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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곤 서산시장이 18일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지역 정치권은 오는 10월 26일 재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재선거 시점이 내년 4·11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있어 민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각 정당들은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서산지역에선 지난 3월 유 시장의 회계책임자가 2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유 시장의 낙마 가능성이 높아지자 다수의 후보자들이 물밑에서 재선거를 겨냥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우선 민주당에선 맹정호(42) 충남도의원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신준범(46) 전 서산시의원이 출마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자유선진당에선 박상무(52) 충남도의원과 이복구(66) 전 충남도의회 의장, 차성남 전 충남도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진당 서산시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유 시장이 당적을 뒀던 한나라당은 재선거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 탓에 곤혹스럽다’면서도 ‘공천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한나라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유 시장이 아닌 회계책임자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유 시장은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시정을 잘 이끌어 왔다”라며 “서산시민들도 이런 부분은 더욱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보 공천과 관련 “벌써 후보 공천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재선거 후보 공모를 해 공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창현(61) 현 서산축협조합장이 한나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진당 공천에서 탈락했던 서기동(58·무소속) 전 국토해양부 국장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역 정가에선 “총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각 정당들은 단순한 시장 선거 차원을 넘어 총력전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선거 과열 양상도 우려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6일과 7일 이틀간 후보자들의 등록을 받은 뒤 13일~25일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6일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세제지원 내용이 당장 이사철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데다 시중은행 담보대출까지 막히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나설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 대책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이러한 대책이 당장 주택공급을 늘리지는 못해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전셋값 상승을 잡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국, 주택공급을 늘려 수요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등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시장은 가을철 전세 재계약 시점까지 앞두고 있어 전세난 심화현상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중구의 경우 기존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혼부부 수요와 학군수요 등의 증가로 전주와 비교해 0.5% 상승했다.

연기군은 내년 세종시 편입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확정 호재로 인한 투자수요와 대전과 청주보다 가격부담이 낮아 유입되는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전주 대비 1.1% 증가했다.

청원군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확정으로 기업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유입되는 수요 등으로 중·소형을 중심으로 1.7% 상승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금융부동산학과)는 “이번 전·월세 대책은 수도권 가격 상승과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지원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막고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엇박자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SK텔레콤은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낮추고 중고폰 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중고 휴대폰 안심 매매 서비스 ‘T에코폰’을 19일 론칭 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선불요금제 확대와 스마트폰 시장 급성장 등에 따라 중고폰 수요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중고폰 매매는 대부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져 제품 품질이 보장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중고폰 매매서비스 ‘T에코폰’을 론칭해 품질보증과 안심거래를 통해 중고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T에코폰’은 고객들에게 매입한 중고폰을 전문 휴대폰 감정사를 통해 침수 및 내부부식여부, 음성통화품질, 데이터성능, 액정과 배터리 상태 등 20여 가지의 테스트를 거쳐 총 6단계로 품질을 판정·보증한다.

이후 간단한 수리와 부속품 보완 작업을 거쳐, 중고폰을 원하는 고객 또는 MVNO사업자에게 기종 및 등급에 따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판매 하게 된다.

‘T에코폰’ 서비스를 통해 중고폰 판매를 원하는 고객은 전국 38개 SK텔레콤 지점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중고폰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T스마트샵에서 구입을 신청하면 된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코스피지수가 사흘 만에 다시 하락하며 1860선으로 물러섰다.

18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32. 09포인트(1.70%) 하락한 1860. 58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루 코스피는 장중 3% 넘게 급락하는 등 등락폭이 무려 61포인트에 달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59억 원, 3126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기관은 전기전자(-3852억 원), 운송장비(-1754억 원) 등을 집중 매도했고 외국인은 화학(-671억 원), 운송장비(-483억 원)를 주로 내다 팔았지만 전기전자를 970억 원 순매수해 기관과 대조를 이뤘다.

개인은 60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급락을 막았고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에서 매물이 쏟아지며 1369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특히 이날은 업종별로 혼조 양상이 짙었다. IT업종이 6% 가까이 급락한 것을 비롯해 운송장비, 기계, 철강금속, 은행, 증권 등이 2~4% 하락했다.

반면 통신과 음·식료품, 유통 업종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1.36포인트(0.27%) 오른 507.80으로 장을 마감하며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기관이 638억 원 가량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18억 원, 398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상한가 34개를 포함해 301개 종목이 올랐으며 하한가 2개 등 676개 종목이 내렸고 60개 종목은 보합권에 머물렀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2.5원 오른 1074.0원에 장을 마쳤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대전지역 분뇨 수집·운반업체들이 처리비용 현실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해 ‘분뇨 대란’이 우려된다.

