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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대전지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무상급식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141개 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3만 1463명을 대상으로 68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1일 첫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재원은 시가 60%(41억 2400만 원), 시 교육청 20%(13억 7500만 원), 동구 1억 8700만 원, 중구 2억 1900만 원, 서구 4억 4900만 원, 유성구 3억 3200만 원, 대덕구 1억 8600만 원 등 자치구가 2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41억 2000여만 원을 추경에 편성, 시의회에서 확정했고 유성구와 중구 등 자치구들도 각각 예산안에 대해 추경을 통해 이미 확보했거나 편성·심의 중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그동안 학교에서 스쿨뱅킹으로 출금되던 급식비 지출이 없어진다. 앞으로 무상급식은 내년에는 4학년까지, 오는 2013년에는 5학년까지, 2014년부터는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된다.

한편 염홍철 대전시장은 무상급식 시행 첫 날인 1일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를 찾아 배식봉사와 함께 급식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학력 파문과 관련, 충북도가 여론 수렴에 나서 이시종 지사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이 지사의 사태 수습 카드가 없고, 강 대표가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유일 수습책이라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강태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위학력 파문이 확산되자 충북도가 비공식적으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충북문화재단 출범과정에서 인사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확산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충북도가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선 것.

강 대표 허위학력 파문 등 일련의 충북문화재단 사태에 대해 도청 직원들의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청 내부에서는 강 대표가 허위학력 파문 장본인으로 문화재단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 여론이 높다. 강 대표는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민선 4기 김양희 전 보건복지국장, 오선준 전 충북도립예술단장 등의 논문과 학위 관련 의혹을 제기해 낙마시킨 인물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도덕성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강 대표가 일반 단체의 장이 아닌 시민단체의 대표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를 어떤 형태든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이번 사태가 그대로 넘어갈 경우 시민단체의 지나친 간섭을 초래해 도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청의 한 관계자는 “도청 직원들은 강 대표가 도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민단체 대표 중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다수의 공직자들이 부적격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위학력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강 대표의 퇴진 필요성도 나왔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 지사가 강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 대표는 물러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이번 사태 수습을 위한 출구전략이 마땅치 않다. 강 대표가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해법이라는 것이 도청 내부의 중론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지사가 허위학력 파문에도 불구 강 대표를 그대로 신뢰하는 모양새가 됐다”며 “여론이 악화되고 있지만, 이 지사가 수습책을 내놓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 대표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용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태 수습을 위한 움직임이 없으면 도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청 일각에서는 민선 5기 들어 보수진영과의 소원해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잘못 처리할 경우 지역사회가 또 다른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질 가능성도 우려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과 관련 국가 장학금을 확대하는 한편 대학 등록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금 제도와 함께 등록금 자체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등록금이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액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해 등록금 인하 입장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가 장학금 수혜 학생들이 ‘평균 B 학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것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황 원내대표는 또 등록금 인하 시위를 하다 연행된 학생들에 대해 “합법적인 시위가 당연하지만 오죽하면 학생들이 거리에 나섰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등록금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학교수와 대학생들을 자문그룹으로 위촉해 대화하면서 정교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 및 대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해 당의 안으로 확정하고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법안 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수두 환자가 최근 충남도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도가 적극적인 예방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현재 도내 수두 환자는 총 36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생후 12∼15개 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두를 앓은 적이 없거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수두는 특히 어린이에게 감염력이 높아 유치원이나 학교,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집단발병 방지를 위해서는 수포 발생 이후 6일간, 또는 딱지가 앉을 때까지 치료해야 한다.

김현규 도 보건행정과장은 “수두는 피부병변과 접촉하거나, 재채기 등으로 비말 감염 되기 때문에 손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충남도의 물가 대책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집중 관리품목으로 내세운 육류 가격이 최대 33%까지 급등하며 도의 물가안정 대책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 특히 대표적인 서민 먹을거리인 자장과 짬뽕 등의 가격도 전년대비 10% 이상 올라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물가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지자체 중점관리품목으로 먹을거리 26개 품목을 정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 초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육류가격이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도는 한우등심, 삼겹살, 돼지갈비 등을 핵심관리 품목으로 지정,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우등심, 삼겹살, 돼지갈비, 탕수육 등 4개 품목에 대한 개인서비스 요금을 조사한 결과 최대 33.3%까지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점 별 조사결과를 보면 한우등심의 경우 최소 2000원(7.1%)에서 최대 1만 원(33.3%)까지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2개 시·군 25개 업소를 중심으로 가격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가가 최소 1000원(11.1%)에서 최대 3000원(33.3%)까지 급등했다.

