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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 정책으로 내세웠던 판매수수료 인하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합의했던 중소 입점 납품 업체들의 수수료율 인하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매수수료 인하는 ‘오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유통업체 오너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사실상 수수료 인하가 불가능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에서 “공정위와 11개 대형유통업체가 지난 6일 합의한 ‘10월부터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3~7% 인하’는 오늘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총영업이익의 5~8%에 상당한 액수만큼 판매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요구 했으나 유통업체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과 11개 대형유통업체 대표들은 지난 6일 납품업체 판매수수료 인하와 관련, “인하 대상기업과 인하 폭은 대형유통업자들이 결정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유통업체가 인하대상과 인하 폭을 최소화 하려는데 반면 공정위는 대상과 폭을 넓히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와 유통업체 간 합의가 ‘제대로 된 합의’가 아니었다. 판매 수수료 인하는 유통업체 오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데 오너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근본 요인”이라며 유통업체 소유주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음주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불법게임장 단속 정보를 몰래 유출하는 등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경찰 비위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 말 현재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 수는 모두 817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파면이 48명, 해임 64명, 강등 16명, 정직 129명, 감봉 198명이며, 362명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6년 684건이던 경찰관 징계 건수는 2008년 801건, 2009년 1169건, 지난해 1154건으로 5년새 68.7%나 증가했다.

비위 행태는 단속대상 업소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수수, 택시기사 폭행,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다양했다.

지역 경찰의 비위행위 증가세도 마찬가지였다.

충남경찰은 지난 2007년 17건이던 것이 2008년 23건, 2009년 44건, 지난해 51건, 올 7월까지 31건을 기록, 최근 4년간 10여 명씩 증가했다.

대전경찰의 경우 지난 2007년 6건에서 2008년 13건, 2009년 17건, 지난해 25건, 올 22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충남의 한 지구대 경찰은 도박단속 정보를 유출했다 지난해 4월 해임됐고, 대전은 불법 행위를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기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적잖은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권 4년제 대학과 전문대 학생들의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수가 300명이 넘는 대학이 5개 대학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연체자 및 신용유의자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대전권 4년제 대학 중 일반학자금 대출 연체자수는 목원대가 4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남대 328명, 대전대·중부대 318명 등이다.

또 충남대 278명, 공주대 277명, 배재대 257명, 건양대 246명, 우송대 227명, 한밭대 85명, 침신대 62명, 을지대 대전캠퍼스 9명, 금강대 2명 등의 순이었다.

전문대 중에서는 우송정보대가 347명으로 300명을 넘었으며, 대덕대 282명, 대전보건대 237명, 혜천대278명 등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학자금을 제때에 갚지 못한 대학생은 9만 명에 달하며, 이중 대출금의 원금 또는 이자를 6개월 이상 갚지 못한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는 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시가 수년째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면서 표류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과 관련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내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있어 대전~세종시 간 폭증할 교통수요에 대비해야 하고,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도 유성복합터미널의 신축이 시급한 지역현안 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현재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뚜렷한 추진일정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유성터미널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두 업체가 공모 마감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업자를 결정하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용역기간으로 정한 1년 간 시는 사업성 확보 및 합리적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이에 상응하는 토지이용계획변경,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유성터미널 신축과 관련 앞서 민자 유치에 실패한 만큼 이번에는 복합터미널 건립 기준에 충족하는 규모를 견지하면서 일정부분 부지를 축소하는 방향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초읽기에 들어간 세종시 출범에 따른 유성터미널의 교통수요 폭주가 예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년 정부의 9부, 2처, 2청 등 대단위 행정기관이 입주하는 세종시는 대규모 행정수요를 양산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 행정수요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의 교통수요도 막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세종시로 접근하는 교통수요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유성터미널이 내년부터 즉각 세종시로 접근하는 외부 교통수요를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셈이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는 “세종시는 건설단계에 따라 10~50만 명의 중소도시이므로 대도시권인 대전과 긴밀한 연결이 필요하다”면서 “세종시의 교통수요는 기본적으로 대전시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유성터미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있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터미널 조성사업은 오는 2014년까지 민자를 유치해 대전도시철도 1호선 구암역 주변에 유성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통합·이전하고 각종 편익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대전이 서울에 입성한다.

