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첫 주민 직선 민선교육감 시대가 '중도하차'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탁성 뇌물수수와 일부
교직원들에게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오제직(68) 충남도교육감이 사퇴의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오 교육감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고민 중으로 지역 교육가족들과 도민들을 위해 어떻게하는 것이 옳을까 라는 생각 아래 사퇴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내일(13일) 출근을 해 교육청 간부들과 상의를 한 뒤 결정을 내리고 사퇴가 결정나면 서면 등으로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퇴를 결정해도 검찰 조사내용에 대한 진위는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이다"며 "깨끗하게 교육행정을 이끌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주민 직선교육감으로 지역의 기대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내용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의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이 공식 사퇴하면 한석수 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고 충남도교육청은 민선 이후 교육감이 2번째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오 교육감은 지난 6월 25일 첫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7월 22일 제13대(민선 5대)
충남도교육감에 취임한지 불과 석 달도 안돼 불명예 퇴진하게 된다. 현행 법상 교육감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내년 4월에 또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전지역 서민들은 "IMF 때는 모아둔 돈이라도 있어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젠 남은 것 하나도 없이 생활고만 가중되고 있다"고 한숨만을 내쉴 뿐이다.
매일 오전 6시면 어김없이 가게문을 연지 39년째인 대전 동구 신중앙시장의 터줏대감 오갑성(69) 씨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를 들여다봤다.
솜집을 운영 중인 오 씨는 "70·80년대만 해도 하루 매출이 20만∼30만 원 정도로 그 당시 돈으로 순수익이 5만 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며 "현재는 하루 매출이 5만 원 넘을 때는 나은편이고 전날은 하나도 물건을
못팔았다"고 푸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대전지역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사항 이라는게 오 씨의 전언이다.
오 씨는 "자신처럼 가게를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는 것보다 가게 문을 여는게 났다는 생각을 하겠지만, 임대료를 내고
가게를 운영하는 곳은 한 마디로 죽을 맛"이라며 "한 달 7만∼9만 원의 관리비도 제대로 내지 못해 연체되는 사람도 부지기
수"라고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상인들은 "IMF와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정부 측의 경제상황 설명을 일축하면서 "이전에는 상류층, 중산층, 서민층이 있었다면 이제는 최상류층, 상류층, 서민층 만이 존재하고 중산층은 사라졌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예전 같으면 북적거리던 대전지역의 음식점들도 불안한 경제의 된서리를 맞고 있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해장국 집을 운영하는 김 모(56·여) 씨는 "날이 추워지면서 평소의 3분의 1로 줄어들었던 매출이 조금
나아졌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이라며 "최근까지 고정월급을 주는 직원을 고용했으나 임대료와 임금까지 생각하면 너무 부담돼 시간제
파출부를 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이곳에서 장사한지 10여 년이 됐지만 올해가 가장 힘들다"며 "서민들의 고통에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 대해 서민들의
불만이 많은 만큼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유가인상 여파와 각종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요금을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평균 12.1%, 18% 인상한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액은 이달 중순부터 각각 4.2%와 6.1% 인상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중순경 5.3%와 5.7%가 추가인상될 전망이다.
버스요금에 이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구체적인 인상안이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주택용 2%, 산업용 9%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스요금도 평균 7.8% 정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가 조정하는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결정에 따라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2일 충북도와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환율급등을 이유로 주유소 공급가를 계속 인상하자 도내 택시업계와
버스업계 등이 기본요금을 각각 45%, 43.8% 인상안을 충북도에 제출해 용역의뢰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3월경 택시요금은 현행 기본요금 1800원에서 2500∼2600원으로, 버스요금은 도시버스(청주)의 경우 현행 1000원에서
1440원, 도농통합버스(충주·제천)는 1100원에서 1570원, 농어촌버스(기타 시·군)는 105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부터 취사·난방용인 프로판 가스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부탄가스의 공급가격이 ㎏당 51원씩 올랐다.
LPG 수입업체인 SK가스는 프로판가스의 경우 ㎏당 51.17원을 올린 1310원, 부탄가스는 ㎏당 51.46원을 인상한
1675원으로 확정해 ℓ로 환산시 30원가량 올랐다.LPG업계가 공급가격을 올린 것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한 LPG 가격은
떨어졌지만 환율이 급등해 인상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금동결방침에 따라 요금이 묶여 있는 상하수도 요금과 정화조 청소 요금의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 자치단체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내년부터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충북도 한 관계자는 "고환율과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시내버스, 도시가스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 업계도 공공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서민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인상을
실시하고 서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방재정운용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지방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도 산하 공무원 424명으로 구성된 '체납 기동팀'을 이달 말까지 본격 가동한다.
