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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가 발생한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표 모습. 영어와 수학 과목의 성취도 점수 위치가 뒤바뀌어 표기돼 학생들에게 배포됐다. 전교조 충남지부 제공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통지된 '201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표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성적표 오류 사태를 야기시킨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초등 6학년 평가 결과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됐다.

하지만 대전·충남·충북·전남·제주교육청 등 5곳에서 영어와 수학 과목의 성취도 점수 정보가 뒤바뀐 사실이 확인돼 배포가 중단됐다.

평가 결과표에는 국어와 수학, 영어 교과의 성취수준(기초미달, 기초, 보통, 우수)이 기재되며, 네 구간으로 나뉜 막대 그래프에서 본인의 '성취도 점수'를 특정위치에 표시한다.

발견된 오류 성적표에는 영어와 수학의 성취도 점수 위치가 뒤바뀌어 표기됐다.

교과부는 인쇄업체가 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성적표 서식 프로그램을 설치,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초·중학교의 채점과 인쇄는 각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고교의 채점과 인쇄는 맡게 돼 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5개 교육청은 공주대에 성적 채점과 인쇄를 위탁했고, 공주대는 이 업무를 인쇄업체에 맡겨 인쇄를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것이다.

5개 교육청 중 대전·충남교육청의 일부 학교는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했지만 오류 신고 신고를 접수한 교육청이 즉각 회수했고, 수정 인쇄해 배포될 예정이다.

충북·전남·제주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성적표를 배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이번 성적표 오류 사태는 단순히 잘못된 성적표를 회수하고 다시 배포한다고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의 공신력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킨 만큼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전·충남교육청 산하 일부 학교에서만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전달해 오류가 발생한 성적표를 실제로 받은 학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충남도가 고려인삼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농산물 우수관리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인삼재배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GAP 인증 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되면 인삼 총생산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자부담, 교육 등 재배농가들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청정인삼을 생산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내년까지 도비 5600만 원(추정)을 추가 투입해 2300여 농가에 확대한다.

이 인증을 통해 생산된 인삼은 시중가보다 10%가량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충남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인삼의 고장 금산군만 하더라도 현재 2000여 농가가 인삼을 재배하고 있지만 정작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288가구(14%), 121㏊ 면적에 불과하다.

GAP인증을 받으려면 토양과 수질은 재배 이전부터 2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통과해야 하고, 재배 중에는 286종의 잔류농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매우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는 고령화된 농경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인증제도 확산의 걸림돌이란 지적도 있다.

김 모(61·금산) 씨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살기 바쁜 데 자부담을 출혈해 GAP를 인증할 농가가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다”라며 “인증을 하면 10% 정도 인삼값이 상향되지만, 출하량이 줄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금산 인삼의 신뢰도와 해외 인삼을 차단, 유통 성장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중국산 인삼의 무분별한 수입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인삼 구매를 망설이는 구매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품질 향상을 위해선 당장 예산이 들더라도 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제도를 통해 고품질 재배는 물론 토양을 보존해 지속적인 재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삼 재배 농가는 득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충북 청원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공감대 형성 작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청원군은 통합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공감대 형성작업은 4번째 시도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9일 청원군청 지하회의실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협의회는 타 자치단체 견학결과를 보고하고,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연구용역 읍·면 순회설명회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 이날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등에서 청주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주시에도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통합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가 읍·면 순회설명회 일정을 확정하면 협의회가 주최하고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하는 청원군 읍·면별 순회설명회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청주·청원통합로드맵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은 오는 2012년 상반기 중 통합을 확정짓고, 같은해 하반기 국회에서 통합법을 통과시켜 오는 2014년 7월 통합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청원군은 내년 상반기 중 통합확정을 위한 방법으로 최소한 청원 지역에서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읍·면별 순회설명회는 청원군 주민들에게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차대한 의미가 담기게 됐다. 순회설명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 수면아래로 내려가있던 청원군 내 통합 찬·반 세력간의 신경전도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윤 청원군수가 ‘청주·청원 통합’을 공약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청원군 지역에서 통합 찬·반에 대한 목소리는 간간이 제기된 성명발표 외에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론형성 작업이 시작되는 이상 찬·반 주민들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 통합 논의 당시처럼 대규모 인력동원이나 대량의 유인물을 통한 실력행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게 지역의 공통된 의견이다. 지난 통합 논의 당시에는 찬·반 단체가 각각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협의회를 제외한 어떤 단체도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공감대 형성 기간 동안 통합 찬·반 주민들은 청원군 지역내 사회단체에 대한 압박, 주민들에 대한 통합 찬·반 논리 구두 전파, 성명서를 통한 여론전 등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의 한 지역인사는 “내년 상반기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데 이는 청주청원 통합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며 “지금까지 잠잠했던 찬·반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충북지역 교원 5명이 지난 6년간 성범죄와 관련해 징계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복직이 가능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성범죄 관련 징계를 받은 교원 가운데 충북은 5명, 충남은 4명, 대전은 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복직 가능한 징계인원은 충북 3명, 충남 1명, 대전 2명이다.

