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알짜 뉴스 RSS FEED

    

#사례1. 수십억 원대의 상가를 갖고 있던 50대 재력가 A씨는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매도 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을 넘겼다. 이후 A씨는 돈이 없다며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협의이혼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고 생활실태 밀착 조사를 통해 가장 이혼임을 적발했다.

위자료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례2. 중견 변호사 B씨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고 6억 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통보를 받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실 집기는 체납처분을 받기 않기 위해 제3자와 짜고 '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고 사무실 보증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로만 계약했다. 수임료는 철저히 현금으로 받아 수입 사실을 숨겼다. 철벽 방어망을 쳐놓았지만 국세청 체납특별반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별반은 모든 은행 본점을 통해 조회해 찾아낸 B씨의 거액 예금을 압류하고 사건 의뢰인들까지 동원해 B씨의 수입을 밝혀냈다. B씨는 국세청의 압박에 못 이겨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세금납부 의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이 해를 거듭할 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등 고강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고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 16개팀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시키고 일선 세무서로부터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직접 정리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가운데 2796억 원은 현금 징수,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통해 168억 원, 소송을 통해 16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중 대전지방국세청을 통해 징수된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액은 800여 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가동 이후 첫 성과이자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한 첫 성과"라며 "전국 지방청별로 단속 실적을 비교해볼 때 충청지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타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노인들은 외롭고 쓸쓸하다. 마음은 청춘이지만, 이성 교제에서 만큼은 젊은이들처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주위의 따가운 눈총과 가족의 반대로 홀로된 노인들은 아무 말도 못 한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2시 청주의 한 웨딩홀에서는 홀로 남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50명이 집단으로 짜릿한 미팅을 즐겼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덜어주고 마음에 드는 상대와 연결해주는 ‘황혼 미팅’.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부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60세 이상 홀로된 노인을 위해 진행되는 단체 미팅(?)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서 출발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소곤소곤 귀엣말을 나누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연방 상대방의 팔을 어루만지며 소통하는 대담한 쌍도 있었다. 할머니들은 더는 할머니가 아니었다.

귀고리와 예쁜 머리핀으로 치장하고 정성 들여 화장한 ‘젊은 언니’들이었다. 의상에도 무척이나 신경 쓴 듯 상큼한 원색의 색상이 돋보였다. 손톱과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나온 멋쟁이 할머니도 눈에 띄었다.

할아버지들도 한껏 멋을 냈다. 말쑥한 양복 차림에 머리 염색은 기본. 한 할아버지는 “오늘 미팅 나온다고 며느리가 사줬는데 어때 멋있지”라며 분홍 계통의 화려한 넥타이를 자랑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다. 홀로 사는 노인들은 함께 사는 노인 부부에 비해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초 노인수발보험제도 1차 시범시행 지역 거주 노인 5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독신 노인(남성)의 12.9%가 우울증을, 11.2%가 불면증상을 보였다. 반면, 자녀 동거 노인은 각각 6.2%와 4.7%에 그쳤다. 노년의 만남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 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해 인구협회 노인 성 상담실에 접수된 노인의 성 고민 사례 중 이성 교제 욕구가 전체 상담의 11.7%를 나타낼 만큼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동안 노년의 이성 교제가 자녀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소극적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노년의 만남에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관계자는 “노년의 이성 교제가 노후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령화 사회를 맞아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교류를 통해 건강증진을 할 수 있고 우울증 해소에도 효과적”이라며 “사회적으로도 노년의 이성 교제에 대해 지지해주고 우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 대전상호저축은행 비상대책위회원들이 28일 대전상호저축은행 선화동 본점 정문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1일부터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충청권 현안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국비지원, 세종시 자족기능 확대 문제 등도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주요 원내 정당은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라는 점에서 주도권 잡기 경쟁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임시회 주요 쟁점으로 저축은행 관련 로비 의혹, 한미 FTA 비준안, 반값 등록금으로 표현되는 복지정책 등을 내걸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저축은행 로비 의혹은 폭발성이 큰 사안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이 정권말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란 점을 들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회동을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저축은행 국정조사 문제가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비준안의 경우 민주당이 재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재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양당은 그러나 비준안 동의를 이번 임시회에서 밀어 붙이거나 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이 문제를 놓고 상임위 등에서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한 이른바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로 대학 등록금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여당인 한나라당내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를 이미 공론화 한데 이어 민주당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어서 국회에서의 논의가 상당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원내대표가 교육문제에 있어서 전문가 수준이라는 점도 등록금 문제 해결의 청신호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통한 등록금 완화를 거론한 데 대해 한나라당 황 원내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각론에서의 공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충청권 현안으론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에 따른 구체적인 정부 지원 예산안,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과학벨트 입지를 놓고 민주당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충청권 의원들의 반론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전지역 산부인과 2곳 중 1곳은 분만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 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산부인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3604곳 요양기관 중 분만실이 있는 곳은 1045곳으로 전체의 2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산부인과 중 분만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로 19.2%에 그쳤다. 대전은 50.5%, 충남은 36.5%, 충북은 45.9%, 서울은 20.5%, 광주 26.3% 등을 나타냈다. 또 충남 계룡과 부여·태안, 충북 영동, 보은, 단양, 괴산, 음성, 증평에는 분만시설이 아예 없었다.