대전은 서울과 오는 2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현대오일뱅크 K리그 2011’ 2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대전은 지난 대구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하며 유상철 감독 부임 이후 홈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동시에 인천전과 부산전에서의 연패를 마감하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유상철 감독 VS 최용수 감독대행 맞대결

이번 경기는 유상철 감독과 서울 최용수 감독대행의 지도자로서 첫 맞대결이라는 점이 관심을 끌고 있다.

두 지도자는 월드컵스타 출신인데다 비슷한 시기에 K리그 지도자로 데뷔하는 등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최 감독이 ‘형님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반면 유 감독은 ‘친구 같은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는 게 다르다.

매 경기 상대팀을 위협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축, 그에 따른 맞춤식 훈련에 중점을 두는 유 감독이 서울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기대된다.

유 감독은 “최 감독대행과는 선수 시절부터 친구이자 경쟁자였다”며 “대표팀 생활을 함께 했던 최 감독대행에게 지는 것은 자존심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의 약점을 파고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준 선봉에 선다

대전의 키 플레이어는 미드필더 김성준이다.

지난 대구전에서 MVP(맨오브더매치·MOM)으로 선정됐고, 지난 라운드 베스트 11로 선정되기도 한 김성준은 대전 전력의 핵심이다.

김성준은 유 감독 부임 이후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되면서 많은 활동량과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공격에 큰 힘을 보태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경기에서 득점까지 올렸고 제주전과 울산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는 등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선 이후 꾸준히 공격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이번경기 역시 공격의 선봉은 김성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집중력을 잃지 마라

서울은 데얀과 몰리나의 폭발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리그 3위를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 흔들리던 조직력을 바로잡은 뒤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구전과 ACL 알 이티하드전에서 내리 패한 후 기세가 꺾였다.

그러나 6월 이후 K리그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올렸다는 점이 걸린다.

대전은 주전 선수들의 부상으로 공백이 생긴 수비진을 어떻게 추스르는지가 관건이다.

또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경기 종료까지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충북 중부 4군 광역상수도 보급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자유선진당·대전 중구)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 투자에 따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2010∼2019년) 재무계획 투자조정을 하면서 충청지역 광역상수도 사업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의 축소 사업에 충주댐 계통2단계 913억 원, 충남 서부권 1377억 원이 포함돼있다.

따라서 충주댐 계통2단계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인 증평, 진천, 음성, 괴산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시기가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친수개발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폐 100장 중 14장이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은행권 청결도 수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유통 중인 은행권 가운데 사용권 비중은 85.7%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통은행권 100장 중 약 86장은 사용에 적합하지만 14장은 손상 정도가 심해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만 원권은 99.7%, 1만 원권은 98.1%, 5000원 권은 58.4%, 1000원 권은 86.6%로 평균 85.7%가 사용할 만큼 청결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은은 저액권(5000원 이하)의 청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해 권종별 발행시기가 다르고 유통빈도와 국민의 화폐사용 습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은행권 손상요인으로는 오염과 얼룩, 낙서가 81.4%로 가장 많았고, 귀 접힘이나 테이프, 홀로그램 손상 등이 10.3%, 세탁·탈색이 6.3%, 찢어짐이 2.0%를 차지했다.

한은은 은행권의 청결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돈 깨끗이 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화폐 사용습관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2011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맞아 22일 금산다락원에서 개최된 고려인삼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인삼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았다.

