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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세종시 단독선거구 증설을 배제하고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 보고서를 넘기자, 지역민과 시민단체, 지역 정당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간에 이뤄진 철저한 정치적 담합으로 정치적 타살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우려된다며 맹비난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지난 25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세종시 단독선거구 배제 등 최종 보고서를 채택해 국회 정개위에 전달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긴급 성명을 통해 “합리적인 선거구를 획정해야하는 위원회가 그 역할을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위는 총 11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속내를 보면 한나라당 추천 4명, 민주당 추천 4명, 국회의장 추천 2명, 기타 1명으로 돼 있다”며 “국회의장이 한나라당임을 감안하면 한나라당 6명이 획정테이블에 앉아 담합을 유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공은 국회 정개위로 넘어갔지만, 문제는 인구감소로 지역구가 축소되거나 없어질 예정지역 국회의원 3명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타협에 의해 선거구가 획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종시 단독 선거구 확보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최소 3인 이상의 단일선거구를 두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도 세종시 단독 선거는 반드시 관철돼야 할 규범이다”면서 “세종시 초기 인구가 선거구획정 하한선인 10만 3469명을 초과하는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 단독 선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구 획정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3명 더 늘리고, 인구 증감에 따라 천안을 등 국회의원 선거구 8곳을 분구하고, 5곳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내년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군들도 ‘출격’을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 제한적이나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이나 당내 다자구도가 형성된 출마희망자들은 경선 등에 대비해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마치고 유권자 속으로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현역 지자체장 사퇴 여부 관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4월 11일에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13일(선거일 120일 전)부터 시작된다. 특히 선거법에 따라 ‘자신의 관할구역에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설’이 거론되던 지자체장들의 최종 결심도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충남에선 현재 3~4명의 지자체장이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의 경우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정 구청장은 대덕구에서 총선에 나갈 마땅한 당내 인물이 없는데다, 두 번의 구청장 역임을 통해 비교적 지지층을 잘 다져 놓았다는 점에서 그의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기에 MB(이명박)계 인사로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치러지는 총선이라서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고민은 더욱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장으로서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하차해야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과 공천 확답을 받지 못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부담 등이 정 구청장의 발길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충남에서 나소열 서천군수와 최승우 예산군수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나 군수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아직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군수의 출마설은 최근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과 맞물려 부상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카드로 지역내에서 최 군수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도 김종민 전 충남도 정무부지사가 논산·계룡·금산 선거구 출마를 위해 사퇴했으며, 엄승용 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이 보령·서천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난 후 최근 민주당에 입당했다.

이와는 별개로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세종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이 지난 10일 전격 사퇴했다. 또 자유선진당 소속 유한식 연기군수도 사퇴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속 타는 예비주자들

총선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결심한 주자들도 속내도 편한 것은 아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불고 있는 공천 개혁과 쇄신 바람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대적인 공천개혁과 쇄신을 예고하고 있고, 야권은 정당 간 통합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신당론’이 꿈틀거리고 있어 예비주자들이 이런 정국의 어지러운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총선 예비주자는 “중앙당의 흐름과 무관하게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라면서 “문제는 공천 방식이 어떻게, 또 얼마나 빨리 정해질지 몰라 막막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인사는 “당내 경선만 해도 만만치 않은 일로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통합에 참여하는 세력과의 추가 경쟁까지 벌여야 하기 때문에 걱정은 더 크다”며 “일단 예비후보 등록은 하겠지만 선거운동을 해야할 지 말아야 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가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가 임대주민들이 내몰린 위기에 처한 가운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7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 지사는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3당 정책위 의장,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달라”며 건의문을 전달했다. 안 지사는 건의문을 통해 “임대사업자 중 일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자금 원리금 상환 지연은 물론, 법적·의무적 사항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마저도 기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를 낼 경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정부가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영세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왔으나, 이 법은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한 2005년 12월 13일 당시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부도 주택만 적용된다”며 “이 때문에 최근 부도가 발생한 공공건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또 “입주자 피해가 더 커지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사업사인 ㈜덕성건설이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연체, 결국 같은 해 10월 부도 처리됐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파업으로까지 치달을 전망이다.

신임 이사장 취임 이후 근무시간과 인사문제를 놓고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철도공단은 최근 임금교섭이 결렬된데 이어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27일 철도공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3~25일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0.6%가 투표에 참여해 94.7%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요청에 따라 28일 최종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노조 측이 ‘사측의 무성의한 실무교섭’을 이유로 결렬을 선언했던만큼 사측 입장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28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결과를 지켜본 뒤 2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파업까지 포함한 투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공단의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은 표면적으론 임금교섭 결렬의 결과지만 사실상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부임 이후 심화되고 있는 이사장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노사 양측은 지난 8월 23일 김 이사장 부임 이후 60여 명의 대기발령과 사직, 일부 기능직들의 비연고지 발령 등을 놓고 부딧치며 갈등의 골을 키워왔다.

