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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국내로까지 일파만파 확산되며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보는 주부, 학생, 소비자단체, 유통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보건당국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상 토론을 마련,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각계의 시각을 정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편집자

◆조은경 (주부)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할 지 걱정이다. 멜라민 파동 이전에는 쉽게 과자 등 가공식품을 아이들에게 사먹였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

나처럼 직장이 없는 주부들은 간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이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 유제품이 들어가는 식품은 원산지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습관이 된 지 오래고 과자나 아이스크림은 아예 손도 대지 않게 됐다. 아이들 간식을 대부분 용돈으로 대체하는 주부들은 용돈을 주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어 답답해 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부모로서 안타깝다.

멜라민 파동이 불거지고 있지만 초등학교 문구점은 여전히 국적 불명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이 판매되고 있다.

초등학교 문구점에서 파는 과자, 아이스크림을 살펴보니 99%가 출처불명, 국적불명의 식품이어서 매우 놀랐다.

매일 아이들을 따라 다니면서 먹는 것을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한숨만 나온다.

이번 기회에 아이들이 먹는 식품 전반에 대한 투명한 안전도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서민들이 음식에 대한 불안을 가지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승준 (대전 문정초 학생회장)

"뉴스를 통해 중국산 멜라민 첨가제품 소식을 접하고 정말 황당했다. 먹을거리를 갖고 장난치는 어른들을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자녀에게 먹일 것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재료들을 넣을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그런 유해성 과자들을 먹어왔다는 데 가슴이 철렁했다. 친구들끼리도 과자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번 멜라민 공포로 과자류는 불안해서 먹을 수 없게 됐는데 이젠 정말 군것질할 거리도 없다.

이번 멜라민 사건을 보면서 학교에서 교육이 중요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저학년의 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담임선생님과 선배들이 앞장서 지도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중요한 건 그런 제품을 수입하는 회사와 학교주변 가게들에 처벌을 가하는 것이다. 멜라민 뉴스가 나온 후 대전 서구의 한 대형 마트를 갔었는데 뉴스에 나온 제품을 2개 묶어 할인판매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걸 보면서 '이걸 누가 사먹으면 안 될 텐데'라고 생각했다. 일본에선 식품회사에서 몸에 나쁜 재료가 발견될 시 폐쇄 조치를 취한다든지 엄청난 벌금을 가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것 갖고 장난치면 혼난다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멜라민 분유파동으로 국민들이 또 허둥대고 있다. 중국산뿐 아니라 뉴질랜드 분유원료에서도 소량이지만 멜라민이 검출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8일 식품집단소송제, 원산지표시제 강화와 유해식품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당정합동 식품안전 7대책'을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식품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에 시큰둥하다.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에도 불구, 위해식품 유통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산 납 꽃게, 불량 만두, 기생충알 김치, 멜라민 파동 등 수입 먹거리 파문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면에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대책만 마련했지 이의 시행에는 등한시한 결과, 작금의 사태에 이르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뒤늦은 대책 마련에만 골몰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철저히 실현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는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통단계에는 문제가 없는지 상시 감시하는 먹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자기 책임(self-responsibility)'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성근 (유통업체 대표)

"중국발 멜라민 분유 파동이 일파만파다. 돈 조금 벌어보겠다고 우유에 멜라민을 섞어 붓는 세상이다. '너희야 죽던 말던, 내 알바 아니다'는 중국 낙농업자들의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중국발 멜라민 파장은 쉽게 가라앉기는 어렵다. 과자와 사료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서도 멜라민이나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멜라민 파문 이후 영세 슈퍼들의 매출이 반토막으로 잘려 나갔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과자류는 찾는 사람이 없고 덩달아 유제품과 커피믹스 판매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슈퍼들은 아이들이 사갔던 과자류를 부모들이 가져와 반품해 달라는 성화까지 더해져 벌었던 돈마저 내줘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먹을거리 유통체계가 글로벌화된 마당에 원산지 탓만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체계를 강화하고 부적합 식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정보공개，부적격품의 유통금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정현 (배재대 가정교육과 교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는 그 중요성 이상으로 국가, 기업, 국민 모두가 관여하는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

이번 중국발 멜라민 사태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안전시스템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물론 원료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국가와 수입·관리체계에 소홀했던 기업에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도 선정적인 언론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필요 이상으로 반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현실보다는 앞으로 소비자, 기업, 국가가 다 함께 반성하고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식품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행동의 생활화와 정보 공유, 국가 감시, 관리감독시스템과 기업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이 철저히 확립되고 지속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앞으로 먹거리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길일 것이다."