이낙연 의원은 "태아와 산모 보호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라며 "올해 도입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과 일부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서비스 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직장인 박 모(43) 씨는 최근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의 휴대폰을 살펴보다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한 사이트 중 한 곳은 다수의 음란물을 마음대로 골라볼 수 있었고, 심지어 성인인증 조차 없었다.

박 씨는 아들로부터 반 친구들 사이에 유행하는 사이트를 접속해 본 것이란 변명을 들었지만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국내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자가 80만 명에 이르면서 노출 수위가 심각한 음란물(야동)을 손쉽게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중·고교 학생 사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다수의 야동을 무료로 볼수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 인터넷 사이트가 아닌 모바일 전용으로 만들어진 외국 사이트들은 야동을 실시간 재생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동영상 전문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 등과 같이 이용자들이 직접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야동은 어림잡아 수만 편에 이른다.

게다가 이 사이트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볼 수 있는 야동은 일반적인 성관계 동영상 뿐 아니라 입에 담기 힘들 정도 심각한 수위인 것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입수한 사이트 주소를 스마트폰에서 접속한 결과 ‘와이파이(Wi-Fi)’ 연결 상태가 아닌 3G 환경임에도 끊김 없이 원활한 재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부모 감시 등으로 컴퓨터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사이트의 경우 적극적인 차단이 불가능하고, 최근 우후죽순 생겨하는 모바일 웹은 아직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해서는 인터넷망 사업자(ISP)에서 직접 도메인 접근을 막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명 성인사이트에 한정되고 있다.

또 ‘클린아이’ 등 스마트폰용 유해차단 앱을 설치해 사이트 접근을 막을 수 있으나 이를 무력화하는 방법 역시 유행하면서 원천적인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 신고나 자체 감시로 음란 사이트 차단이 이뤄지고 있다”며 “모바일 유해 사이트 역시 심의를 통해 적극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ISP 업체를 통한 차단은 한글로 제공하는 음란사이트나 도박, 불법 식약품 판매 사이트들이 대상”이라며 “접속 차단의 적절성을 심의하지만 ISP 업체의 장비 부담이나 정보의 접근성 차원에서 모든 사이트 차단은 사실상 힘들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충남도가 다양한 토양오염원이 존재하는 골프장, 산업단지 등 대형 개발사업이 예정됨에 따라 토양오염의 실태를 분석하고 복원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를 매입해 정화하고, 폐금속·석면광산, 구제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 대책으로 오는 2020년까지 4000여억 원을 들여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2009년 기준 폐금속광산 174곳, 석면광산 16곳, 가축 매몰지 415곳 등 총 1946곳(전국 4위)으로, 특히 휴·폐금속광산에 대한 토양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결과 오염기준을 초과한 광산의 비율은 73.4%에 달했다.

