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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11년도 전국 단위 각종 평가에서 7개 분야 50개 수상이 확정돼 9억 7400만 원의 인센티브(incentive)를 받게됐다고 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5개 6억 원 △보건복지 3개 100만 원 △문화체육환경 8개 280만 원 △경제 2개 5000만 원 △농업 23개 1억1000만 원 △지역개발 2개·안전관리 7개 2억 원이다. 표창도 대통령상 4개, 국무총리상 4개, 장관상 14개 청장상 22개, 기타 6개다.

주요 수상 사례로는 일반행정분야에서 조직개편 인원감축 및 주차장 유료화시 노조의 의견수렴을 보완해 행정의 효율성 높인 점을 인정받아 '공무원 노사문화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분야의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경진대회 우수기관' 선정은 전국 최초 초·중학생 무상급식지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 지원, 대학·기업체간 출산장려 사회적협약 체결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출산친화시책을 추진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시종 지사는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올 한해 동안 직원들의 창의적인 열정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내일(7일)로 4주년을 맞는다. 사고 당시 서해안 생태계가 검은 기름띠로 빈사상태에 빠졌고,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던 어민들의 삶 또한 한 순간에 초토화되고 말았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듯 하지만, 아직도 검은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인색한 탓이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해 어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지만 정부의 무능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배·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펀드)에 청구한 결과 보상 건수는 전체의 10%(2316건)에 불과하다. 맨손 어업의 경우 인정 건수는 더욱 형편없다. 영세어민들은 이래저래 더욱 어려운 처지에 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보상 지연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

당시 기름유출 사고를 유발한 삼성중공업 측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문제다. 법정공방 과정에서 삼성 측이 그간 보여준 자세는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기름유출로 인한 가치 손실이 무려 1조 2665억 원에 이른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는데도 삼성 측은 법적인 한도만 책임지려고 한다. 기업의 도의적·사회적인 책임성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아니다. 당초 약속한 지역개발기금 출연금 1000억 원 그 이상을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주민들이 5000억 원을 요구하지만 모른 척 한다.

서해안 일대 10개 시·군 피해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어제는 충남도의원들이 정부와 삼성 측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실적이 5.2%선에 그치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그간 주민 4명이 피폐해진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환경복원사업, 주민 건강 정밀검진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적 시행되어야 할 프로그램이다.

기름피해로 인한 생태계 복원이나 주민들의 고통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어민들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때다. 4년이 흐르도록 이럴 수는 없다. 어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도 예고돼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주민들의 얼룩진 삶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 오는 26일부터 입주하게 될 세종보에서 바라본 첫마을 아파트 전경. 연기군청 제공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 입주를 20일 앞두고 연기군은 완벽한 입주 환경조성을 위해 입주지원 최종점검 회의를 5일 군 제2회의실에서 실과소장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졌다.

이번 회의는 유한식 연기군수 주재로 열려 세종시 ‘첫마을’ 입주 지원 최종점검으로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온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 점검내용으로는 △주민센터 시설보강 △문화의 집 설치·운영 △차량등록 민원 및 부동산거래 검인대책 △인력배치 계획과 전입신고 처리대책 △도서관 설치 △취득세 부과 징수대책 △보육시설 대책 △폐기물 처리 및 상수도 공급대책 △대중교통 체계구축 △입주민 의료 대책 등이다.

군은 최종점검을 통하여 대두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신속한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연기군 남면 나성·송원리 일대 세종시 서남부 115만 8000㎡부지에 조성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에는 이번달 26일부터 2242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연기=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1. 최근 뒤늦게 스마트폰 사용자 대열에 합류한 박모(28·대학원생) 씨는 요즘 새로운 재미에 푹 빠졌다.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H 라는 실시간 채팅 앱 때문이다. 해당 앱은 가까운 거리별로 접속자가 나오기 때문에 손쉽게 이성 사용자를 검색, 쪽지를 주고 받고 경우에 따라 ‘오프라인 만남’을 갖기도 한다.