◆신숙용 (대전시 복지여성국장)

"지난달부터 터진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최근 뉴질랜드 멜라민 분유로 이어가는 듯했지만, 다행히 국내 유통 중인 모든 분유와 우유, 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43가지 643건의 시료에서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특히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수입된 치즈·분유·버터·유청단백분말 등 33개 제품도 정상으로 판정됐다.

대전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시·구·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백화점과 대형유통 전문업소, 슈퍼, 편의점, 학교 주변 문구점 등 1721곳을 점검, 멜라민 검출제품 19건(68.742㎏)을 회수했다. 일시 유통·판매금지 제품 87건을 수거 검사해 결과를 분석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926.067㎏을 봉인 해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전국적으로 중국산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회수가 취약한 학교 주변 문구점이나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다.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멜라민 검출제품을 조기 회수하고, 일시 유통·금지식품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검사를 완료하겠다.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거주지 인근 판매업소에서 멜라민 검출제품이 유통·판매되면 시청(보건위생과), 구청(위생과), 대전지방식약청 또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달라."

◆전은숙 (대전지방식약청장)

"식약청 내 비상대책추진반이 구성돼 멜라민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자체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OEM(주문자상표 부착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중국 현지 OEM 제조회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OEM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식품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

학교 주변 문구점 등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대상 업종은 아니지만 판매되는 제품에 유통기한·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미비하고 사용금지 색소나 유해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 이러한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소를 철저히 관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전담 관리원이 적극 관리,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에 나서겠다."

 정리 =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토론회 참석자]
신숙용  대전시 복지여성국장
전은숙  대전지방식약청장
김정현  배재대 가정교육과 교수
이숙자  대전주부교실 사무국장
조은경  씨(주부)
조성근  씨(유통업체 대표)
이승준  대전 문정초 학생회장

지난 4일 오전 8시경 대전 중구 용두동 동서로 네거리.

태평동 5거리 방향에서 녹색신호를 받아 직진을 하던 차량들이 일제히 급정거를 했다.

목동방향에서 서대전 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차량들과 뒤엉키면서 아찔한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러시아워가 아닐 때는 차량들은 뻥 뚫린 도로를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고 있지만 좌회전 동시신호가 아닌 사실을 늦게 인지한 뒤 급하게 차선을 변경, 뒤따르던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통에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늘 내포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동서로 네거리 모든 방향에서 공통적이다.

이처럼 하루 내내 경적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대전지역 교통사고 건수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고 교통사고 개선사업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곳에 집중돼 있어 대전지역 네거리는 그야말로 사고에 무방비 상태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시·도별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다발지역 현황에 따르면 동서로 네거리는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84건으로 총 83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고 이 가운데 사망자 1명, 중상자 67명을 발생시킨 위험한 지역이다.

그 외에 중구 대흥동 시민회관 네거리(60건), 동구 용전동 용전네거리(47건), 동구 중리동 중리네거리(44건), 동구 용전동 동부네거리(43건) 등 순으로 부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초 사고 빈발지역에 대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109억 4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47억 원 가량)에 절반 정도의 예산이 책정돼 있고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에 대부분의 예산이 집중돼 있어 교차로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은 요원한 상태다.

동서로 네거리를 출퇴근시 지나고 있는 한 모(32) 씨는 "출·퇴근 시에는 교통경찰들이 나와 신호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위험이 적지만 교통경찰 부재 시에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라며 "직업상 대전지역을 많이 누비고 다니는데 교차로에서 과속카메라, 노면표시 보강설치, 예비 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이 미미한 교차로에서의 사고발생이 많음을 알수 있다"고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 질타하고 잘하는 일은 격려하겠다. 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완화이다. 전면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등이 허용된다면 수도권 과밀화는 돌이킬 수 없는 폐해를 야기할 것이다.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고, 합리적이고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

여당의 유일한 충청권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청권 전체를 대변하겠다. 충청권 지역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중앙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겠다. 충청권의 가장 큰 현안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 24조 원이 내년부터 단계별로 차질 없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예산 4조 원을 집중 투자해 차세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요람으로 만들겠다. 중부내륙 광역 관광벨트도 차질 없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 경제실정 집중"

무리한 성장정책과 환율 개입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지적할 것이다.

