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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각종 세제지원 내용이 당장 이사철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데다 시중은행 담보대출까지 막히면서 임대주택사업자로 나설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 대책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아 이러한 대책이 당장 주택공급을 늘리지는 못해 충청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전셋값 상승을 잡긴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류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주택기금에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결국, 주택공급을 늘려 수요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준주거시설인 오피스텔 등을 늘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부동산시장은 가을철 전세 재계약 시점까지 앞두고 있어 전세난 심화현상이 또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KB국민은행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대전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중구의 경우 기존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선호하면서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신혼부부 수요와 학군수요 등의 증가로 전주와 비교해 0.5% 상승했다.
연기군은 내년 세종시 편입과 과학벨트 기능지구 확정 호재로 인한 투자수요와 대전과 청주보다 가격부담이 낮아 유입되는 수요 등이 맞물리면서 전주 대비 1.1% 증가했다.
청원군은 과학벨트 기능지구 확정으로 기업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의 이전에 따라 유입되는 수요 등으로 중·소형을 중심으로 1.7% 상승했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금융부동산학과)는 “이번 전·월세 대책은 수도권 가격 상승과 공급물량 감소에 따른 지원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시중은행의 담보대출은 막고 전월세 대책을 내놓는 것은 엇박자 행보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