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장 재선거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들의 특정 후보 ‘전략 공천설’에 대한 반발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유구현(58·전 감사원 국장) 예비 후보는 31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천심사위원회 후보자 면접을 치렀는데, 면접에 불과 5분의 시간 배정도 하지 않았고, 향후 후보자 선정 절차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당의 후보자 선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유 예비 후보의 이런 불만은 한나라당이 ‘전략 공천’ 하기로 알져진 이종배(54·전 행안부 차관) 예비 후보를 직접 겨냥한 표출로 분석된다.

유 후보는 이어 “당이 특정후보를 밀실 공천하면 당의 분열로 야당에 어부지리를 주게 될 것”이라며 “후보자 간 합의된 룰에 의한 공정한 경선을 해야 하며, 거듭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이언구(56·전 충북도의원) 예비후보도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공천을 앞두고 특정인사 영입설, 전략공천설이 끝도 없이 나돌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민주적 공천의 등불이 되지 못하면 불쏘시개라도 될 것”이라며 경선 이외의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공심위 면접으로 이미 경선이 이뤄진 것인데, 아직까지 전략공천이나 투표 방식의 경선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심위 면접 결과와 공천 기준 등에 따라 공천자를 선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충주시장 재선거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며, 공심위 면접에는 공천 신청자 5명 전원이 참석했다. 공천자는 내달 10일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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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개회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주도권 다툼과 10월 재보궐 선거 등이 겹치면서 국회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잠정적인 국회 운영안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쟁점 현안들이 많은데다 정치적 이벤트가 겹쳐 공방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

여야는 1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오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이어 10월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한 뒤 예산안의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며 11월 3일과 10일, 24일, 12월 2일, 8일, 9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입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물가문제를 비롯해 대학등록금 등 경제 문제가 집중되고 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현안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다 10월 재보궐 선거가 정기국회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현안에 대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여야의 주도권 다툼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등은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어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각종 현안들로 가득 차 있는데다 정쟁 가능성마저 놓아 개점휴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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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31일 자유선진당과의 당 대 당 통합 협상이 최종 타결된 것과 관련해 “선진당은 뉴선진당으로 새롭게 변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인재영입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양 당의 통합 협상에 따라 ‘통합정당’의 신임 대표를 맡게 된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에 대한 소회를 밝힌 뒤 “이번 통합을 도로선진당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선진당을 헐뜯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라고 일축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어렵게 통합이 이뤄졌다.

“큰 틀의 통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담담한 마음으로 통합기획단에 모든 전권을 위임했다.”

-아쉬운 부분은.

“없다. 통합협상은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서 상호 협의에 의한 논의가 중요하다. 통합기획단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을 견지했다. 외모만 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합이 되도록 노력했다.”

-세 확산 방안 등이 있는지.

“무소속 이인제 의원의 합류가 기대된다. 양 당이 통합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로선진당이란 비판도 있다.

“이번 통합은 진정성 있는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이다. 도로선진당이라고 헐뜯는 것은 상대를 헐뜯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선진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설이 나오는데.

“직접 들어본 적이 있는가. 탈당은 신문 기사 한 줄에 불과하다.”

-뉴선진당이라고 하는데 기존 선진당과 다른 점은.

“심대평 하나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인제 의원 등을 비롯해 유망한 정치지망생들이 모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개혁은 점진적으로 확실하게 이뤄진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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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질환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지난 4∼5월 출산 전후의 산모들에게서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불명 폐손상 환자가 몰렸던 서울지역 한 대학병원에 같은 증세로 입원한 적이 있는 18명을 환자군으로, 같은 병원의 호흡기내과와 알레르기내과에 입원한 적이 있는 121명을 비환자군(대조군)으로 설정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했다.

그 결과 환자군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와 대조군에서 살균제를 사용한 비율의 차이인 교차비가 47.3으로 나왔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경우 원인불명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47.3배가 높다는 뜻이다.

실제로 폐손상 환자들은 평균 3∼4년 동안 해마다 4개월가량 가습기를 사용하면서 물을 보충할 때마다 살균제를 첨가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 출시 자제를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최소 3개월간 동물 흡입독성 실험과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최종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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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들이 적립금으로 주식펀드와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평가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국회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 회계연도 전국 사립대 적립금 투자손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두 30개 대학에서 3761억 1000만 원의 적립금을 주식펀드 및 파생상품에 투자해 149억 5000만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에는 24개 대학이 2453억 원을 투자해 124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액수와 손실액 모두 증가한 셈이다.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은 수익증권(펀드)으로 28개 대학에서 3243억 5000만 원을 투자해 98억 7000만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파생상품에는 9개 대학에서 517억 6000만 원을 투자해 50억 8000만 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평가손실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경남대로 수익증권에 267억 1000만 원을 투자해 58억 50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대가 100억 원을 투자해 54억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해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지역 대학 중에서는 선문대가 49억 2000만 원을 투자해 파생상품에서 15억 8000만 원, 펀드에서 4억 1000만 원 등 모두 19억 9000만 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했다.

이상민 의원은 "투자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전문위원회 등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투자손실이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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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대전시의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31일 국토해양부, 환경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폐수와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을 해양 처리하는 업체들의 모임인 해양배출협회는 최근 국토부가 내년부터 축산폐수와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9일부터 해양배출을 전면 중단했다.

