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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등이 입주할 예정인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와 관련, 조달청에서 10일 설계심사를 끝내 빠르면 이번주 시공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본보 12월 3일자 2면, 12월 1일자 2면, 9월 30일자 8면, 9월 16일자 2면 보도>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2일 충남 천안에서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립공사 입찰서와 기술제안서를 제출한 대우건설, 현대건설, 금호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계룡건설을 대상으로 설계심사했다. 심사위원단은 심사를 통해 심사 대상 건축물들의 특징과 함께 주변환경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박길수 기자

     충북 청주에서 처음으로 1000만 원대 분양가를 시도한 ㈜신영 지웰시티의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2차 아파트 분양 지연으로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 지웰시티 1차 아파트 입주예정자 150여 명은 ‘청주 지웰시티 입주예정자협의회’를 구성하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영이 1차 아파트 분양 당시 8개월 후에 2차 분양을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최근 2010년 하반기로 2차 분양을 연기하는 등 입장을 번복해 분양 계획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어 "2차 아파트가 함께 건립돼야 백화점 공공시설 등 부대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도시형 첨단복합단지가 실현될 수 있다”며 “1차 분양 아파트만 건설될 경우 기반시설도 없는 '나홀로 아파트'로 전락할 것이 뻔해 비싼 분양가를 낼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에 따라 "지난 2일 신영 측에 2차 분양 조속 착수, 재산상 손실보전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오는 14일 신영 측과 입주예정자 간의 토론회를 요구해 놓고 있다”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항의집회,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지난 11월 30일 김남곤 씨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하고 오는 14일 복대동 모델하우스에서 신영 측과 단지 조성에 관한 토론회를 제안해 놓고 있다.

신영 측은 이에 대해 "소중한 분양계약자들의 합리적 요구가 있다면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고 토론회의 수용을 시사하고 “지웰시티는 차질없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다만 2차 분양은 사업적 측면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영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부지에 주거, 업무, 문화, 행정, 상업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진 대규모 도시형 주상복합단지(17동 4300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 평균분양가 1140만 원에 2164가구를 1차 분양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언론 사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원용 충청투데이 사장(오른쪽)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충청투데이를 비롯한 전국 지방언론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나름대로 지역언론사 사장님들이 지역현안 문제로 지방신문, 지방언론의 고충을 호소했다”며 “분위기는 좋았다”고 소개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지방활성화 대책을 간략하게 보고했고, 지역언론 사장단이 미디어랩 문제 등 질문을 겸한 건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청투데이 이원용 사장을 비롯 영남일보 배성로 사장(지역신문협의회 공동회장) 등은 고흥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한시규정 철폐와 지역신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충청투데이 이원용 사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균형대책이 언론 분야에서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며 “현재 신문시장이 중앙지 위주로 왜곡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특히 “현재의 왜곡된 언론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신문과 직접적인 연계가 되는 언론 관계기관들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길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내년 정기국회쯤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 전국지 주도의 기형적인 현 언론구조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 대전시내 횡단보도 점자유도블록 위에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보행자와 시각장애인의 보행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대전지역에 설치된 1만 6000여 개의 볼라드(차량진입 방지용 말뚝)가 시민들의 안전보행권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는 볼라드는 △밝은색 반사도료 사용 △말뚝높이 80~100㎝ △직경 10~20㎝ △말뚝 간격 1.5m △충격흡수 재료 △말뚝에서 30㎝ 앞에 점자블록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심 내 인도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자전거 운행자는 물론 노약자, 시각장애인들에게 '발목 지뢰'로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의 상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법률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볼라드 설치와 관련 도로관리·건축 부서, 구청, 동사무소마다 개별적으로 설치하거나 건물 신축 시 볼라드 설치를 건물주에게 맡기면서 크기와 모양, 재질 등이 제각각으로 기준미달인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지만 지역 내 설치된 대부분의 볼라드는 화강암 등 돌, 쇠 등으로 만들어져 부딪칠 경우 부상 위험이 크다.