이들은 초·중학교 교사나 교장 등으로 성희롱과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징계위에 넘겨졌으나, 견책 또는 감봉 등의 처분을 받았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08년 7월과 10월 수업시간 중 학생을 성추행한 고교 교사 류모 씨가 파면, 조모 씨가 해임됐다. 또 2007년과 2009년 성희롱을 한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감이 각각 정직 1월, 교사가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주 의원은 "교육공무원은 학생을 상대하는 만큼 일반직 공무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교원이 성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일정 징계기간이 끝나고 나면 교단에 복직하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대전 도안신도시 트리풀시티 9블록 확장세대의 창호유리 자재선정과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대전도시공사의 감독 아래 시공사인 계룡건설 컨소시엄이 지난해 시행한 트리풀시티 9블록 확장세대의 강화유리 자재 입찰과정에서 대기업인 LG하우시스만의 단열간봉 복층유리인 ‘TPS(Thermo Plastic Spacer)간봉’이 선정됐다.

그러나 유리업계에서는 특정업체가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시방서(공사 수행에 관련된 제반 규정 및 요구 사항)가 작성돼 입찰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TPS간봉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강화유리 개발·판매업체들은 아예 입찰조차 하지 못하고 결국 대기업이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일방적인 자재납품과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업계는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지역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전형적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며 분개했다.

일부 업체들은 “더 큰 문제는 TPS간봉은 국내·외에서 아직 제대로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업계에서는 주입된 아르곤 가스가 샐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입주민들의 귀중한 재산인 만큼 입주 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샘플조사를 실시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입찰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공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체 검토를 통해 특정업체 특혜 의혹이 있다면 담당자 징계나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당시 대전업체 3곳이 유리 시공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면서 협의 하에 LG하우시스 자재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기업 제품을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시방서에 ‘TPS간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할 것’을 명시한 것이 오해를 불러온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역 건설업체 우대정책이 세종시에서는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의 지역업체 원도급 평균 비율은 40%를 넘는 반면 세종시 건설사업 지역업체 원도급과 하도급 비율은 20% 초반대에 머물며 큰 대조를 보이고 있어 지역 하도급업체 줄도산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2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말 현재 세종시 건설공사 총 3조 9896억 원 가운데 충청권 지역업체가 참여한 원도급 사업규모는 8657억 원으로 21.7%에 불과했고, 하도급 참여비율 역시 20.5%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충청권 각 지역별 참여율을 살펴보면 원도급의 경우 충남이 4927억 원으로 12.3%, 충북이 1587억 원 4.0%, 대전이 2143억 원으로 5.4%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 하도급의 경우는 대전이 1396억 원으로 8.4%, 충남이 1317억 원 8.0%, 충북이 685억 원으로 4.1%의 업체참여율을 기록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가 더딘 상황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관계당국의 의지는 말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하면서 혁신도시 청사 신축사업에 한해 지역업체 지분율의 합이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하도록 했지만 세종시 건설사업에서만은 예외다.

