5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은하 2호’ 로켓이 발사될 때의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12일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향후 북한 움직임을 예의 주시했다.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로켓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및 1718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이라면서 “그간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광찬 국가위기관리실장으로부터 로켓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한반도 주변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와 청와대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책을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화이글스가 지역환원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시즌 대전 한밭야구장에 천연잔디를 입힌다.

이 같은 결정은 한화구단 측이 류현진 포스팅 금액을 받은 뒤 지출하는 첫 사례로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격 추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한화이글스에 따르면 이번에 한밭야구장 펜스를 늘리는 과정에서 지역 팬들의 관람환경을 극대화하고 최상의 그라운드 컨디션을 위해 천연잔디를 입히는 것으로 구단 내에서는 최종 결론을 맺었다. 당초 한밭야구장의 천연잔디구장 탈바꿈은 내년 시즌이 끝난 뒤 이뤄질 예정이었다.

대전시는 2014년 천연잔디로의 변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었다.

예산 15억 원(국비 30%, 시비 70%)으로 계획된 한밭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사업은 내년 상반기 국비를 신청한 뒤 하반기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천연잔디 교체 사업은 기존 배수로 등 모든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올해 리모델링에 이어 한 번 더 한밭야구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화구단은 이 같은 한밭야구장 천연잔디 교체 사업의 총예산을 부담키로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부담을 줄이고 천연잔디 교체사업으로 예정된 시 예산(10억 5000만 원)은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쓰도록 하는 대승적인 차원의 결정이다. 한화는 천연잔디 교체 외에도 팬들의 관람환경을 극대화하는 편의시설도 자체예산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1루, 3루석에 중앙관람석처럼 가림막을 설치해 낮 경기 때 뜨거운 햇빛으로 인한 관람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전망이며 저렴한 가격의 만남의 장소(카페)를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 또한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시즌 크고 선명한 화질로 큰 인기를 모은 구장 좌중간에 설치된 전광판이 내년 시즌에는 올해보다 2배 커진 화면으로 팬들에게 시원한 화면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화구단은 내년 시즌 더 커진 전광판을 통해 올해 첫선을 보여 큰 만족도를 보인 영화상영을 내년시즌에도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이글스 관계자는 “한화구단에서는 지역 팬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관람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우선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선수보강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만큼 내년 시즌 한화가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이와 함께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해 한화구단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