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청주교육대 총학생회는 국립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또 서울대는 같은달 30일 오후 11시경 총장실을 점거하고 법인화와 관련해 총장과의 대화를 요구해 국립대법인화가 순탄치 않을 것 임을 경고했다. 이처럼 곳곳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대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차원의 법인화. 갈등을 줄이기위해선 대학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다. 찬반논란이 뜨거운 법인화와 관련한 지역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 편집자 |
◆청주교대 90% 압도적 반대
지난달 26일 청주교육대생들은 국립대학 통폐합과 법인화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정책을 비판했다. 총학생회는 "초등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형 대학인 교대를 종합대학교에 통합시키고 법인화까지 하는 것은 초등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학 통합 실적 때문에 학내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나 수렴 없이 추진된 공주교대, 공주대, 충남대의 통합이 무산된 것은 결국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방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OECD 평균의 1/5에도 미치지 못하는 고등교육 국가 부담률을 가진 상황에서 추진하는 대학 통폐합과 법인화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와 사회의 든든한 지원속에서만 가능한 만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 국가 재정 부담률을 50% 이상 올리라"고 요구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법인화 정책 폐기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89.6%(834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기록했다.
◆비난수위 높았던 충북대 포럼
국립대 법인화문제는 지난달 20일 충북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 포럼에서도 논란이 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여건이 되는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다시한번 밝힌 것.
이 장관은 법인화 진행과 관련해 "등록금과 정부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재원을 다변화하고 국공립대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 의사 결정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10~20년이 지나면 지배구조에 따라 대학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예산 등 국립대 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교과부가 전부 관여하게 돼 있는데 이는 선진화된 지배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자율적 운영구조를 갖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법인화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국립대 법인화 논의는 일본처럼 예산절약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교육부만 쳐다봐야 하는 지배구조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지배구조를 갖춰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교수들은 국립대학 법인화 등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석교수들은 "법인화를 해도 항목별 예산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는 것 외에는 여전히 교과부에 종속돼 자율적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법인화 추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울대 교수 150명의 서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국립대 법인화는 곧 '민영화'
정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는 곧 '국립대 민영화'를 의미한다. 정부가 국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대학운영 전반적인 것에 대해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즉 대학에 대부분의 권한(재정, 회계, 입시 등)을 위임하면서 자율적으로 경쟁하라는 의미다.
교육부가 법인화와 관련해 모델로 삼는 경우는 '일본'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이 같은 상황도 아니고 일본의 일부 성공 사례만 다루고 있어 법인화에 대한 고유모델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충북대는 법인화와 관련해 장단점등을 면밀히 따지는 외부용역을 진행중인 상황.
이에 대해 김승택 총장은 "몇 년전 법인화와 관련해 학내 갈등이 심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충북대의 한 관계자는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등록금 인상과 기초학문 붕괴 등의 우려가 높다"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편차가 심해지는 역기능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