‘이대로 좋은가 천년종주국의 위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는 국내 인삼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국인삼산업의 현재 위치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키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고려인삼이 우리의 역사가 남겨준 위대한 유산이라는 사실과 세계시장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에 공감하며 인삼의 제도, 생산, 제품개발, 유통, 마케팅 등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국내 지역별 분쟁을 잠식시키고 한국인삼산업이 세계시장으로 무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통합된 유통센터나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고려인삼연합회 금시 회장은 “오는 연말이면 고려인삼 해외 수출이 2억 달러를 넘어서 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삼과 관련한 관광, 체험, 예술문화를 융합해 시너시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한국인삼산업 발전 방안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명의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돼 한국인삼산업 중장기 발전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성낙술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소장은 “인삼관련 제도 보안과 비젼 있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인삼산업 발전 방안은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조직위원회 명의로 농림수삼식품부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는 국내·외 인삼관련 석학, 연구원, 학회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인삼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열린 행사는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대표적 학술행사다.

김혁수 기자 kdkd6767@cctoday.co.kr

    

국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10개 중 7개는 사업화되지 못한 휴면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역시 실제 사업화 되는 특허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성회(경기 화성갑, 한나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이 보유한 특허 중 69.7%가 휴면특허로 사업화율이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24%에서 2009년 29.3%, 2010년 30.3%로 소폭 증가했지만 3년간 6.3% 증가에 그쳤다.

국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들이 국가 총 R&D투자의 25.7%(9조 7000억 원)를 사용하고 박사급 연구인력의 81.7%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특히 이들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들의 R&D생산성(소요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이전 수입료 비율)은 1.35%로 미국(6.82%)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의 특허 사업화율 역시 2008년 57.9%에서 2009년 59.3%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0년에는 다시 56.5%로 하락하며 실제 사업화율은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김성회 의원은 “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들이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 질보다는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사업화로 이어지는 양질의 특허들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우수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하여 이를 제대로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특허청은 우수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청주시의 한 일선 구청 지적담당 공무원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맡아놨던 매수자의 돈 수천만 원을 당사자가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건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이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매수자의 위임장과 인감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 영수증에 가짜 사인을 받고 돈을 준 것으로 드러나 문제를 키우고 있다. 토지 매수자는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에 멀쩡한 돈 수천만 원을 앉아서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9년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청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불부합지(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현장과 맞지 않는 토지)를 없애기 위한 토지 매매를 요청받았다. 불부합지는 쉽게 말해 지적도상과 실제 토지 사이에 오차가 생긴 땅으로 이를 없애기 위해 청주시 상당구는 오차가 생긴 땅의 주인과의 협의를 거쳐 불부합지 인근에 땅을 갖고 있던 A 씨에게 이 땅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살 것을 요청했다.

A 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3800만 원에 이 땅을 사기로 하고 기존 땅주인에게 돈을 송금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땅주인은 토지 금액을 3800만 원에 구청과 합의했지만, 땅주인의 부인은 매매 금액이 적다며 구청을 찾아와 A 씨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지적 담당 공무원에게 맡기고 돌아갔다. 이는 사실상 토지 매매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담당 공무원은 맡긴 돈 3800만 원을 다시 A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3800만 원을 영수증과 가짜 사인을 받고 엉뚱한 사람에게 줘버렸다.

A 씨의 토지 매매를 가까이에서 유도한 부동산중개업자 B 씨가 상당구청을 찾아와 대신 전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현금 3800만 원은 고스란히 B 씨 손에 넘어갔다. B 씨가 대신해 A 씨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담당 공무원은 위임장은 물론 인감조차 갖고 있지 않았던 B 씨에게 단순 영수증과 A 씨의 가짜 사인을 받고 38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넘긴 것이다.

당시 이 같은 일을 모르고 토지 계약이 이뤄졌다고 생각한 A 씨는 최근 들어서야 이 사실을 알아챘고 담당 공무원들과 B 씨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B 씨는 차일피일 돈의 변제를 미루고 있다. A 씨는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과 부동산중개업자 B 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A 씨는 “계약과 전후 사정을 뻔히 아는 공무원이 한두 푼도 아니고 380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당사자의 위임장과 인감도 없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느냐”며 “당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전화 한 통만 해줬더라면 2년이 지난 지금 이 일을 알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담당 계장은 “이번 일에서 B 씨와 A 씨는 계속 함께했고 계약 과정에서도 B 씨가 A 씨를 처남이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돈을 대신 전해준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위임장과 인감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지만, 우리도 B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