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공주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했던 찰스 골드버그(Charles Goldberg) 씨가 당시 함께 재직했던 동료교사 및 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속보>=미국 평화봉사단원으로 공주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로 활동했던 찰스 골드버그(Charles Goldberg)씨가 7일 40년여 만에 방문해 당시 함께 재직했던 교사 및 제자들과 감격어린 재회의 시간을 가졌다.

골드버그 씨는 임재무 공주고 교장, 신성순 안면고 교장, 구창모 이인초 교장 등 공주고 제자들을 비롯해 함께 근무했던 표산영, 이강하, 홍종봉, 구본정 씨 등이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교장실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1967년의 공주고 앨범을 들여다보던 골드버그 씨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 듯 유창한 한국어로 당시의 소회를 밝혔다.

골드버그 씨는 "1966년 9월부터 1968년까지 1년 8개월 정도 공주에서 근무했다"며 "일리노이 주 레이크 포리스트 칼리지를 졸업한 후 하와이에서 교육받고 한국에 와서 첫 근무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어 (한국에) 오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도착하니 저절로 나오더라"며 소회를 밝혔다.

골드버그 씨는 교장실에서 대화 중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난 뒤 그와의 인연을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공주에 있을 때 친구가 평택에 근무했다"며 "그 친구는 공군대위 신분이었던 안 장관과 친했고, 내가 서울 갔을 때 셋이 만남을 함께 한 이후에 항상 친구로 지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씨는 때마침 제54회 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공산성과 무령왕릉 등 공주의 문화유적을 둘러본 뒤 공주를 가슴에 담고 서울로 향했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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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일부 사립대가 등록금은 올리고, 장학금은 줄이는 예산을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9개 사립대 중 27곳(17.0%)의 등록금 총액이 늘어난 반면 성적우수장학금 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권에선 5개 대학이 이에 포함돼 건양대의 경우 1인당 연간 등록금(651만 원)은 평균 4.7% 올랐으나 장학금 총액(20억 원)은 14.8% 줄었고, 선문대는 등록금(689만 원)이 6.1% 인상됐으나 장학금(22억 원)은 35.3% 줄었다.

영동대 역시 등록금(695만 원)이 4.4% 오른 데 비해 장학금(13억 원) 총액은 무려 44.5%나 깎였고, 침례신학대는 등록금(507만 원) +4.8%, 장학금(3억 원) -11.8%, 나사렛대는 등록금(666만 원) +3.8%, 장학금(15억 원) -10.8%로 집계됐다.

또 장학금 예산을 늘린 대학일지라도 등록금은 '왕창', 장학금은 '찔끔' 인상해 목원대는 1인당 등록금(696만 원) 인상률이 6.8%인 데 반해 장학금 총액(34억 원) 인상률은 1.7%에 그쳤다.

배재대도 등록금(691만 원) 인상률이 6.5%, 장학금(30억 원) 인상률은 1.9%로 3.4배의 격차를 보였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 사립대 등록금·장학금 인상률]

대 학

등록금

장학금

영동대

4.4%

-44.5%

선문대

6.1%

-35.3%

건양대

4.7%

-14.8%

침례신학대

4.8%

-11.8%

나사렛대

3.8%

-10.8%

목원대

6.8%

1.7%

배재대

6.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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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감일인 6일 의원 출석률이 100%로 나타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공보관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 첫날인 6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3명의 구속 중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참석(295석)해 사상 처음으로 100%의 국감참석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첫 날 국감에선 정무위가 증인채택 문제로 20여 분간 정회된 것을 제외하곤 전 상임위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첫 날 출석률이 100%를 기록함에 따라 남은 기간 동안 의원들의 출석률이 고공행진을 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민생중심의 정책국감'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등통해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한 바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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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 등 충청권 3개 시·도가 부과 오류 등 과·오납으로 더 걷어 들인 지방세가 61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따지면 과·오납으로 5300억 원이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규식(민주당) 의원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532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충청권의 경우 대전시는 153억 1400만 원, 충남도는 333억 7900만 원, 충북도는 1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착오로 더 걷었다.