또 도내 석면광산은 16곳으로 전국 62%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태파악이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의 경우 전지역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했으며,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중·장기 토양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구제역 가축 매몰지와 미군 공여지 등 토양 오염 현황과 휴·폐광산 정화 대책, 토양 환경 회복을 위한 세부전략을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토양환경 보전대책의 7대 핵심 프로젝트로 △폐광산 생태환경적 복원 △토양지하수 정책수립 지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관리 강화 △주요 이슈지역 토양지하수 모니터링 확대 △옛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 △종합적인 석면관리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활성화 및 관리 등이 추진된다.

폐광산 복원에 2015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돼 새로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며, 가축매몰지와 산업단지 및 매립지 주변, 군부대,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우려 및 취약지역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으로 토지 매입에 932억 원, 오염 토양 정화에 2000억 원이 투입돼 토양 보전대책 지역 지정과 주민 이주대책 수립, 오염농경지 휴경 및 보상, 주민 건강영향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진행된다.

구본충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충남의 우수 자연자원을 활용해 도민이 만족하는 세부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산업단지의 인력난으로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육시설 설치상 한계로 인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이애주(한나라당) 의원과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달 중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애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산업단지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에서는 입주사업장 근로 자녀의 보육지원을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입주사업장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공동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사업주의 일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 기존 보육시설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보육시설의 등장을 예고했다.

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5월에 국회가 열리지 않아 6월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전국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장여성들의 보육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경우 지난해 충북도내 전체 생산실적의 34%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알선하려해도 자녀의 보육문제로 인해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제안이유에 대해 "산업단지는 전체 제조업 고용인구의 4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단지 내 개별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대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반이 취약하다"며 "보육시설의 부족은 근로자는 육아부담, 기업은 인력관리의 어려움이 나타나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여성인력 취업을 담당하는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관계자는 "보육문제만 해결된다 하더라도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는 훨씬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경제효과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충북 청원 오송·오창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되자 일각에서는 청주지역 최대현안 사업 중 하나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조성사업에도 적잖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2회에 걸쳐 현재 청주TP 예정지구의 민심을 살펴보고, 과연 과학벨트가 청주TP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진단해봤다. / 편집자

지난 27일 청주TP 조성사업 예정지구인 청주시 흥덕구 강서2동 일원. 지구지정 고시를 알리는 표지판만이 청주TP가 들어설 곳임을 알려줄 뿐 여느 농촌동(洞)과 다름없이 평온하다. 들녘에는 모내기를 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청주TP 이야기를 꺼내자 이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사업지연으로 발생한 주민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08년 8월 8일 청주TP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향정·외북·내곡·상신·원평·화계·송절·문암 등 8개 법정동 일원 346만 8375㎡는 각종 행위제한에 묶이게 됐다.

이 때문에 벌써 3년째 집이나 창고의 증축·개축·신축 일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거래도 뚝 끊겼다. 종종 공장용 창고부지로 매매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신축이 불가하니 찾는이가 없는게 당연하다. 이렇다 보니 토지가치도 덩달아 제자리걸음이다. 전반적으로 가치가 상승한 인근 지역과 비교하면 오히려 떨어진 것과 다름없다.

실제 재산상 큰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시가 밝힌 사업계획 일정만 믿고 개발예정지 땅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대토를 마련한 몇몇은 보상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은행이자 갚다가 원금까지 날린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당시 청주시는 2010년 5월을 전후해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 호언했으나 은행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이제는 보상시점마저 가늠할 수 없게 됐다. 그 와중에 사업 발표이후 동네를 휩쓸고 간 투기 바람은 민심만 흉흉하게 만들었다.

주민 A 씨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주민들이 겉으로 말은 안하지만 무책임한 시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주민 B 씨는 "개발을 하던 아니면 지구지정 취소를 하던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니냐"며 "매번 해가 바뀌면 될거다, 면적을 축소해 할거다 이런 말뿐이니 과학벨트 효과를 볼거란 말도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시는 청주TP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대로 개발면적을 축소해 사업변경승인 절차를 밟으면 늦어도 오는 7월을 전후해 PF 승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정유 4사의 유가 할인 행사 시작 50여 일 만에 약속했던 100원 인하 폭이 현실화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일단 유가 인하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한숨을 돌리면서도 실질적인 100원 인하는 한 달여에 그칠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행사가 끝남과 동시에 유가가 정상가로 돌아설 경우 닥칠지 모르는 유가 폭탄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SK할인을 반영한 전국평균가격은 휘발유가 ℓ당 1882.63원, 경유는 1702.99원으로 정유사 공급가 인하 이전(지난 4월 6일)보다 각각 88.2원, 98.6원 낮아졌다.