특히 기존 분뇨 수집업체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덕구가 신규업체 허가를 방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분뇨 수집·운반업체 연합인 ㈔청화협회 대전지회에 따르면 20년간 수수료 동결로 업체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처리비용 인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년간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행정당국이 정부정책이나 선거, 형평성 등을 이유로 내세워 번번이 묵살했다”면서 “경영수지 악화로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이 운행되면서 분뇨가 새는 등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이 진행돼 정화조 폐쇄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유류비 증가 등으로 장비축소와 인원 감축 등의 자구노력에도 불구, 경영수지 악화 등 폐업위기에 처했다는 것이 이들 분뇨 수집·운반업체들 주장이다.

청화협회 관계자는 “아파트나 대형사업장을 제외한 일반 주택의 경우 한 가구당 처리비용은 1만 8000원으로 20여 년간 동일한 수준”이라며 “서구와 유성구, 중구는 최근까지 8%가량이 올랐지만, 대덕구와 동구는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 문제는 대덕구가 지역 운반업체들의 경영난에도 불구, 신규 업체 2곳에 대한 허가를 진행 중”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업체들은 대덕구가 어려운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신규허가를 남발해 기존 사업자를 아사시키는 ‘탁상행정’과 상식을 벗어난 한심한 처사를 보여준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화협회 문창만 대전지회장은 “지난 2004년 중구와 동구에 신규업체가 사업허가 신청을 냈으나 구청이 열악한 업체들의 사정을 알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면서 “기존업체들이 죽어 가는데도 신규업체를 허가를 해주려는 대덕구의 행정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지회장은 “대덕구가 시의 행정심판을 결과를 이유로 내세워 신규업체를 허가하려 한다”며 “만약 대덕구가 허가를 내주면 행정소송을 통해 허가취소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발주한 용역에서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조례 제정 등 절차를 이유로 내세워 인상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분뇨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대덕구 관계자는 “하수도법상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서의 적합 판정을 내준 상태로 6개월 이내 신규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자유선진당과 국민중심연합(국민련)이 통합 정당 대표로 심대평 국민련 대표를 합의 추대키로 결정해 사실상 통합이 마무리됐다.

선진당과 국민련은 17일 낮 국회 귀빈식당에서 통합기획단 2차 회의를 갖고 조속한 시일 내에 양당 대표의 통합선언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선진당 변웅전 대표는 당 회의에서 ‘심 대표를 통합 정당의 대표로 추대하자’고 제안했고 권선택 통합추진 단장은 통합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를 공식화 했다.

국민련 김용원 통합단장은 선진당 제안에 대해 “심 대표 역시 통합 정당의 대표직을 수락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혀 양당 간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양당 대표의 통합 선언은 이달내로 이뤄질 전망인데 선진당 의원 워크숍이 오는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통합 선언이 예상된다.

양당이 통합의 최대 변수였던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 심 대표 추대로 가닥을 잡은 것은 ‘통합하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위기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진당으로서도 심대평 카드 외에 대안이 없었고 국민련 역시 ‘1인 정당’의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충청권 기반’을 강조하는 양당이 각각 선거에 임할 경우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통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당대당 통합 방식으로 단일 정당을 이룰 전망인데 당명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중이다.

양당 통합으로 심 대표의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이 주목되는 가운데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합류와 충북 지역 정치인들의 합류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심 대표가 통합의 전제조건 등으로 플러스 알파를 강조해온 만큼 통합이후 세 불리기가 주목된다. 통합정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견제하는 제 3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양당은 이날 회의에서 △인재 영입 방안 △공천 방식 △당명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율에 나서기로 했는데 통합이후 당내 기구를 통해 조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충북장애인스포츠센터가 표류하고 있다.