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 한밭대로 유성방향 자전거도로에 설치된 볼라드는 30㎝ 안팎의 높이에 재질도 화강암으로 제작, 시민들의 잦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구 삼천동에 거주하는 안정순(36·여) 씨는 "지난 8월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볼라드에 부딪쳐 다쳤다. 흉터가 남을까봐 잠도 설치면서 약을 발라준 일이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볼라드 설치보다 인도에 진입한 차량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반문했다.

정 모(45) 씨도 “최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다가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다친 일이 있다”며 “특히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는 도로의 볼라드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 주요간선도로 및 교차로를 중심으로 볼라드를 수목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올해 안으로 1592개의 볼라드를 제거하고 265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진환·천수봉 기자 pow17@cctoday.co.kr

     청주시와 진보신당이 용암동 부영아파트의 특별수선충당금과 관련해 공방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진보신당충북도당(이하 진보신당)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 충북지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특별수선충담금 적립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건설에 대해 청주시는 시정명령과 함께 법적으로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시는 “용암부영 11차 아파트 특별수선충담금 13억 4600만 원을 국민주택채권으로 농협 시청출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전환이 완료되고 아파트 자체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돼 특별수선충담금 반환요구를 하면 즉시 대표회의에 전환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 진보신당은 9일 오후 즉각 재반박 성명을 발표하며 청주시에 대한 공세를 높였다.

진보신당은 “청주시가 근본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면피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특별수선충당금은 매달 현금으로만 적립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문의한 결과를 첨부했다.

진보신당은 또 “특별수선충담금에 대한 ㈜부영의 행태는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라며 “㈜부영은 위헌청구소송을 통해 언제라도 회수가 가능한 방법을 선택했지만 청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정부가 신 패러다음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충북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원과 전남, 경북 등 경쟁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반해 충북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발표한 뒤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마스터 플랜인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탄소·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오는 2050년에는 50% 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3000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 같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각종 관련 시책을 내놓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총 예산의 10% 수준인 250억 원을 기후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녹색성장 구상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도 가졌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대체 에너지 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전남과 광주는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공동 유치에 나서는 등 충북보다 한발 앞서고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충북은 정부 발표가 한참 지난 후에 ‘녹색성장 충북포럼’을 발족하는 등 정책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쟁 지자체들이 기본계획 하에 녹색성장 팀을 운영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은 대응 팀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한 부서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1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워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 여타 지자체들과 달리 충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도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도 환경정책과에 국한돼 있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정책에 대한 담당부서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당분간 경기침체의 강도가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상가 등기 분양을 시도하다 임대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임대형 방식은 시행사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점포만 빌려주는 방식으로 일반등기 분양과는 차이가 있다.

9일 지역 부동산업게에 따르면 스마트시티자산관리㈜가 지난 8월 27일과 지난달 각각 실시한 상가동과 오피스텔 상가입찰에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자산관리㈜는 실물경기 침체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투자매리트를 잃어가 상가 주인을 찾기 어렵자 임대 전환을 고려 중이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 측에서 임대 전환을 고려한 것은 준공 후 줄곧 상가를 비어놓기보다는 임대를 통해 입주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상가입찰 결과 경기 불황의 단면을 알 수 있었다”며 “임대보증금을 받고 상가 세입자를 찾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오피스텔내 상가는 121호~125호(25.86~27.83㎡) 5개실이 1층에 입점한다.

2-2블록과 5-1블록에 각각 들어서는 상가동은 2-2블록의 경우 △업무동 지상 1층 204동(점포수 6개) △상가동 지상 1층 205동(〃 17개) △상가동 지상 2층 205동(〃 20개) △상가동 지상 3층 205동(〃 12개)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었다.

5-1블록의 공급규모는 △업무동 지상 1층 504동(점포수 6개) △상가동 지상 1층 505동(〃 13개) △상가동 지상 2층 505동(〃 15개) △상가동 지상 3층(〃 10개) 등이다.

이 밖에 대전지역 곳곳에 상가건물을 신축한 시행사들도 분양에 실패하는 것보다 일정 수익이 보장되는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 분양 중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수 년 전 분양가로 주인을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아 임대 방식으로 공실을 방지하려 한다”고 전했다.