대전지역만 놓고 볼 경우 그 할인폭은 줄어든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대전지역 유가는 휘발유가 ℓ당 1916.40원, 경유는 1731.90원으로 행사 시작 전날인 지난 4월 6일보다 각각 63.04원, 70.27원 낮아지는 데 그쳤다. 여전히 100원 할인에는 못 미치는 수치지만 지역 내 150여 개의 주유소들이 이미 ℓ당 1825~1890원대의 휘발유를 판매하고 있어 이제서야 유가할인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반응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할인행사가 끝나는 오는 7월 7일의 유가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00원 할인 구호가 현실화되는 데 50일 이상이 소요된 것과는 달리 행사가 종료되자마자 주유소들이 앞다퉈 가격을 크게 올릴 것이라는 것.

일반적으로 가격 인하는 ‘찔끔’ 해놓고 인상 시 ‘대폭’ 가격을 올리던 정유사와 주유소들의 전례가 거론되며 운전자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직장인 김 모(33) 씨는 “실제 유가 할인을 시작한 뒤 인하는 하루에 ℓ당 1~2원 내외에 불과했지만 한참 유가가 뛸 때는 하루 5~10원씩 올랐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이런 전례로 볼 때 오는 7월 할인행사가 종료되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00원대 이상으로 모두 오르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유소 업계에서는 국제 유가가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는 만큼 할인행사가 끝나더라도 현재 가격보다 큰 폭으로 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이달 초까지 배럴당 110~120달러 사이를 오가던 국제유가는 현재 10달러 가까이 떨어진 배럴당 100~11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달 초 빈 라덴 사망 이후 국제원유 가격이 하향세로 전환함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점차 하향세를 타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며 "만일 리비아 사태 등 중동의 정정불안이 안정을 찾을 경우 유가 하락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오는 7월경에는 큰 악재가 없는 한 큰 폭의 가격 인상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1. 직장인 A(28) 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P2P(person to person) 무료 포인트 충전 쿠폰을 발견했다.

쿠폰은 전면에 ‘50000원 무료충전’ 문구가 후면에는 이용방법이 적시돼 있었다.

A 씨는 쿠폰의 안내문에 따라 회원가입을 진행하며 휴대폰 번호를 통해 인증번호를 받아 기입하고 P2P 사이트를 이용했다.

하지만 이내 소액결제 안내문자가 발송됐다.

A 씨는 쿠폰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사이트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2. 온라인 휴대폰 소액결제 민원해결센터인 ‘소액결제 8585’에는 특정 P2P 사이트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유는 회원가입을 가장한 소액결제 때문이다.

누리꾼 B 씨는 “회원정보를 추가입력하면 2000포인트를 지급한다기에 폰 인증번호를 입력했더니 9790원이 결제됐다”며 “눈뜨고 코베인 격이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근 회원가입이나 무료 다운로드 포인트 충전을 미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악성 P2P 사이트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이들 사이트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편의점 곳곳에 무료 포인트 충전 쿠폰을 비치하는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P2P 사이트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영화, 음악, TV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각종 영상·음원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이다.

최근 P2P 사이트는 운용의 편리함과 누리꾼 수요의 급증으로 인터넷 기업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문제는 P2P 사이트의 인기에 편승, 이를 악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기 P2P 사이트들은 포인트 받기를 신청하면 특정 유료 사이트 가입을 진행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발송한다.

이어 인증번호가 수신되는 즉시 소액결제가 이뤄진다.

특히 일부 악성 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의 소홀함을 노려 가입절차를 교묘히 조작하고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대중들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에 의도적으로 무료 포인트 충전 쿠폰을 비치해 이용자들을 꾀고 있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회원 가입 시 절차를 착오해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즉각 환불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