#2. 이런 채팅 앱으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이들도 있다. 직장인 이모(30·여) 씨는 얼마 전 친구로부터 ‘재미있는 앱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에 채팅 앱을 설치했다. 이 씨는 한동안 낯선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웠지만 최근 해당 어플을 삭제했다. 시도때도 없이 오는 쪽지와 '같은동네 사는데 만나서 술 한잔 하자'는 등 온갖 낯뜨거운 음란 메시지가 쇄도 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카카오톡, 틱톡 등 다양한 채팅 어플리케이션들이 출시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일부 랜덤채팅 앱들이 익명성을 악용,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청주청남경찰서에 절도 혐의로 붙잡힌 대학생 최모(24) 씨는 여대생에게 술을 먹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나나 붙잡혔다. 당시 최 씨가 이 여대생을 만나기까지는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최 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여대생 A(21·여) 씨를 만나 술을 마셨고 A 씨가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지갑과 현금 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최 씨는 “그 동안 채팅 앱을 통해 많은 여자들을 만났고 지갑안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팅 앱의 위험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밤 문화’ 카페 등에 게시된 이성과의 즉석만남 후기를 담은 내용의 글 대부분에는 채팅 앱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들 채팅 앱들은 자신의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 안에 있는 사용자들의 위치와 나이, 사진 등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대화 상대를 물색해 사진과 신상정보를 파악한 뒤 다수의 이성에게 쪽지를 돌리면 답장이 오게 되고 이후 문자나 메신저 어플 등을 이용해 대화를 나눈 뒤 실제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카페 회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카카오톡 등 일반 채팅어플과는 달리 전화번호 등 자신의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타인의 신상 역시 알 수 없는 점이다. 청소년들 또한 이 같은 앱을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당 앱 등에서 음란한 대화, 서로의 중요부위 등을 찍은 사진을 교환, 심지어 성매매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시민은 “일부 사진을 교환하는 사람들 중 중·고등학생들이 꽤 있다”며 “가끔 초등학생도 발견될 때가 있다”고 말해 심각성을 더한다.

또 이 같은 앱들이 일회성 성문화를 조장한다는 사실을 넘어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통신내역은 둘만의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단속이란 이름으로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다” 며 “특히 해외에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세종시 선거구 신설 등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선거구 증설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회의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을 포함해 ‘충청권 선거구 증설 정치권협의체’ 소속 의원들은 5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특별자치시인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을 요청했다.

권 의원은 “(정개특위에 제출된)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충청 지역의 민심을 반영되는데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충청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종시 선거구 신설 △대전지역 선거구 증설 △천안 을 선거구 증설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홍문표 최고위원은 “세종시의 특수성과 독립선거구의 필요성은 익히 알고 있다”면서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과 개별 만남을 갖고 이 사항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양승조 충남도당 위원장은 “현재 세종시는 인구 하한선 10만 4000명을 이미 넘었다”면서 “어떠한 이유로도 세종시 독립선거구를 획정하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당위성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 대표는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독립 운영된다. 당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현재 획정위의 기준은 잘못됐다. 기계적인 인구수 만을 가지고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이 맞지 않다. 신축성 있게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해 충청권 지역구 증설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윤석만 대전시당 선거구증설특위 위원장, 민주당 박범계 대전시당 위원장과 선진당 류근찬 충남도당 위원장 등도 참석해 선거구 증설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대학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교원 확보기준이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교원 확보기준을 하향 조정한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사와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은 통폐합 신청 3년 전의 확보율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기존 규정은 교사와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에는 이런 기준을 적용한 반면 교원에 대해서는 확보율 61%(조교수 이상)을 지키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교원 기준만 지나치게 엄격해 통폐합 기준 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4년제 대학의 학과 증설·정원 증원이나 전문대 등과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한 4년제 대학 법인은 27개인데 이번 규정 개정으로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폐합 및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국회가 내년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 계획을 오는 2014년까지 유예토록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자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200억 원 이상부터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국회는 유예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은 최저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무리하게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되는 등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한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4일 기획재정위 등에 따르면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로 유지토록 하는 제도 개선안 논의가 지난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 이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위는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현행 200억 원이나 30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심의·확정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해 논의가 중단됐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재정부가 제시한 의견보다는 시행시기 유예를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들이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조달청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사 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사를 적발하면서 건설업계에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조달청은 68개사 중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9개월, 건수가 적은 업체들은 6개월 또는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으며, 이 업체들은 해당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것이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에 대해 대다수의 건설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특히 건설사들이 내년에는 공공공사 입찰 제한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이 현실화되면서 줄도산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주부들은 신선채소류를 구입할 때는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지만 포장 및 가공식품은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발표한 '2011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1개 도시 1250가구의 기혼여성들은 배추·무, 양파, 통마늘 등 신선채소류의 주 구입처는 전통시장이며, 쌀, 참기름, 육류, 고추장 등 포장 및 가공식품은 대형마트에서 주로 구입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들은 상품선택기준으로 신선도(13개 품목)를 가장 많이 꼽았고, 맛(5개품목)과 생산지역(2개품목)이 뒤를 이었다.