이처럼 핵심 물가 관리 품목의 가격이 급증하자 충남도의 물가안정 대책이 무대책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실시한 대책은 단순 자율인하 권고와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감시 견제기능 요구 수준으로 실효성이 낮다.

특히 소비자단체에 과다인상 업소를 통보해 이용 자제를 당부한다는 전략이지만, 가격이 과다 인상된 업소에 대한 자료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격인상 폭이 시장요인에 의한 것인지 과다인상을 책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는 도 자체만으로 물가 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세청 등 타 기관과 연계해 인상 업소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달 26일 청주교육대 총학생회는 국립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또 서울대는 같은달 30일 오후 11시경 총장실을 점거하고 법인화와 관련해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해 국립대법인화가 순탄치 않을 것 임을 경고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대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차원의 법인화. 갈등을 줄이기위해선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 찬반논란이 뜨거운 법인화와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편집자

◆청주교대 90% 압도적 반대

지난달 26일 청주교육대생들은 국립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형 대학인 교대를 종합대학교에 통합시키고 법인화까지 하는 것은 초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학 통합 실적 때문에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나 수렴 없이 추진된 공주교대, 공주대, 충남대의 통합이 무산된 것은 결국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OECD 평균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국가 부담률을 가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대학 통폐합과 법인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와 사회의 든든한 지원속에서만 가능한 만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국가 재정 부담률을 50% 이상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법인화 정책 폐기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89.6%(8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했다.

◆비난수위 높았던 충북대 포럼

국립대 법인화문제는 지난달 20일 충북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포럼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다시한번 밝힌 것.

이 장관은 법인화 진행과 관련해 "등록금과 정부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재원을 다변화하고 국공립대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 의사 결정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10~20년이 지나면 지배구조에 따라 대학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예산 등 국립대 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교과부가 전부 관여하게 돼 있는데 이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자율적 운영구조를 갖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법인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 논의는 일본처럼 예산절약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교육부만 쳐다봐야 하는 지배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교수들은 국립대학 법인화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교수들은 "법인화를 해도 항목별 예산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것 외에는 여전히 교과부에 종속돼 자율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법인화 추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150명의 서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곧 '민영화'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는 곧 '국립대 민영화'를 의미한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대학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대학에 대부분의 권한(재정, 회계, 입시 등)을 위임하면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라는 의미다.

교육부가 법인화와 관련해 모델로 삼는 경우는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같은 상황도 아니고 일본의 일부 성공 사례만 다루고 있어 법인화에 대한 고유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충북대는 법인화와 관련해 장단점등을 면밀히 따지는 외부용역을 진행중인 상황.

이에 대해 김승택 총장은 "몇 년전 법인화와 관련해 학내 갈등이 심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 등의 우려가 높다"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심해지는 역기능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지난달 초 8800원까지 내리며 안정되는 듯 했던 돼지고기 가격이 또다시 오름세를 탔다.

이 같은 돼지고기값 고공행진은 오는 8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돼지고기의 인기가 시들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1일 한국물가협회 및 지역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산 돼지고기 500g의 소매가격은 지난주보다 200원 가량 오른 1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강세를 보이는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 하락세를 타고 있는 쇠고기 가격을 추월한 모습도 나타났다.

현재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 중인 웰빙 삼겹살의 경우 100ｇ당 2980원으로 한우 국거리 가격 2800원을 넘어섰다.

또 국내산 돼지고기 목살 100ｇ의 가격은 2640원으로 한우 국거리와의 가격차를 좁혔다.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소비자들은 놀라움을 표하고 있다.

마트를 찾은 주부 최모(36) 씨는 “구이용과 찌개용을 돼지고기를 사려고 봤더니 일부 돼지고기는 쇠고기보다 가격이 비싸 놀랐다”며 “일부 국내산 삼겹살의 경우는 미국산 쇠고기의 두배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어 구입을 해야할 지 고민이 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돼지고기 가격상승은 구제역 여파로 어미돼지 수가 감소해 사육두수가 줄어든 가운데 나들이철을 맞아 돼지고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돼지의 경우 구제역 여파로 어미돼지 수가 감소해 이달 사육두수가 650만~660만마리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달 사육두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출하 마릿수가 감소한 상황이라 오는 11월까지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할 전망이다.