또 올해 7월 현재까지도 대전시는 77억 2300만 원, 충남도는 112억 9300만 원, 충북도는 60억 4700만 원을 부과 오류 등으로 세금을 더 걷었다.

이들 3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3년 202억 2700만 원에서 2004년 316억 5900만 원, 2005년 310억 6400원, 2006년 459억 1400원으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또 각 시·도는 과다하게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스스로 세액을 정정하거나 납세자의 불복 신청을 받아들여 대부분 돌려주고 있지만 올해 1∼7월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9억 6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최 의원은 "미환부 세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세금 환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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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취임 이후 약속했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원칙이 결국 공염불에 그쳐 비수도권의 반발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명시한 '이명박 정부 20대 전략·10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수도권 과밀화·지방공동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의 해결책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도전을 받게된 셈이다.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의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공언은 3개월 만에 허언이 됐다.

정부는 일단 30번 과제에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하도록 규제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수도권 규제완화'라고 단정짓진 않았지만 비수도권 지자체는 최근 국감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을 정리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발언과 '균형발전'을 '지역발전' 개념으로 대체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그간 정부의 움직임으로 미뤄 정부가 끝내 수도권 규제완화의 뇌관에 불을 붙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달 중 발표될 수도권 규제완화 과제엔 담당부처·시기 등 규모와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져온 비수도권 지자체의 발등엔 불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영남권과 호남권, 강원권은 물론 균형발전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꼽혀온 충청권까지 기업유치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해온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살아날 경우 나타날 파장을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통해 이미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 경우 17대 대선 전인 지난해 9월 경기도 반월시화공단 2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30%가량의 기업으로부터 지방이전 의사를 전달받았지만 대선 이후 조사에선 모두 '관망' 입장으로 급선회했다는 조사결과를 갖고 있다.

지난 6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방에 미칠 파괴력이 여실히 드러났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비례)은 "지식경제부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2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이전 수요를 파악한 결과 30개 업체(14%)만이 지방이전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는 이전 의사가 없거나 관망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9월까지 모두 201개 수도권 기업(충남 57·충북 26·대전 3개 업체 등)이 지방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는 데 이 중 충남 이전을 약속한 4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15개 업체가 기업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4개 업체는 기업이전을 포기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 방침에 편승, 대기업·4년제 대학 입지 규제나 자연보전권역 내 관광지 규모 제한 등 수도권 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이전기업의 U턴을 걱정하고 있는 비수도권과 또 다시 대립각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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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전화사기를 벌이려던 중국인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6일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로 거액을 챙긴 일명 구 모(21·중국국적)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경 경북 구미시 모 전자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유 모(48) 씨에게 "우체국 직원인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보안장치를 해야한다"고 속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뒤 3300여만 원을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그러나 구 씨는 같은 방법으로 돈을 챙기려고 예산경찰서 지능수사팀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가 속은 것처럼 위장한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수사팀은 금융사기전화를 받은 뒤 계좌 및 비밀번호 등을 일부러 알려주고 서울 관악경찰서와 공조해 관악구 신림동 모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구 씨를 붙잡았다.   이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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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나라당 충남도당에서 10·29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최무락 연기군수 후보(가운데), 강용수 연기군의원 후보(왼쪽에서 두 번째), 이선균 홍성군의원 후보(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당원들이 깨끗한 선거를 다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한나라당 김태흠 충남도당위원장은 6일 10·29 연기군수 보선과 관련, "자유선진당이 진정으로 군민들을 위하고 책임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시키고 다른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 도당위원장은 이날 출마후보자들과 가진 합동기자회견에서 "연기군은 자유선진당과 전신인 국민중심당 소속 단체장의 불법부정선거로 3년간 3번째 재보선을 치르고 있다"며 "선진당이 이번에 공천을 한 후보도 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도당위원장은 또 "2차례 재보선으로 연기군은 군민들의 혈세가 8억 원가량 투입됐는 데 이 액수는 연기지역 고령자들에게 지급되는 2년치 교통비에 해당한다"며 "연기군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최무락 연기군수 후보는 "2년간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35년간의 공직경험과 말보다 행동으로 뛸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춘 참신한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며 "깨끗한 선거로 연기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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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6일 술에 취해 잠든 손님(19·여)을 성폭행한 택시기사 이 모(35·청주 석곡동) 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기사인 이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경 청원군 남이면의 한 골프장 주차장으로 택시를 몰고 간 뒤 차량 안에서 박 모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식당 앞에서 박 씨를 태운 뒤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 도착 후 박 씨를 깨웠지만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차를 몰고 간 뒤 이 같은 짓을 한 혐의다.