또 농축수산물의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난 반면 가공 및 포장제품의 브랜드 선호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축수산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올해 김장계획이 있는 가구는 56.0%로 지난해(55.7%)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 2008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김장계획이 있는 가구는 권역별로 중소도시가 66%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57.4%)과 광역시(52.8%)가 뒤를 이었다.

소득별로는 2000만 원 미만 가구의 80.8%가 김장계획이 있다고 응답했고, 2000만 원 이상 가구는 50.4~63.5%로 집계돼 소득이 높을수록 김장을 담그려는 가구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가까운 미래에는 수술할 의사가 모자랄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년째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이 생명과 직접 관련되거나 수련과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외과계열 전문의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수술이 손쉽고 환자가 많아 돈을 벌기 쉬운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엔 지원자가 몰리고 있다.

정부는 외과 등 기피전공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관련과의 전공의 월급을 2배까지 올렸지만, 올해 지역 의료기관의 전공의 모집도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마감된 전공의 모집 결과 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했다. 충북대병원의 전공의 모집에는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산부인과와 비뇨기과, 안과가 각 1명씩 모자랐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도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에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 사태가 벌어졌다. 이 병원의 전체 9개 진료과목 중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과는 비뇨기과가 유일했다. 지역의 다른 주요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대전을지대병원은 외과와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과, 병리과에서 지원자 부족이 속출했다. 특히 이중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는 지원자가 아예 없었다. 충남대병원도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에서 미달됐고 비뇨기과와 병리과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비교적 안정되고 위험이 덜한 과에는 지원자가 몰렸다. 충북대병원과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대전을지대병원 등의 내과는 지원자 전부를 채웠다. 각 병원의 정신과와 재활의학과 등도 역시 강세를 보였다.

지역 의료기관의 미달 과를 살펴보면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생명과 직접 관련된 수술을 하거나 수련과정 등이 힘든 과라는 공통점이 있다. 올해 복지부가 이들 과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병원의 수가가산 금액이 해당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음이 수치로 드러난 셈이다. 특히 수련과정이 힘든 것으로 알려진 비뇨기과는 지원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거나 미달 사태가 속출하면서 올해도 기피과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일각에서 의료환경 변화에 맞춰 전공의 정원을 조정하고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 등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한 관계자는 "외과계열 지원자 부족 사태는 의대생 중 여학생 비율이 늘고 있는 것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미래가 불투명하고 더이상 안전이 보장된 과가 없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당국의 정책변경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의료환경에 더 이상 성역은 없다는 뜻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과들은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면서 서민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행정안전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의 대체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으로 각 지자체들이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나섰다.

대전의 경우 지난 2009년 총사업비 490억 원에서 시작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지난해 311억 원으로 36.4% 줄었고, 올해 71억 원으로 77.2%나 급감했으며, 내년에도 24억 원만 배정받으면서 사실상 사업이 종료단계에 와있다.

특히 이 사업은 차상위계층이 30% 이상 참여하는 공공형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동구 324명, 중구 309명, 서구 303명, 유성구 124명, 대덕구 219명 등 모두 1279명이 혜택을 봤지만 사업비 축소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990년대 IMF 위기때 대량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됐고, 2009년 국제적 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전개된 만큼 이 시점에서 공공형 일자리 사업의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고용노동부에서 진행됐던 마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과 행안부의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등 각 부처 간 이원화됐던 공공형 일자리 사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공공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전환에 앞서 기존 지원 대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완충노력이 미미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은 일제히 정부의 방침에 불만을 토로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있다.

한현택 동구청장은 “동·중·대덕구 등 원도심지역의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면서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지며, 국비가 줄어든다해도 시비를 더 투입해서 공공형 일자리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중구청장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지난 2009년에 비해 급감하다보니 이를 지방선거와 연계해 ‘구청장이 바뀌면서 일자리도 줄었다’고 불평하는 구민들이 적지 않다”며 고충을 밝혔다.

반면 행안부 관계자는 “예산이 감소한 부분은 정부의 전체적 운용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됐고, 점진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창출하는 장기적 일자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