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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는 26일 환황해권 항만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충남도에 힘을 실어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충남이 동북아 환황해권의 핵심 항만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에게 “국토부는 스스로 일하겠다는 지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강 실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군산 해상매립지 개발과 관련 “후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될 해상 매립지 개발 용역을 중단하고, 금강하구의 종합복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이 정작 지역현안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임에도 민주당 후보들의 관심은 온통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이나 진보 색채가 짙은 호남권 위주로 쏠려 있었다.

충청투데이가 민주당 대전 합동연설회를 하루 앞둔 26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8명의 후보나 캠프 측에 충청권 주요 현안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 후보가 주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충청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첫 연설회를 앞두고 후보들이 내놓은 지역현안은 이미 지난 4·11 총선 때 당 차원에서 공약화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5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도 많았다.

문재인·손학규 후보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뜻을 밝혔다.

반면 김영환·정세균·김두관 후보는 설치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시기상조’라는 뜻을 분명히 했고, 조경태·박준영·김정길 후보는 모호한 답변을 했다.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전·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다. 모호한 답변을 한 후보들은 출마 선언 이후 한 차례도 지역을 찾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문제는 대부분 후보가 대전과 충남 현안에 대해선 인지하지 못하고, 세종시 발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후보들이 세종시에 초점을 맞춘 것은 지난 1일 세종시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큰 틀에서 논의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하지만 대전·충남 현안에 대해선 총선 때 이미 나온 공약이거나 17대 대선 당시에 나왔던 공약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다. 모든 후보는 총선 공약으로 제시됐던 서해안 유류 피해 보상, 과학비즈니스벨트 성공 추진 등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충청권 발전을 위해 새롭게 구상하거나 아직 풀리지 않은 현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청사진을 제시한 후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손학규·정세균·김영환 후보는 충청권의 인연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개인적 인연은 물론 정치적 인연 등을 최대한 부각해 친밀감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 한 인사는 “후보들이 충청권에서 정치적 상징성만 취하려고 할 뿐, 정작 지역현안엔 관심이 없다”며 “최소한의 현안에 대한 학습도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선 후보라면 지역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보여줘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의 정치 수준을 고려한다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위한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는 27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린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방탄 국회’ 논란을 정면 돌파해 8월 4일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은 우선 저축은행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박 대표를 소환하려는 검찰을 향해 “증거가 있다면 당당하게 박 대표를 기소하라”며 방탄 국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찰은 정말로 박 대표가 잘못했거나 금품을 수수한 일이 있다면 그냥 법원에 기소하면 되지 않느냐”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박 대표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될 일”이라며 “검찰은 소환통보를 자꾸 악용하면서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과 함께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며 ‘박 대표 구하기’와 연관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과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8월 임시국회를 ‘방탄 국회’로 왜곡하면서 국민을 실망시키고 정치권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임시국회는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 등 반드시 필요한 민생·결산국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며 연이은 임시국회 개원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산 심사는 각 상임위 별로 예비심사를 한 뒤에 예결특위로 보내서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로 넘어오는 것으로, 상임위만 가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브리핑에서도 “얼마나 물샐 틈 없는 방탄 국회를 열고자 했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휴일까지 소집하자고 했는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개원일로 요구한 4일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토요일이다.

이와 더불어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이장우(대전 동구) 의원 등 초선의원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표의 자진 검찰 출두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박 대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방탄 민주당’의 ‘특권 원내대표’가 아닐 수 없다”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정치 쇄신’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 “7월 국회에서 중요 민생현안을 내팽개치고 ‘박지원 일병 구하기’를 위한 방탄 국회 기획을 그만두고 ‘박지원 감싸기 미니드라마’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도 임시국회 개원일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어 향후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2012 런던올림픽'의 막이 올랐다. 4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이건만 특히 우리 국민이 올림픽에 거는 기대와 관심은 열광이라 표현해도 좋을 만큼 적극적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직전 파견했던 당시 우리 선수단의 영세했던 규모와 기량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그로부터 64년, 다시 런던 땅을 밟는 지금 대표선수, 임원들의 당당함은 그간 고도의 압축 성장을 이룩한 우리 국력의 현실과 위상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정치, 경제적으로 실망과 곤궁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올림픽 같은 스포츠행사는 더러 과열, 몰입이라 할 정도로 크나큰 관심을 끈다. 환멸을 부추기는 현실에 대한 반발과 도피심리에서일까. 선수들의 늠름한 투혼과 뛰어난 기량이 대리만족을 주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때 이른 대선열기 점화로 벌써부터 소모적인 정쟁이 치닫는 현실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경원의 시선이 올림픽이라는 호재를 맞아 점화된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응원열기와 강도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있다. 월드컵 경기를 치르면서 과시했던 조직적이고 열정에 찬 국민에너지 분출은 전세계적으로 경이와 부러움을 모은 바 있다. 특히 런던은 우리와 8시간이라는 시차로 생활리듬을 바꿔놓아 그렇지 않아도 기승을 부리는 폭염 속에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현실생활의 스트레스를 과열응원으로 풀다 보면 크고 작은 불상사가 발생했던 전례에 비추어 슬기로운 절제가 요청된다.