1%부자 감세안인 종부세 완화와 그 대신 99% 서민과 중산층들에게 증세를 시키게 되는 재산세 증세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 방식과 시장개입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을 몰아내고, 함량미달의 무능력한 측근들을 낙하산으로 무차별적 투입하고 있음을 따질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대형 국책사업 30개를 발표했는 데 지역 편중·영남 편중이 너무 심하다. 충청과 호남은 5개, 강원과 제주는 3개씩인 데 영남만 10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이 도를 넘고 있음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지역과 관련한 예산 문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지역의 당면현안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외교·인사비리 질책"

기본적으로 서민과 시장, 경제, 지방 우선의 4대 원칙을 정해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명박 정부 7개월의 공과를 엄정히 평가해 잘한 점이 있다면 평가하고 독려하겠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야당보다도 호되게 질책하고 견제할 계획이다. 특히 대북정책을 비롯한 4강외교 실패와 환율 및 물가관리 실패, 공기업 낙하산 인사,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의 문책을 엄중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또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을 심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 철회를 위해서도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충청권 현안과 관련해서는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감기간 당 차원에서 총력을 다하겠다.

최근 중국산 멜라민 파동으로 각종 식품원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어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불안감을 해소키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서접수가 시작되면서 로스쿨 대학들이 본격적인 수험생 유치경쟁에 들어갔다. 특히 지방 로스쿨 대학들은 서울에서 공동 입시설명회를 열고 수도권 공략에도 적극 나서는 등 수험생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6일부터 오는 10일까지 각 대학별로 유웨이 중앙교육 홈페이지(www.uway.com)를 통해 로스쿨 원서접수가 실시된다. 또 대학별로 심층면접이 실시되는데 '가' 군은 다음

달 11일부터 15일까지, '나' 군은 다음달 17일부터 22일까지 이뤄진다.로스쿨 대학 입학을 위한 첫 관문인 원서접수가 실시되면서 각 대학들은 수험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법학적성시험(LEET) 경쟁률이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낮아진 4.84대 1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또 처음 시행되는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율이 낮을 경우 로스쿨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충남대와 충북대는 지난달 서울에서 지방 로스쿨 11개 대학들과 공동으로 입시설명회를 열고 수도권 신입생 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지방 로스쿨 대학들은 서울에서 공동 설명회를 가진 것은 서울에 비해 지역 LEET 응시인원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공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충남대는 지난달 대전에서 입시설명회를 열고,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등록금, 국립대 최고 수준의 장학금 지급률,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을 장점으로 내세워 신입생 유치에 나섰다.

충북대는 2번의 공동 설명회에 외에도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제주대와 원광대, 전북대, 동아대 등 4개 대학과 입시설명회를 갖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 기존 법대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로스쿨 홈페이지를 운영해 입학정보를 포함해 로스쿨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법조인을 양성키 위해 인권 및 기업, 부동산·가사법무 등을 주요 전문 분야로 교육과정에 편성했다는 것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서울에서 지방 로스쿨 대학들과 공동으로 실시한 입시설명회에서 충북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다"며 "정원의 35% 이상을 타 대학 출신자와 비 법학사로 충원하는 만큼 전국 각지의 우수한 인재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대는 10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뒤 다음달 15일 심층면접 '가' 군(특별전형 4명, 일반전형 36명)을 실시하고, 22일에는 '나' 군(일반전형 30명)을 시행해 최종합격자 70명을 오는 12월 5일 발표할 예정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남 땅값 총액이 10년 새 3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충북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충남 연기와 태안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기업도시 등의 개발 호재로 많게는 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경기 김포)에 제출한 '전국 토지총액 변동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말 1290조 원이었던 전국 땅값 총액이 지난해 말 현재 2911조 원으로 2.26배 올랐다.

이 가운데 충남은 같은 기간 46조 9000억→142조 9000억 원(3.42배), 대전은 29조 3000억→57조 5000억 원(1.96배), 충북은 31조 9000억→65조 2000억 원(2.04배)으로 각각 상승했다.

상승률로는 충남이 신도시 등 각종 개발이 집중된 경기(241조→827조 원)의 3.42배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군 단위 상승률로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지역인 연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

연기는 같은 기간 1조 9000억 원에서 9조 9000억 원으로 5.09배가 올랐으며 행정도시 주변지역인 충북 청원도 3조 4000억 원에서 13조 1000억 원으로 3.8배(6위), 태안은 2조 원에서 6조 6000억 원으로 3.32배(9위) 등으로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시 단위 상승률로는 1∼10위 중 8위를 차지한 아산(5조 4000→22조 원, 4.06배)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도가 독식했다.

구 단위 상승률에서도 대전 유성(6조 2000억→18조 1000억 원, 2.92배)이 5위, 부산 강서(4조 9000억→13조 7000억 원, 2.79배)가 8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이 모두 상위권에 랭크됐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