여기에 나들이 철이 다가오면서 목살과 삼겹살 등의 수요가 늘어나 돼지고기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올해 여름휴가철 돼지고기 인기가 시들해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철 최고 인기상품 중 하나가 돼지고기 목살과 삼겹살인데 8월까지 가격 강세가 예견되고 있어 예년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격 휴가철이 되면 각 마트별로 특가 행사가 벌어지겠지만 워낙 가격이 강세다 보니 어느 선까지 할인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통업계는 돼지고기 가격상승이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인 만큼 물량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 대형마트 관계자는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일부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찾기도 한다”며 “국내산은 물론 수입산 돼지고기 물량을 확보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세종시 등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임대주택이 기관 이전시기보다 빨리 입주를 시작할 경우 전대(전전세)가 허용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재임대 허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무원이 기관이전에 앞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관의 이전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대주택 전대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의 근무기관이 해당 지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에는 정부기관이 옮겨가기 전인 오는 9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1262세대의 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단, 국토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했다. 또 기관이전이 끝나면 임대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토록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대전시티즌이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 향후 행보에 대한 모든 방향타를 TF(태스크 포스)에 의지키로 한 것은 너무 위험한 선택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구단의 핵심 구성원인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사직서를 받아놓은 상태에서 구단 내 사정은 물론 선수 각자의 성향을 모르는 TF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단에 대한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구단 내 내홍만 키울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TF 구성 실효성 있나

염홍철 시장은 최근 시티즌 행보에 대해 “앞으로 TF에서 마련하는 쇄신안을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TF의 결정 내용은 구단 전체의 미래가 좌우될 만큼 막중한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구성된 TF 구성원은 이사 1명, 감사 1명, 시청 관계공무원 1명, 지방언론사 1명, 지역축구 전문가 1명, 서포터즈 1명, 구단직원 1명 등 모두 7명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구단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30일 구성됐다.

문제는 구단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외부인들이 실질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특히 구단 사정상 혼란을 틈타 자리싸움 등 또 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축구전문가는 “TF 구성에 대한 부작용을 유의해야 한다”며 “활동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급하게 구성된 TF, 이사 전원 사직서 제출은 거짓말

시티즌은 큰 맥락의 두 가지 해결안을 제시하고 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대표이사 및 이사 전원, 팀장급 이상 직원의 일괄 사직서 제출을 선택했고, TF 구성으로 쇄신안 마련에 올인 하자는 것이 그 맥락이다.

그러나 한 체육계 인사는 “일괄 사직서 제출 결정이 이미 구단 내부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다, TF 구성까지 성급하게 결정돼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서둘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말고 차근차근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TF 구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사도 등장하고 있다. 실제 A 이사는 “내부 이사들은 구단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습을 해야하는 데도 무책임하게 TF 구성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단 사정을 모르는 TF 구성원들이 과연 무슨일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사 전원 일괄사퇴에 대해서는 “TF 구성 긴급대책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도 없다”며 “이사 전원 일괄사직서 제출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2명의 이사 역시 사직서 제출에 동의했는지는 몰라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고백했다.

한편, 31일 오후 시티즌 TF는 첫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세부 노선 및 구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31일 대전 대덕구 중앙병원 앞 인도변 가로수에 대덕발전구민협의회의,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설치한 현수막이 길게 늘어져 걸려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무상급식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을 놓고 대전시에 대한 대덕구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민심이 분열되고, 공직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대덕구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시의 무상급식 방침에 맞서오다 결국 시의 방침에 따르기로 한 후, 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놓고, 또다시 가파른 대치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쟁거리를 만들었던 무상급식은 1일부터 대전지역 141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대덕구는 무상급식이 일단락 되자, 정용기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대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정쟁2라운드 메뉴로 삼는듯한 분위기다.

실제 대덕구 관내 주요 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일대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과 관련, 시와 지역정치권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대규모로 게시됐다.

특히 법동에서 신탄진으로 향하는 계족로 일원의 가로등과 가로수에는 ‘순환선이 아니라 소외선이다’, ‘대덕구민은 대전시민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선동적 구호로 점철된 현수막이 대규모로 내걸렸다.

현수막은 대덕발전구민협의회의, 각 동(洞)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문제는 예산문제, 효율성 등을 따져 대전시 전체를 바라보고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지역발전과 민심화합을 위해 힘써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이기를 무기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로수 등 일부 시설물에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지역 내 행사장소를 명시한 행사나 집회, 정당법에 의한 정치적 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대덕구 관내의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현수막들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을 솔선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대덕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묵과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않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에 명시하지 않는 항목 이외의 현수막 게시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 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로 지역주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여론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이번 대덕구청의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될 수 없으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