충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 6∼7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수확보 및 체납 세금 징수대책 보고회를 가진데 이어, 체납세금 일소를
위해 도 소속 공무원 424명으로 구성된 징수독려 기동팀을 편성, 도내 212개 전 읍·면·동에서 2인 1조로 징수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충남도 체납세금은 도세 564억 원, 시·군세 896억 원 등 총 1460억 원으로 전년대비 91억
원(6.7%)이 증가했다. 도는 국내·외적 경제성장 둔화에 따라 올해 올해 세수 목표 1조 7215억 원(도세입 8560억 원,
시·군 세입 8655억 원) 달성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체납세금에 대한 입체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개도(開道)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을 편성, 세수확보에 나서게 됐다.
충남도는 그동안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633억 원(69만 9780건)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올 연도폐쇄기까지 추가로 360억 원가량의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중으로 각 시·군 체납세금 정리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노력한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납세금 정리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최운현 도 세무회계과장은 "체납액은 건전한 재정운용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해 사회 기반인프라 확충, 품격높은 복지 혜택 등 도정
운용에도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며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세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소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대 첫 국정감사가 전체 일정 중 3분의 1을 소화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등 '국감 무용론' 마저 나오고 있다.
여야는 국감의 원래 목적인 행정부 감시 및 대안 제시 등 보다는 쟁점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 내기, 신·구 정권에 대한 엇갈린 공세에 집중하면서 정쟁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같은 상임위에선 방송 장악 논란으로 수차례 정회가 거듭하면서 실제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은 '수박 겉핥기'를 거듭했다.
이 상임위는 지난 7일과 9일 국감이 파행으로 흘렀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을 제쳐두고 '고성'으로 맞받는 풍경을 연출했다.
교육과학기술위 국감에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선거비 의혹 논란이 불거지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지식경제위원회에선 피감기관 간부가 소속 의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파행이 불거졌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감을 참여정부 실정 등 '잃어버린 10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 서로 엇갈린 상임위 운영과 질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긴 했지만 국감은 지난해 통계나 지표 등이 기준이 되기 때문으로 한나라당은 지난해의 통계를 활용, 구 정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집중하면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의 환율 정책 실패, 종부세 완화 법안 문제, 멜라민 늑장 대응 등 최근 현안 중심으로 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또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근거로 강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에 대한 위증죄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대 첫 국감에서 정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감 무용론 등도 거론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당 5역회의에서 "국감의 원래 목적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이 일선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법이나 의정활동에 반영하자는 것인 데 국감이 실효성과 실익이 있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면밀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국감이 끝날 때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0·29 연기군수 보궐선거가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상호비방만 난무하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치닫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연기군은 연이은 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이 2번이나 낙마해 불법부정선거 상습지역으로 낙인찍혀 명예회복이 절실한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클린선거'는 찾아 볼 수 없고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14일 후보등록을
앞두고 있는 연기군수 보선은 각 정당별로 전열을 정비하면서 표심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과열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선진당은 지난 9일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 선진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을 들어 김태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선거초반 한나라당이 '정치적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선진당 후보 공천 배제론'을 주창하면서 불이 붙기 시작한 공방전이 선진당 후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논란을 계기로 더욱 확산돼 법적인 판단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선진당은 또 이날 홍성군의원(라 선거구) 보선과 관련, 홍성·예산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에 나섰다는 점을 들어 불법 선거운동 중지를 요구하고 나서 한나라당과의 선거법 위반
논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도 박영송 연기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8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당은 '군수없는 행정'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군민의
자존심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다"며 '오만한 정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선진당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정치공방전에
가세했다.
이처럼 저마다 '클린선거'를 다짐했던 각 정당들이 후보등록도 하기 전에 비방선거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잦은 재보선으로 주민들의 혈세 낭비를 초래했던 정치권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신 모(50·연기군 조치원읍) 씨는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등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서로 간에
비난하는 목소리만 들린다"며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가 또 다시 추락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10·29 재보궐선거 연기군수 후보 출사표
오는 29일 전국 14개 선거구에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충청권에선 연기군과 홍성군이
대상에 포함돼 연기군수와 연기군의원, 홍성군의원을 새로 뽑게 된다. 연기군에선 최준섭 연기군수의 사직에 따른 연기군수 재선거와
박휘서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연기군 (가) 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며, 홍성에선 고철한 의원의 별세에 따라 홍성군
(라) 선거구에 대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각각 치러진다. 각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한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편집자
한나라 최무락 후보 "현직경험 살려 행정공백 극복"
먼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군민 여러분과 함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지난 민선자치 시대를 통해 연기군은 갈등과
민심이반으로 많이 지쳐 있고 행정공백 또한 심각했다. 이번 선거는 이런 갈등과 반목에서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그동안의 행정공백을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최무락은 35년간의 연기군 현직경험이 있다. 연기군 부군수와 조치원 읍장을 역임했고 현재 예비후보 중 유일하게
행복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을 역임해 행복도시와의 상생발전 계획 및 문제해결의 적임자라고 자부한다. 선거공약으로는 ㅤ▲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기획단 구성 ㅤ▲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 ㅤ▲경쟁력 있는 영농지원사업 획기적 추진 ㅤ▲지지부진한
행복도시와의 상생발전 전략 마련 등을 반드시 실천할 것이다. 말보다는 실천하는 행정가로 깨끗하고 투명한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서로를 보듬고 격려해주는 연기군을 만들겠다. 한꺼번에 할 수 없다면 한 걸음 한 걸음씩 시작해 나가겠다.