17일 충북도와 청주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청주시에 오는 2013년까지 부지면적 2만 8000㎡에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실외 경기장, 숙소 등을 갖춘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세부논의 과정에서 충북도와 청주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충북도는 밀레니엄타운 인근에 장애인스포츠센터를 건립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청주시는 스포츠시설의 집적화를 위해 흥덕구 강서동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배분비율을 놓고도 의견이 상충된다. 이 사업에는 부지매입비 포함 약 19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는 약 110억 원 가량이다. 충북도는 이 건축비를 통상적인 광특회계 분담비율에 따라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청주시의 재정부담이 막중하다며 도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청주시가 약 120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이 지사의 시책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곧 협의가 끝날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사정은 녹록지 않다. 청주시가 일반 체육시설보다 도비 부담을 높여 줄 것을 요구하며 버티는 것은 이 사업이 이 지사의 공약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청주시는 큰 부담이 없다. 애초 충북도가 직접 건립하려했던 이 사업은 충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를 요청해오면서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충북도는 청주시의 요구를 들어주면 충주시와 제천시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충북도로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충북장애인스포츠센터 계획이 변경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초 청원군 남부 지역 건립이 검토됐지만 이 지사가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충북도는 청주시 주중동 밀레니엄타운 부지 내에 건설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반발에 부딪혀 새 부지를 물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충주시와 제천시의 요구로 다시 지자체 사업으로 넘어가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원래 계획에서 차질이 발생하긴 했지만 청주시와 협의가 진행 중이고 잘 마무리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의 공약대로 오는 2013년까지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지난 정기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한정 짓기로 결론났지만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 내에서 ‘청원시승격’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청주시 지북동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정기회의에서도 청원시승격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애초 협의회는 지난 제2차 정기회의에서 청원군 내 민간단체의 잇따른 청원시승격에 대한 검토요구에 대해 시 승격 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시 승격 장·단점 보고 시간에도 논란은 이어졌다.

보고가 끝난 후 배금일 공동대표가 “시와 군이 통합하면 관련법에 의해 군 지역의 특혜는 유지된다”며 “반면 청원군이 시로 승격한 후 청주시와 통합하면 기존 군 체제하에서 받던 특혜는 모두 없어져 적절치 않다”고 말하자 즉각 반박이 나왔다.

김명현 위원은 “청원군의 시 승격 요구는 동등한 입장에서 청주시와 통합하자는데서 비롯됐다”며 “청원군은 시로 승격해 발전한 후 통합하는게 좋다”고 단언했다. 허정회 위원도 “어차피 통합되면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덕근 위원은 “당진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시 승격 추진 후 군민들의 자부심이 고취되고 기업유치도 유리해진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자체적인 도시계획수립이 가능해 낙후 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추는 등 발전요인이 커진다”고 역설했다.

분위기가 과열되자 배 대표는 “청원시 승격에 대한 문제는 보고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상생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4개조로 나눠 기존 통합지역인 전남 여수시, 충남 천안시, 강원 원주시와 충주시를 견학한 후 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또 협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농업개발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역개발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구성해 각 위원회별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들과 대전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가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시공사는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완납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 일부 자치구는 고질적인 재정적 열악함을 이유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일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자체의 고유 사무인 청소업무, 또 지난 1993년부터 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도시공사. 미납된 청소대행사업비를 두고 기로에 섰다.

◆자치구=‘납부 여력이 없다’

17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미납액을 포함한 것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85억 5200만 원, 중구 49억 6700만 원, 대덕구 43억 8300만 원 등이다. 또 유성구는 지난해는 완납했지만 올해는 17억 8800만 원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자치구들은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인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기반에 몇 해 전부터 늘어난 복지예산으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보조사업과 필수경비증가 등에 허덕이는 자치구의 여건상 청소대행사업비는 예산배정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도시공사가 시 산하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자치구 입장에서는 즉각적 납부의 필요성을 쉽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청소대행사업비 77억 원을 반영해야한다”면서도 “근본적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음달 20일 전후로 진행될 추경에서 최대한 청소대행사업비 미납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구는 지난달까지 청소대행사업비를 완납했다.

서구는 청소업무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청소대행사업비를 우선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와 유성구가 타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하다고 하지만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청소대행사업이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배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고 강조했다.

◆배수진(背水陣) 친 도시공사, 물러설 곳이 없다

도시공사는 자치구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납부유예는 더 이상 어렵다는 주장이다. 청소대행사업비의 배부분이 인건비라는 점에서 도시공사 역시 금융기관 차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억 4300만 원에 올해 1억 1700만 원까지 모두 4억 6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도시공사 측은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방만한 지방공기업 난립을 막기 위해 자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을 200%로 규정한 가운데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1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청소대행 사업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특성상 부채에 대한 압박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도시공사는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주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모든 자치구들은 대로변을 청소하는 간선요원의 인건비는 제때 지급하고 있다”며 “자치구 요원과 공사를 별개로 생각하는 점에서 서운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공사의 경우 결국 빚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빚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앞으로 재산이 많은 직장인과 전문직 자영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모든 소득을 부과기준에 넣는 이른바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개편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의료자원 관리 선진화, 공공의료 확충, 의료 소비자 권리 제고 방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보건의료미래위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고액의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데도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등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에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종합소득을 반영한다.

하지만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및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과 지역 등 지역에 상관없이 부담능력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