그럼에도 응원은 가열 차야 한다. 여럿이 뭉칠수록 과학과 이성의 영역을 벗어난 잠재력으로 소통, 단결의 마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확신하게 되었다. 특히 충청지역 출신 선수, 임원에게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클수록 좋겠다. 충남은 다소 예외겠지만 대전과 충북이 전국체전 등 국내 스포츠대회에서 보이는 부끄러운 성적이 올림픽을 계기로 재점화, 충전되어 만년 하위를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삼을 만도 하다.

2만리 서쪽에서 연일 울려올 승전보를 그 어느 반가운 소식에 비할 것인가. 런던올림픽 응원을 발판으로 특히 정치권이 주도했던 분열과 갈등, 반복과 경쟁의 참담함에서 벗어나 보자. 스포츠세계의 페어플레이 정신이라는 청량제, 여과제로 작금의 어려운 현실을 걸러내기를 바라는 것은 소박하지만 그리 과도한 기대는 아닐 것이다.

청주시 상당구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444명의 체납세금 5억 9800만 원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당구는 체납자에 대해 직장 근무지로 2차 급여압류 예고서를 발송해 다시 한번 자진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을 이행할 경우에는 납부기간 중 급여 압류를 보류하는 한편 고질적 상습체납자는 8월부터 직장 급여를 압류해 강제징수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고질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닷새간 여름휴가를 떠난다.

지난 24일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이 대통령은 휴가기간 중 8·15 경축사에 담을 비전과 향후 정국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친인척 문제로 고심을 거듭했던 이 대통령은 지방의 한 휴양지에 머물며 지친 심신을 달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사이후이(死而後已·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겠다)’의 각오를 밝힌 바 있어 이번 여름 휴가는 향후 정국구상, 국정운영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지난 25일 대전고등법원 중회의실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양형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모인 시민 13명은 대전고법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시민참여 양형세미나'에서 배심원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패널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전고법에서 처음 시행된 양형세미나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정에 참여해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날 양형세미나는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지난해 12월 30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대전에서 남편을 살해한 30대 여성의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여성의 정당방위 인정 여부.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특히 살인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살해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해 1심 판결인 징역 5년을 감해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정당방위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며 12년~15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각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며 2년~5년의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재판부는 시민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법원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해석을 곁들여 패널들에게 설명했다.

이 사건 2심 판결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대전고법 관계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판결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사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이시종 충북지사가 무더위 속에서도 도정 추진에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격려와 기원의 말을 전했다.이 지사는 26일 '무더위에 즈음하여'란 제목으로 전 직원들에게 보낸 격려메시지를 통해 무더위에도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며 예산확보를 비롯한 각자의 업무를 불철주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은 직원들을 위로했다.

또 이 지사는 "여러분이 건강해야 건강한 충북을 이룰 수 있다"면서 여름휴가를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여러분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많은 도민들이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공직자들의 건강이 도민을 위한 길임을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충북도민들의 행복도를 점수로 환산하면 몇점일까. 결과는 100점 만점에 57.95점.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조사한 ‘충북도민 행복지수’다. 이는 지난 6월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점수 59.9점에 비해 2점 낮은 수치다. 충북참여연대 사회조사연구소 연구팀이 지난해 조사했던 청주시민의 행복도 조사 결과 행복점수 59.8과 비교해도 1.85점 낮아졌다.

조사 결과 행복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40대로 60.39점, 50대 60.72점, 60대 이상 59.13점, 30대 55.99점 등이었다. 20대는 54.48점으로 나타나 청년세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소득별 행복도는 500~600만 원 미만이 63.53점으로 가장 높았고, 600만 원 이상 62.71점으로 조사돼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행복도가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한 가족공동체도 행복의 중요한 기준으로 분석됐다. 결혼한 사람들의 행복도는 59.95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사별(56.23점)이나 이혼(53.50) 등의 상태인 사람들의 행복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환경과 주거, 교육, 교통, 건강, 안전, 여가 등 12개 영역의 항목으로 나눠 충북도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47.30점으로 분석돼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 행복지수의 경우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청주시 상당구가 59.63점으로 가장 높고 흥덕구가 58.40점, 청원군 58.65점, 보은군 57.79점 등으로 나타났다. 음성군은 55.81점으로 조사 대상 시군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나타냈다.

생활경제에 대한 지역별 만족도는 음성군이 47.62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은군이 36.01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상당구 52.21점, 복지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청원군이 51.76점으로 가장 높았다.

교통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보은군이 52.7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음성군은 41.81 점으로 교통여건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원 및 여가시설 확충과 함께 체계적인 여가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현기 충북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담아 낼 수 있는 행정의 유연성과 파트너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프로그램 정책 추진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충북참여연대가 지난 5월 청주시(상당구 흥덕구 포함)와 제천시, 청원군, 음성군, 보은군 등 도내 2개시, 3개 군의 만 20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2.25의 표본오차다.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