▲약력
청주상업고 졸업, 전 연기군 부군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지원사업소장
민주 박영송 후보 "깨끗함으로 군민 화합 이룰터"
이번 선거는 두 번의 부정선거로 8만 연기군민의 자존심에 대못을 박은 부정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과 실추된 자존심을 되찾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사과 한마디 없는 오만한 정당, 행정공백과 군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준 부정부패 세력과
군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아 올 깨끗하고 양심 있는 정치세력의 대결이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켜줄 진정한 정치세력이 누구인가를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다. 민주당은 행복도시를 추진한 원조정당이다.
민주당은 행복도시 축소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합쳐 성공적인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연기군은 잦은
재·보선으로 병들어 있다. 병들어 있는 연기를 치유하고 행복도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힘있는 여성, 진정으로 연기군을
되살릴 수 있는 대장금이 필요하다. 깨끗하고 능력이 있는 민주당 후보에게 기회를 달라. 진정으로 군민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군민들의 화합을 이뤄내겠다. 깨끗한 선거로 군민 여러분께 승리로 보답해 희망차고 꿈이 연기군을 만들 것이다.
연기군은 현재 많은 어려움과 긴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잇단 불법부정선거로 인해 연기군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로 남아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상식이 통하고 군민 간 믿음과 신뢰가 넘치는 연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기 위해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반목과 대립, 정체에서 벗어나 화합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아울러 불법 선거로
또 다시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럽힌다면 엄중한 사법처리는 물론, 연기군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
능력있고 깨끗한 후보를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시켜 모두가 바라는 믿음과 신뢰가 넘치고 상식이 통하는 연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 군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명품 세종시를 건설하고 낮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우량기업을 유치, 군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분열된 지역민심을 봉합하기 위해 우선 군 산하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혁할 것이다. 또 군민 모두가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구도 만들어 운영할 것이다.
8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12월 인도물 가격은 온스(31.1g)당 24.50달러(2.8%) 오른 906.50달러로 거래를 마감했다.
은 가격도 온스당 39.2센트(3.4%) 상승한 11.77달러에 거래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는 금 소매가격은 지난 8일 3.75ｇ(1돈)에 17만 6000원으로 하루만에 7000원이나 올랐다.
이는 지난달 환율안정과 국제 금 값이 하락으로 3.75ｇ(1돈)당 13만 4000원 선까지 떨어졌던 것에 비해 30% 이상 오른 수치다.
반면 국제유가는 경기침체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3.43달러 떨어진 74.56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수준으로 떨어졌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가격도 배럴당 1.11달러 하락한 88.9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대전지역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 마르샤(98년식, 17만㎞)를 330만 원에 구입한 K 씨는 연식은 오래됐지만 주행거리가 생각보다 적고, 성능점검기록부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을 구입했지만 정비센터에서 들려준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택시로 이용됐던 차량으로 실제 주행거리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K 씨는 차량을 판매한 중고차 상사로 달려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해당 상사에서 근무하는 판매상은 "이 차량은 인근 상사에서 매입해 온 차량으로 자신도 택시 차량인 줄 몰랐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매년 중고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중고차 판매상들의 '한탕주의'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소비자 권리 구제에 미흡한 법령과 지방 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대전·충청권 각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종합해 보면 주행거리계·사고이력 조작, 정비사항 조작 등과 함께 차량 상태에 대한 정확한 고지의무 위반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온라인을 이용한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허위매물에 따른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우선 중고차 판매상들은 온라인에 차량상태가 좋고, 주행거리가 적은 인기 차종을 올린 후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해당 차종은 몇 시간 전에 이미 팔렸고, 차량 상태가 더 좋은 차량이 있다"는 말로 현혹, 강매하는 수법을 쓴다.
일명 대포차(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 유통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 대포차 매매상들은 중고차 매매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대량으로 차량을 매입→위장 폐업→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차량을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을 쓴다. 이 과정에서 얻는 엄청난 부당이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규정은 대포차 매매상들이 근절되지 않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전지역의 한 중고차 매매상은 "현재 온라인상에 있는 매물 중 10% 이상이 허위미끼 매물로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심각한 불황으로 거래량이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줄면서 단기간에 손실을 메우려는 일부 매매상들로 중고차 유통질서가 더욱 혼탁해졌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