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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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멜라민 파동'과 관련한 중국산 식품 검사 결과,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되고 212개 품목은 판매가 재개됐다. 또 미수거된 26개 품목을 포함한 216개 식품은 판매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식약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중국산 분유·우유 함유식품, 뉴질랜드산 락토페린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이유식, 건강기능식품 및 수입 채소·버섯류 등 495개 품목 1935건에 대해 벌인 '멜라민 혼입' 여부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산 분유·우유 함유식품 428개 품목 중 402개(94%)에 대해 검사를 완료, 10개 품목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하고, 수입된 모든 물량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212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판매를 허용했다.또 미수거된 26개 품목과 유통기간 경과 32개 품목, 대부분의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유통기한을 달리해 수입된 제품 중 일부 제품이 수거되지 않아 검사를 마치지 않은 148개 품목을 포함한 216개 품목에 대해 유통·판매금지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산 우유단백질 락토페린 2건에서 멜라민이 검출돼 수입된 락토페린 원료 전량을 압류·폐기했고, 락토페린을 원료로 한 이유식, 분유, 건강기능식품 등 53개 제품에선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 버섯·채소류 등 13종 27건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도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멜라민대책…소비자 불신 수습 역부족

식약청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멜라민 공포를 수습하기 위해 6일 중국산 식품에 대한 멜라민 검사 결과를 종합 발표했으나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소비자들은 롯데제과·해태제과 등 국내 유명기업과 마즈·나비스코 등 다국적기업의 과자 제품, 뉴질랜드산 분유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된 데 대해 극심한 불안과 분노, 배신감을 표출했고 먹거리 전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졌다.

또 일부 제품에 대한 판정이 '적합' '부적합'을 오가며 혼란을 빚자 식약청 검사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 반응도 빗발쳤다.

올 들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은 865t이 유통됐으며 그 가운데 9.9%만 회수됐을 뿐으로 부적합 식품에 대한 저조한 회수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멜라민 파동이 불거진 후 각종 식품안전대책을 발표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뒷북 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음에도 지난 5년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던 점을 거울 삼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일원화 논의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식품업계의 무사안일하고 무성의한 대응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중국발 멜라민 파동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면 식품 업체들이 솔선수범해 자체 검사를 강화하고 생산·유통 체계를 점검해야 했지만 문제가 된 업체들은 정부의 검사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면 그제서야 사과하고 제품 수거에 나서는 등 소비자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대전주부교실 이숙자 사무국장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뒤늦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철저하게 실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식품업체의 의식 전환도 절실하고, 감시자인 소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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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정부부처별로 일제히 시작된 2008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접근방식을 성토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충청권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과 맞물려 행정도시 원안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정부를 압박했다.

국토해양위 이재선 의원(자유선진당·대전 서구을)은 이날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1만 4624호→2008년 6월 1만 8922호→2008년 7월 2만 2977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단양)도 같은 자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이라면 그 효과는 반짝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전제하고 "지금과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속될 경우 수도권의 교통·인구·공해 문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국가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무위의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천안을)은 수도권 규제·완화 갈등과 관련, 무책임한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 기능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전략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지방은 들러리로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의 소리소문 없는 행보에 비수도권과 수도권(경기도)이 나름의 판단에서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정부 인사들도 제각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한 적 없고 국가정책조정회의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다.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다"라고 비난했다.

환경부에 대한 국감 자리에선 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환경부의 엇박자 대응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환경규제 완화, 환경 관련 각종 위원회 폐지(16개 중 12개),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분당 신도시 16배 규모 308㎢) 등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발표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펼치고 있는 데 환경부는 뜬금없이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행정도시와 관련해서도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충남 당진)과 이재선 의원은 행정도시 이전기관에 대한 정부 고시와 차질없는 행정도시 건설 로드맵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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