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두 기관 간 MOU체결은 일반적인 협약과 달리 구속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매계약도 수일 내 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올 말까지는 본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수자 측에서 공항운영증명서를 취득하는 데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빨라야 내년 상반기는 돼야 매각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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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한국 가요계를 빛냈던 가수들의 서바이벌 생존기를 다룬 예능프로그램이 화제다.
23일 수요일 밤 12시 SBS플러스 예능프로그램 ‘컴백쇼 톱10’이 방송돼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주노, ‘잼’의 조진수, ‘스파이더투맨’, ‘쿨’의 김성수, ‘R.ef’, ‘터보’의 김정남, ‘구피’, 리아, 김현성, 댄스그룹 ‘클레오’ 등 10개 팀이 다시 부활을 꿈꾸는 사연을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쿨’의 김성수가 전 여자친구 폭행논란에 휘말려 솔로가수로서의 첫발이 험난했음을 말했다. 또한 재기를 하기 위해 연습실을 찾아 예전 댄스 제자에게서 다시 춤을 배우는 모습과 명동 거리 한복판에서 시민들을 향해 108배 미션을 하며 참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한때 가요계의 여신이자 지금은 미국·홍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개인 생활을 하는 채은정, 박예은을 찾아 리더 김하나가 우여곡절 끝에 이들을 설득시켜 재결합 과정을 담아 감동을 자아냈다. 이어 1라운드 무대에서 MC 이본과의 키스로 화제를 모았던 가수 김현성이 대중의 부담을 느끼고 잠적을 했다가 제작진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예고편 방송에서 ‘구피’ 불화설의 진상을 짐작게 하는 모습이 노출돼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다.
윤현주 기자 hyunju@cctoday.co.kr
최근 일부 정치권과 한국마사회 등을 중심으로 경마에 대한 레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부산, 인천, 경남 등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반발에 나섰다.
이들 지자체들은 경마 레저세의 세율이 현행 10%에서 5%로 반토막날 경우 이는 지방교육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레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를 성토하고 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 등 국회의원 13명은 지난 8월 1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경우 레저세의 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과 같은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0%를 과세하며, 이와 별도로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경마장이 위치한 경기도 과천을 포함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KRA플라자)를 둔 대전과 부산, 인천 등의 지자체들은 레저세(10%)와 지방교육세(4%) 등 경마 승자투표권 발매 총액의 14%를 세수입으로 거두고 있다.
대전의 경우 경마와 경륜, 경정을 포함해 징수된 레저세는 지난 2008년 111억 원에서 지난해 128억 4800만 원으로 연평균 15.2%의 증가세를 보이며, 중요한 지방세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에도 전년대비 30%의 증가율을 보이며, 167억 원이 레저세로 징수될 예정이며, 경마는 이 가운데 80% 이상을 점유하며, 레저세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레저세율은 10%에서 5%로 인하돼 한국마사회는 천문학적인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반면 지자체들의 세수입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대전 서구와 같은 지자체들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장외발매소 입주로, 주차난과 도박중독자 발생 등 만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일부 정치권의 이 같은 행태는 세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재정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대전을 비롯해 부산, 인천, 경남 등 레저세가 부과되는 전국의 10개 시·도는 연대해 공동으로 레저세 인하 수용불가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제시하는 한편 강력한 입법 저지 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을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시·구 공무원 합동으로 한국마사회를 방문해 대전지점 장외발매소 입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난과 생활환경 저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며,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장외발매소의 시 외곽지역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복지’가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립도 수준의 충북 자치단체들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쟁적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지자체들이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복지포퓰리즘’에 젖어 과도하게 예산을 늘리다 보면 자칫 재정건전성 훼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비중↑
충청투데이가 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시·군의 내년도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글로벌 경제 위기와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내년도 복지예산을 대폭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충북도의 경우 3조 1111억 원의 내년도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에 9038억 원을 배정했다.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1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8183억 원보다 10.4% 늘렸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3%에서 29.1%로 늘어났다.