시는 이에 따라 현재 해양 배출업체에 위탁했던 하수슬러지를 육상 처리업체로 전환, 위탁 처리키로 했으며,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금고동 내 처리시설을 활용하는 한편 발생되는 음폐수를 원촌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일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 하수슬러지의 해양 처리비용이 t당 6만 7000원인 반면 육상처리로 전환할 경우 t당 10여만 원으로 최소 33%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며, 처리시설이 위치한 해당 자치단체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경우 처리가 중단될 가능성도 적지 않는 등 불안정한 시스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도 원촌동 하수처리장으로 보낸 뒤 하수슬러지로 전환, 처리하고 있어 자원순환단지의 조성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은 시의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의 폐기물관리 정책 기조와 맞물려 추진되고 있는 차세대 친환경사업이다.

자원순환단지에는 1일 4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연료화시설과 200t 규모의 폐기물연료화부속시설, 300t 규모의 슬러지연료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이들 시설을 짓기 위해 모두 1699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특히 그동안 매립·소각했던 생활폐기물을 분류선별 과정을 통해 전력 및 집단에너지 생산 원료로 활용되며, 매립량 감소로 전국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이 가장 큰 장점으로 손꼽힌다.

여기에 발전설비 가동으로 전력 판매와 함께 지역민들에게 난방용 온수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으며, 증기를 하수슬러지 건조에 활용, 연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이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하던 중 GS컨소시엄의 투자의향서 제출로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삼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보내 검토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국비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며, 지원 규모가 결정나는 대로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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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31일 “충남도청 이전 사업과 관련된 국고 지원 비율이 상향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예결위 차원에서 전남도청 등 다른 도청 이전 사례를 비교 검토해 경북·충남도청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시정요구안을 예결위 결산심사소위에서 채택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민주당 오제세 의원,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 등과 함께 전남도청의 경우 정부가 청사 신축비 1687억 원을 전액 지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시·도 간 지원의 형평성 차원에서 충남도청과 경북도청도 전남도청의 경우와 같이 전액 지원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앞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내년도 예산심사를 통해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을 비롯한 충청권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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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초등생 납치사건이 발생했던 대전 서구에서 또다시 유아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이 발생 직후 일반 시민과 휴가 중이던 타 지방청 소속 경찰이 뒤를 쫓아 검거했지만 잇따른 납치사건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31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서구 탄방동의 모 소아과병원 앞에서 진료를 마친 A(27·여) 씨와 딸(13개월·여)이 주차된 승용차에 오르자, 뒤따라 온 한 괴한이 조수석 뒷문을 열고 침입했다.

이 괴한은 A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문을 닫으라’고 지시한 뒤 금품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애를 안게 해 달라’며 아이를 안으려 하자 괴한은 태도를 돌변, 아기를 빼앗아 도주했다.

놀란 A 씨는 차에서 내려 ‘강도야’라고 소리쳤고, 마침 인근 산부인과에서 부인과 함께 진료를 마치고 나오던 경기도 부천 원미파출소 소속 김태연 순경이 이 광경을 목격, 납치범을 뒤쫓기 시작했다.

김 순경은 130m를 추격한 끝에 괴한을 넘어뜨리고 인근은 지나던 시민 2명과 함께 괴한을 검거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납치범의 신병이 인도되면서 상황은 끝이 났으며 아이 역시 별다른 부상은 입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범을 검거한 김 순경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해 했다.

경찰 조사에서 검거된 납치범 B(34) 씨는 최근 실직했고, 빚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B 씨는 여성을 한적한 곳을 유인해 돈을 뺏으려 했으나 갑작스런 상황에 아이를 납치하게 됐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해 B 씨를 미성년자 약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인근을 지나던 한 경찰의 기지로 별다른 피해 없이 사건이 해결되면서 수개월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납치사건에 노심초사하던 대전경찰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지난 6월 30일 둔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납치사건에 이어 지난달 14일 괴정동에서 40대 여성이 강도범에게 납치돼 금품을 뺏긴 후 풀려나는 등 잇단 납치사건 발생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 박 모(37·여) 씨는 “밤낮 할 것 없이 납치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겁난다”며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납치범들이 검거되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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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특구에 국내 원자력 관련 기관이 밀집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지난달 31일 대전시 유성구 장동에서 개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로써 대덕특구에는 원자력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물론 감시·통제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등과 함께 국내 원자력 분야 기관이 국내 최고 수준으로 밀집하게 됐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향후 10년 간 총 6조 원을 원전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해 안전성이 현재보다 10배 이상 향상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원자로보다 20% 이상 경제성이 뛰어나고 수명도 최대 80년에 이르는 원천기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형 재난에도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전원이 끊겨도 작동되는 수소제거 설비를 설치하고 PAFS(피동형 보조급수계통) 등의 혁신적 안전 강화기술도 개발된다.

이와 함께 원전 중대사고 관리코드를 국산화하고, 우리 고유의 원전 노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기존 ‘APR1400’ 모델의 미국 NRC(원자력위원회) 설계 인증 등을 취득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차관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 국민들이 안심하는 최상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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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교육계가 교육의 자주성 훼손 우려를 들어 직선제 폐지 검토에 반대 기류가 우세한 가운데 시중 여론은 선거과정의 각종 폐단을 들어 선출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힌데 반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직선제 폐지는 곧 교육자치 말살이라며 맞서고 있어 교육계 내부의 대립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현 정부가 곽 교육감의 검찰 수사와 관련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출마하는 공동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31일 "공동등록제와 시·도지사 임명제 등은 명칭만 다를 뿐 결국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음모"라며 "교과부와 한나라당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교조는 특히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할 경우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려는 과정에서 정당의 개입은 강화되고 더욱 많은 부정과 비리가 개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에 따라 "직선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미디어 선거 확대와 선거비용 후원회 허용 등 공직선거법을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교육자치법을 손 댈 일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반해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 입장을 밝혀 대조를 보였다.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대의에는 전교조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밝힌 것이다.

시중 여론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선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5%,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28%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더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달 29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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