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정책이 핵심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우주산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12-‘16)’을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우주핵심기술의 조기 자립화 △위성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체제 구축 △우주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참여 확대 △우주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인프라 확충 △우주개발 선진화를 위한 체제 정비 및 국제협력 다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략적 필요성 등을 고려한 고해상도 실용위성(3기) 및 소형위성(3기)을 발사하고, 정지궤도 복합위성을 국내 주도로 개발하게 된다. 또 우주개발을 기존 전문기관 주도에서 산업체 주도로 사업 추진 체계를 개편하고, 방위산업체에 준하는 우주부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중소기업대상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도 추진된다.

이 밖에 국가 위성정보 통합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체계확립 및 범부처 차원의 ‘국가 위성정보 활용촉진계획’을 마련하고, 위성정보 통합관리와 활용체제 구축을 위한 ‘국가 위성정보 활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6년까지 위성체기술 고도화, 발사체기술 자립화와 우주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14개 중점 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우주개발의 효율적 진흥과 우주물체의 체계적 이용·관리 등을 위해 지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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