복지관련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1077억 8800만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171억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제도 9억 6000만 원 △9988 행복나누미사업 2억 2000만 원 등이다. 충북도의 올해 복지예산 비율은 도단위 광역단체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청주시도 올해 예산 9256억 원 보다 8.5% 증가한 1조 4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는데, 이 중 복지분야가 3332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무려 33%를 차지하고 있다. 충주시는 내년도 예산안 6808억 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19%에 해당하는 1298억 원을 배정했다.
2011년 복지예산 1159억 원보다는 139억 원 늘었다. 제천시는 1008억 원 보다 16억 원 증가한 1024억 원을, 청원군은 912억 원보다 8.7% 인상한 947억 원을, 영동군은 398억 원보다 17.1% 증가한 443억 원을 내년도 복지예산에 배정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줄인 지자체로는 단양군이 2011년도 334억 원에서 3.8%(13억 원) 감소한 321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배정했다. 보은군도 올해 301억 원에서 내년도 295억 원으로 줄였다.
◆취약계층 복지 구현에 예산투입
지자체마다 사회복지예산의 상당부분을 장애인과 영세서민,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충북도의 사회복지분야 투자계획을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114억 원을 투입했다.
충주시도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255억 원, 취약계층 지원에 169억 원을 사용키로 했고, 괴산군도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지원에 129억 원을 배정했다. 충북이 전국 최초로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급식지원에도 상당부분 예산을 투입했다.
도가 171억여 원을, 청원군이 38억여 원, 진천군이 25억 원, 음성이 21억 원을 투자하는 등 모든 지자체가 학교급식지원에 많은 배려를 했다.
지자체 예산담당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사회복지와 친서민경제, 재정 건정성 유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공통적으로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의 복지예산 늘리기를 놓고 지역사회의 상생, 동반 및 균형성장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복지의 수혜 폭을 늘리는 데 공감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미래세대에게 빚은 넘겨주는 것으로 유럽의 전처를 밝을 수 있어 묻지마식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하는데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 같은 문제를 고려치 않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의 한 인사는 “복지예산을 인상하는 만큼 다른 부문의 재정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도력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라며 “특히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결국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 지자체 | 내년도 전체예산(안) |
내년도 복지예산(안) |
올해 복지예산 |
| 충북도 | 3조1111 | 9038 | 8183 |
| 청주시 | 1조 47 | 3332 | 2894 |
| 충주시 | 6808 | 1298 | 1159 |
| 제천시 | 4595 | 1024 | 1008 |
| 청원군 | 4830 | 947 | 912 |
| 보은군 | 2296 | 295 | 301 |
| 옥천군 | 2771 | 468 | 460 |
| 영동군 | 2764 | 443 | 398 |
| 증평군 | 1642 | 229 | 220 |
| 진천군 | 2872 | 396 | 383 |
| 괴산군 | 2559 | 327 | 314 |
| 음성군 | 3406 | 734 | 702 |
| 단양군 | 2451 | 321 | 334 |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충북 남부3군 발 정치지형도 대변화가 시작됐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4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오제세 국회의원)를 열어 지난 달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입당 원서를 제출한 남부3군 도의원·군의원 10명의 입당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입당이 승인된 지방의원은 김재종(옥천)·손문규(영동) 도의원과 이재열·이달권·정희덕(이상 보은)·윤석진·오병택·정창용(이상 영동)·안효익·박찬웅(이상 옥천) 군의원이다. 앞서 유완백 도의원(보은)과 황규철 도의원(옥천)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변경해 4명이었던 자유선진당 소속 충북도의원은 한 명도 없게 됐다.
반면에 도의회 민주당 소속 도의원은 23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한나라당 5명, 민노당 1명, 교육의원 4명이다. 지난 9월 30일에는 김응선 보은군의원, 한만희 영동군의원 등 4명이 민주당에 입당했다.
자유선진당 소속 남부3군 지방의원들이 대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선진당은 사실상 충북지역에서 교두보를 상실했다. 따라서 남부3군에서의 내년 총선 구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구도로 재편됐다.