영업을 하는 개인 입장에서도 임대형 방식의 상가를 선호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상가 입점을 고려 중인 김 모(43·여) 씨는 “상가 분양에는 큰 돈이 들어가지만 임차할 경우 보증금만 있으면 입점이 가능해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지난 10월 22~24일 입찰을 실시한 공주 신관6지구 상가 7개 점포가 유찰되자 경쟁입찰 방식을 탈피해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을 선택, 참여자의 폭을 넓혀 쉽게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충남도내 4개 지방의료원이 내년에도 적자행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만년 적자에 허덕이는 지방의료원들에 대한 대규모 수술이 단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충남도 지방의료원 2009년 경영혁신 계획’에 따르면 도내 지방의료원인 천안의료원과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의 최근 5년(2004~2008)간 적자액은 무려 38억 7900만 원에 달했다.

의료원별로는 공주의료원이 2005년 13억 9000만 원에서 2006년 9억 9000만 원, 지난해 16억 5000만 원의 적자를 보인 데 이어 올 들어 9억 4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부채도 2005년 151억 원에서 올해 173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천안의료원은 2005년 8억 6000만 원의 적자에서 지난해 14억 7000만원, 올해에는 9억 원 적자를 기록 중이며 부채액도 2005년 60억 원에서 올해 76억 1000만 원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의 운영적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홍성의료원은 지난해 18억 원, 올해 9억 원으로 적자를 이어가며 부채도 140억 원에 달한다.

서산의료원의 적자액도 지난해 8억 8900만 원, 올해에는 10억 원을 돌파 중이며 부채도 126억 원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들 의료원들의 적자행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데 있다.

천안의료원은 계획안에 내년 수입이 112억 원인 반면 비용은 117억 원으로 5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다.

공주의료원도 내년 15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홍성의료원도 10억 원의 손실감소를 예상했다.

반면 서산의료원은 올해 말 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손익분기점을 맞추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때문에 이들 지방의료원들은 경영수지 악화를 막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천안의료원은 전 직원 무급 토요근무 실시와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 등으로 의업수입 증대를 꾀하기로 했으며 당뇨와 요실금, 외국인 등 특성화된 진료로 수입을 높일 계획이다.

공주의료원도 건강검진과 물리치료 활성화, 상시적 비용절감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서산의료원과 홍성의료원도 △전문병원으로의 탈바꿈 △정원 감축 △노사안정 △환자 적극 유치 △인사교류 등을 적극 도모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뼈를 깎는 자구책 마련으로 내년에는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절교육 등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토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의료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 대전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성효 시장 주재로 ‘창의적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홍보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시청 제공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대전청사 행정기관을 비롯해 국영기업 및 민간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사회단체 등 지역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대전시는 9일 오전 11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성효 시장 주재로 ‘창의적 홍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홍보책임자 간담회’를 갖고 시 공보관실과 기관·단체별 홍보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집중 추진키로 합의했다.

특히 지역 최대 현안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각 기관의 역량, 지역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 지역의 홍보역량을 모아달라”며 “대덕특구 내 정부 출연연들의 경우 연구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기관들이 하는 일을 알리는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와 유관기관들은 이날 박 시장의 제안으로 ‘(가칭)홍보협의회’를 구성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거 해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전 국토의 19%에 달하는 1만 9158㎢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해제 지역과 면적 결정작업에 착수했다.

해제요건으로는 토지시장이 안정돼 지정사유가 없어졌을 경우나 관계 시·도지사가 해제 또는 축소를 요청하고 요청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돼 있다.

국토부는 해제대상 지역으로 행복도시 주변지역과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주변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택지지구나 그린벨트 등을 해제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행복도시 예정지 및 주변지역 6994㎢는 지난 2003년 2월 17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2월이면 지정기간이 끝나며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4906㎢도 내년 5월 말까지로 돼 있다.

앞서 국토부로부터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되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 9158.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이 가운데 행복도시 지역 6994㎢,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4906㎢, 개발제한구역 3553㎢, 혁신도시·기업도시 인근 2195㎢, 경제자유구역·뉴타운사업 인근 1510㎢ 등이 포함돼 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 방지를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중에서 토지에 대해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 팔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되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