더욱이 경영위기 타개를 위해 지난달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2 창립선언식은 방식을 놓고 직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번 찬반투표에서 1133명의 조합원 중 무려 9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압도적으로 노조를 지지한 것도 이와 맥락이 다르지 않다는 게 노조원들의 중론이다.

노조 측은 “임금교섭 결렬과 더불어 최근 노사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김 이사장의 안하무인격 인사파행과 독불장군식 공단경영과 더불어 노동조합 묵살에 있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대전 도안신도시 분양아파트 계약자들이 청약당시 건설사의 중도금 이율에 대한 애매한 고지로 혼란을 빚고 있다.

각 분양건설사들이 전체 중도금이율만 청약자들에게 고지했을 뿐 중도금이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을 곁들이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CD금리나 코픽스금리 등 변동금리에 따른 금리변화를 알리지 않은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도안 한 분양아파트가 청약자 및 계약자들에게 알린 은행가산금리는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뿐 신용도가 낮은 계약자에게는 추가 가산금리가 붙어 전체적인 중도금이율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계약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중도금이율 산정방법은 CD금리·은행가산금리(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른 금리)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현재 결정된 은행가산금리는 2블록의 경우 1.53%, 5블록은 1.09%, 7블록 1.7%, 15블록 0.95%, 17-1블록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1.7%예상했으나 이보다 하향조정, 17-2블록 1.17%, 18블록 1.7%로 확정된 상태다.

전체 중도금이율은 각 건설사마다 CD금리와 코픽스금리 등 적용방식이 달라 변동될 수 있으나 변동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리지 않은채 청약시점의 전체 중도금이율만을 설명, 계약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심각성은 은행가산금리의 경우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른 변동되지 않는 금리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도안 1개 건설사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따라 은행가산금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계약했다는 점이다.

실제 도안 17-2블록 주거래은행의 경우 은행가산금리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1.17%, 1.34%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의 신용도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던 계약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은행은 건설사와 계약당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여부에 따라 발급이 안되는 계약자의 경우 신용대출로 진행키로 결정해 은행가산금리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도안신도시 A아파트 한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자들 상당수가 중도금이율에 대한 관심이 큰데 건설사와 은행모두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중도금전체 이율에 대한 부분도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계약자들도 많아 어떤 변동금리를 적용받는지 여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안 B분양건설사 관계자는 “중도금 기간이 일정부분 남아있어 적당한 시기에 계약자들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주거래은행과 조율해 계약자들이 중도금이율에 대한 궁금증이 없도록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 임영호 의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국비 예산안 처리가 주목되고 있다.

충청권 예산은 지난해에도 여당의 단독처리로 예산증액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어 올해도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예결위에 따르면 충청권 지역현안 중 국비 예산이 증액된 것은 과학벨트예산 1460억 원, 충남도청 청사 신축비 630억 원, 도청 진입 도로 등 인프라 비용 200억 원, 대전 조리사대회 15억 원, 역세권 풍류센터 건립 31억 원 등이다. 이들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증액 과정을 거쳐 확정돼야 하지만 소위는 아직 감액 작업에도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증액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로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어 계수조정 소위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국회 안팎에선 내달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안될 것이란 의견과 다음주부터 예산안 심사가 재개될 것이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한나라당 단독 처리도 예상되는 데 이 경우 충청권 주요 현안에 대한 증액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은 이날 “적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예산심사를 마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이 핵심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우주산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2-‘16)’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우주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력 다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고해상도 실용위성(3기) 및 소형위성(3기)을 발사하고,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국내 주도로 개발하게 된다. 또 우주개발을 기존 전문기관 주도에서 산업체 주도로 사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방위산업체에 준하는 우주부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대상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국가 위성정보 통합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체계확립 및 범부처 차원의 ‘국가 위성정보 활용촉진계획’을 마련하고, 위성정보 통합관리와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위성정보 활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까지 위성체기술 고도화, 발사체기술 자립화와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우주개발의 효율적 진흥과 우주물체의 체계적 이용·관리 등을 위해 지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지난 10월부터 학원버스 불법영업 행위 차단을 위한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학원운전자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나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고등학생의 통학 수단으로 운영되던 일명 ‘봉고 버스’에 대한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학생들의 대규모 ‘통학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학원운전자연합회 관계자 등 10여 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버스 영업 단속 중단과 합법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와 버스운송조합이 자가용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해 고발하겠다며 전단을 배포하고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사진촬영을 하는 등 학원차량 운전자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면서 “학원버스는 실정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므로 단속법을 끄집어내기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편의성은 생각하지 않고 단속만 고집하는 것은 특정 사업자단체의 이익만 챙기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대전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은 학원버스 운전자들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자신들의 생존도 걸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의 대부분 수요자가 학생인 것을 감안하면 매년 수십억에 달하는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 보조금 증가를 막고 대중교통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게다가 현재 수능시험 등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 요구 보다는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는 정도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이 사항이 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자구책 등을 강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학원운전자들의 합법화 주장은 전세버스 등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때문에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학원버스의 합법화 논란이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대전시의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운송조합의 의견을 무시할 명분도 없지만 학생 편의와 학원차량 운전자의 생존 수단을 억지로 막기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일단 버스조합과 조율을 통해 단속은 미뤄놓은 상태로 앞으로 3자회의 등을 추진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단독처리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다. 예산결산특별위 계수조정소위도 사흘째 가동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사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12월2일) 내 처리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충청권 3개 시·도 예산도 정부안으로 확정될 확률이 높다. 충청지역 의원들이 올해 초부터 새해 예산안 열쇠를 쥐고 있는 각 부처와 상임위를 찾아 증액해놓은 3000여억 원도 백지화될 위기에 놓여있다.