이용희 국회의원의 민주당 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부3군 기초단체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지난 9월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는 정상혁 보은군수를 비롯해 김영만 옥천군수, 정구복 영동군수의 동반 민주당 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남부3군에서 현역국회의원에 3개 단체장, 지방의원을 확보하면서 취약지구의 오명을 씻게 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남부3군은 민주당 세가 강해지면서 한나라당과의 2파전 양상으로 내년 총선 구도 변화가 예상된다”며 “하지만 해당지역 유권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특정 정치인의 영향력에 의해 떼를 지어 당적을 옮기는 것은 정치철새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한나라당이 북부지역에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부 4군과 청주·청원, 남부3군에서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건양대병원은 25일 최첨단 의료장비와 통합진료 시스템을 갖춘 암센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건양대병원 암센터는 전체면적 8665㎡ 부지에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특히 암센터에는 지난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방사선 암 치료 장비인 '로봇사이버나이프'와 현재 최고의 방사선 치료장비로 알려진 '레피드아크(RapidArc)'까지 도입, 운영된다. 암센터는 위암팀을 비롯해 간암, 췌담도암, 대장암, 갑상선·유방암, 폐암, 부인암, 전립선암 등 모두 8개 전문팀이 개설, 운영된다.
또 암 종류별로 여러 진료과 전문의가 협진하는 통합진료 시스템도 갖췄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첨단 의료장비와 효율적인 진료 시스템, 수준높은 의료진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암센터 시설을 갖췄다"며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환자들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회가 '올스톱'되면서 충북의 내년 예산확보와 현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 ‘한미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심사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가 불가능해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는 24일 오전 회의를 열었으나 민주당의 불참으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나라당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25일부터 민주당을 배제한 채라도 예산안 심사 진행을 강행한다고 시사했다.
여당만의 일방적 예산 심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도가 어렵사리 확보한 내년도 지역 관련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내년도 정부예산 64건 2561억 원의 반영을 위해 국회 계수조정위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 설득작업을 벌여왔다. 하지만, 한·미 FTA 경색 정국으로 국회가 파행운영되면서 여당 단독 예산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자칫 지역관련 예산이 누락 또는 삭감 가능성이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국회가 파행 운영되면 예산 심의가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파행 운영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여야가 참여하지 않는 예산 심의과정은 자칫 특정지역의 예산이 누락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의 예산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는 파행 국회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확보 문제 외에도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충북관련 현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 국립노화연구원,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참여 관련 법안 등이다.
이 가운데 충북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를 담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이 개정안은 정부 발주 95억 원, LH발주 150억 원 미만 공사에 충청권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 개정안도 있다. 지식경제부의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지난 2007년 보건복지부가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이전한 오송생명과학단지 건립을 확정, 부지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부산이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오송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파행으로 운영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지역관련 예산 누락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시일에 경색 국회가 풀리지 않는 한 지역현안 관련 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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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1주기 추모식에서 연평부대 근무중 희생한 두장병의 부모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한탄스럽고, 너무 보고 싶지만 하늘나라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3일 오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큰 아들을 잃은 고 서정우 하사의 부친인 서래일(51) 씨는 먼저 보낸 아들의 그리움에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추모식’에는 다소 쌀쌀하고 비까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도 고 서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순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추모식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와 전사자 유가족, 해병대 장병,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유족과 참석자들은 궂은 날씨 속에도 추모식 내내 잊히지 않는 고인들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등 주의를 숙연케 했다.
김황식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 “목숨을 바쳐 조국을 지킨 전사자들과 억울하게 희생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위기에도 대한민국을 지켜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과 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사자와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이날 추모공연에서 고 서 하사와 문 일병과 함께 근무한 박성우 하사가 추모글을 낭독하자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전역을 얼마 남기지 않았던 모습이 떠오른다”며 “너희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를 우리가 꼭 지키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추모식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전사자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특히 일부 유가족들은 희생자 묘역에 가까워지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기도 했다. 고 문 일병의 아버지 문영조(49) 씨는 “시간이 날 때 마다 아들을 만나러 온다. 올 때마다 원망과 고통을 떨쳐 버리고 편안하게 있으라는 말을 해준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아들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현역 해병대 장병 100여 명이 함께 자리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박준수(23) 상병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북한의 도발에 용감히 맞서 싸운 전우들이 자랑스럽고, 해병대 정신을 이어받아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평도 현지에서도 추모식과 화합행사는 물론 북한의 군사도발을 가장한 대규모 기동훈련이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전사자들의 고귀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졌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