지난 6월 말까지의 지역 하도급 업체의 참여비율은 PQ기준 개정 이전인 지난 3월 말(23.7%)보다도 더욱 감소해 지역 업체 우대정책은 절실한 상황이다.

지역 건설업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세종시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수주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 소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세종시 건설사업에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20%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관계당국의 의지 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세종시 사업도 혁신도시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균형개발 취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선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지난해 8월말 기준 지역업체 참여율 19.8%과 별반 차이가 없다"면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을 개정해 세종시도 포함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정부가 세종시 첫 마을의 학교 수요 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는 2013년 이후 1603명의 교육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정도시건설청)이 26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 제출한 ‘첫 마을 전입예정 학생수 조사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이후에는 약 4243명이 전입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사전 예상한 전입 학생수는 2640명으로, 1603명이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된 학교 시설 규모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전입 수요를 감당하기 곤란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도시건설청이 이날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당초 수용계획인 240명 보다 769명이 초과됐다. 초등학교는 당초 1200명 보다 663명이, 중학교는183명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전입할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세종시 성공의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교육환경이라는 점에서 학교 설립과 학생 수용계획은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전입 예정 학생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대전시 동·중구 등 원도심 일대 자치구들이 각종 사업 이전 및 시설 신축으로 발생하는 기초자치단체 소유의 공실건물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원도심 일대 빈 건물이 근본적으로 접근성이 저조한 지리적 한계를 안고 있어 마땅한 사용처를 찾기 어려운데다 매각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말 충남도청이 예산·홍성으로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자치구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동구의 경우 내년 1월 교육과 복지를 총할하는 대동복지센터가 준공된다.

센터는 동구 대동 26-1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1183㎡, 연면적 2056㎡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들어서며 대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입주·운영 중인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적 기업 등의 시설이 고스란히 입주하게 된다.

결국 센터로 시설을 전면 이전하는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은 공실건물로 남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시설 이전까지 3개월 가량 남아있는 현재까지 대동종합사회복지관의 활용방안이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우선 시와 동구는 기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 확장을 꾀하고 있지만 이를 운영해야 하는 구 재정이 녹록치 않아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가기관 및 국가시설 유치, 시 산하기관 입주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조건, 협소한 진입도로 등으로 사실상 ‘희망사항’에 머무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년 1월 시설 이전과 맞물려 다른 기관이나 시설을 입주시키지 못한다면 상당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기식 동구의회 의원은 “시에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좀처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혼모 등을 위한 합숙공간 등 국가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뾰족한 용처를 찾기 어려운데다, 매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원도심 공동화를 걱정해야 하는 중구의 사정도 마찬가지.

중구도 지난해부터 빈 공간으로 남아있는 옛 문화2동사무소를 매각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구는 매각을 위해 공매를 시도했지만 두 차례나 유찰되는 등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접근성이 떨어져 건물의 활용방안이 마뜩찮기 때문이다.

중구 관계자는 “주택가 안쪽에 도로마저 협소해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라며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고 걱정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최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8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10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

피해금액은 총 1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억 5000만 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출사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충남 천안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30·여) 씨는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업체에 연락했다.

최 씨는 업체에 10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지만 업체 담당자는 대출금이 1억 원으로 초과, 승인됐다며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송금을 요구하고 잠적했다.

이후 대출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최 씨는 업체에 지급한 1500만 원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사례는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된다”며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전형적인 대출사기의 유형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 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한 금융회사에 연락,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의 허술한 “공익신고자보호’ 시스템을 집중 추궁해 이목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KTX 결함의 결정적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징계위기에 처한 철도노조원들을 방치한 권익위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저버린 행위”라며 “권익위는 징계당한 제보자의 징계 철회를 요청하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지난 8월 17일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인사문제’라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권익위의 민원 각하 6일 뒤에 코레일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 공사 비밀 누설, 공사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1명은 해고, 1명 정직3개월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박 의원은 “철도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과 관련해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했다고 중징계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법 시행일 이전이라는 핑계로 제보자 보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지금이라도 제보자의 중징계 철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