반토막 삭감 논란을 불러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관련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2100억 원)보다 1460억 원 증액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예산특위 계수조정소위는 내년 예산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조정한다. 그런데 예산심사가 법정기한을 넘길 경우 증액부분이 사라지고 원안만 남게 된다. 지자체로선 이만저만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이번 냉각국회는 언제까지 파행될지 또한 예측불가다.

한나라당으로선 예산안마저 단독 처리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감당하기 어렵고 민주당도 정당한 야당의 몫마저도 챙기지 못한다는 뭇매를 걱정할 입장이다. 역대 국회 예산안 처리의 역사를 보더라도 대통령선거 직전 해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지켰다. 법정시한을 지킨 6번 중 1992년과 1997년 2002년의 경우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해였다. 특히 내년에도 총선·대선을 앞두고 있어 여야 의원 모두 지역구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다소 희망적인 소식이라면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약속했던 법정기일(12월 2일) 전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정기국회 종료일인 내달 9일까지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예산안 의결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명백한 의무다. 그것도 꼼꼼히 따져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게 최선이다. 작금의 국회파행을 떠나 예산부터 잘 짜는 것이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다.

어떤 정치적 이유로도 춥고 소외된 서민예산, 복지예산은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다. 보육료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청년창업지원 예산, 일자리 예산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예산은 발등의 불이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이기에 국회가 이념과 민생예산을 결부해 저울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역 정치권 역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충남도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금강변 주요 편의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관련예산과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 관리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관리 소홀인지 4대강 사업 자체의 문제인지를 따져야 하며, 관리 소홀이 부각된다면 지자체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

도는 올해 말 4대강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보를 비롯한 제방, 호안 등 치수시설과 친수공간 등 각종 주변 시설물들에 관한 관리 주체가 정해진 가운데 도가 친수공간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각 시설물에 있어 보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가, 제방과 호안 등 치수시설은 국토관리청이, 편의시설이 있는 친수공간은 충남도가 각각 관리하게 된다.

도는 주요 시설물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그동안 금강 수질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오던 금강비전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 금강 유역 친수시설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놓고 도의 고심은 깊다. 친수공간 관리 주체는 정해졌으나 이에 걸맞은 유지관리비용과 전담인력 등 세부대책이 수반되지 않아 사업완료 후 시설파손과 도난, 부식,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크다.

특히, 안희정 지사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했던 만큼, 발주처인 충남도의 수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소홀 책임을 떠안게 된다면 정치·행정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재해 등 특수 상황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관리 소홀로 몰아간다면 관리 주체인 지자체가 피해 복구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정부에서 관리를 위한 비용과 조직 신설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예산 지원 기준은 없지만 적절한 관리 비용 수준은 책정될 것으로 보이며, 수해 등 재해에 따른 피해는 재해 비용으로 지원해야지 이를 일반 관리 비용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둔치	1900만㎡
전망시설	66개소
자전거도로	139.3㎞
산책로	172.1㎞
가로등	1534개
의자 및 파고라	1144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