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논쟁과 변화들을 야기시켰다. 대다수의 남성들의 경우 성욕은 인간의 본성으로 법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는가하면 당사자인 성매매 종사 여성들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펼치는 등 한동안 성(性)에 대한 이야기는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다.

이 같은 논쟁이 일어난 것도 잠시. 성매매 업소들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심지어 관광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등 그 파급력은 대단했다.

지자체들은 성매매 종사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성매매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대안들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르는 동안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했던 성에 대한 이야기는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다.

ㅤ▲다시 시작된 성(性) 전쟁=현재 대전 유천동 집창촌 폐쇄를 시작으로 장안동 등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과의 전쟁은 올초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낱낱이 보도한 본보 지적을 시작으로 뜨겁게 달구어 졌다.

올 3월 대전 중부경찰서에 부임한 황운하 서장은 지난 7월 인권 사각지대인 유천동 집창촌을 완전폐쇄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저돌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방범순찰대 등의 병력을 유천동 집창촌 인근에 집중 배치하고 매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2시까지 순찰을 돌며 위생증 검사 등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는 등 집중 압박 단속을 벌였다. 이어서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성매매 집결지 인근 3개소에 112순찰차 등을 길목에 배치시켜 강도높은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천동 집창촌 업소들에서 나오는 붉은 불빛들과 경찰 순찰차에서 나오는 사이렌에서 내뿜는 불빛이 어우러지면서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집창촌의 영업의지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대단했다. 유천동 여종업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밝혀내 업주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경찰만의 단속이 아닌 유관기관인 구청, 소방 등이 동참해 유천동 집창촌 해체에 대한 의견을 같이한 결과, 지난 7월 이전에 64개였던 업소는 50여 개로 줄더니 최근에는 29개 업소만 문을 열고 영업했다. 이마저도 지난 17일을 기해 모든 업소가 전면 휴업에 들어가 홍등가는 암흑으로 변했다.

ㅤ▲'풍선효과'의 실상=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방지법 제정 초기 전국 1969곳에 이르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단속 이후 2007년 9월 995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성매매 여성도 5717명에서 2508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처럼 집창촌 등 공개형 성매매 업소들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성매매업소를 떠난 일부 여성 종사자들과 업주들은 대딸방 등의 한철 지난 성매매 업소에서 키스방, 오피스텔, 유리방까지 드러나지 않는 음지로 파고들었다. 한 쪽을 강하게 누르면 다른 쪽이 불어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속칭 '카페촌'의 경우 현재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업소 수만 120여 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도 새롭게 문을 여는 업소가 있을 정도로 성업 중이다.

유천동 집창촌이 골목길 한 곳에서만 영업을 하다 현재와 같이 그 일대를 점령한 것과 마찬가지로 카페촌도 대전을 대표하는 성매매 업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섞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터넷 성매매, 휴게텔 등 대부분의 성매매 업소들이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처벌하기 힘든 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성을 매수한 남성들의 처벌도 초범인 경우에 성범죄자 재범방지 학교인 '존스쿨'에 다녀오면 그만이어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속이 형식적이고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과거 윤락행위 등 방지법 당시와 별만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문제로 삼고 있다.

즉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성매매 불법 수익에 대한 국가의 추징·몰수가 전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ㅤ▲성에 대한 의식전환만이 대안=집창촌 여성들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됐다.

성매매 여성의 자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가족들과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씩 손님을 받는가하면, 생리기간 중에도 성매매를 강요받는 것이 집창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이다. 살이 찐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고 몸무게가 늘어날 때마다 각종 벌금과 폭행을 일삼는 업주들, 화장품·옷 등을 강제 구매시켜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생활이 연속돼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음지서 활개치고 있어 끝이 보이지 않는 지루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속을 넘어 행정적·법적 처분이 병행되고 국민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변화될 때 전체 성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단속외의 조치는 여성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와 쉼터 외에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지원 시설 57개소(쉼터 42개소, 그룹홈 10개소, 자활지원센터 5개소), 상담소 29개소, 집결지현장지원센터 9개소 등 모두 95개소의 성매매 피해 관련 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활센터 등에서 쉼터를 마련해 주고 도자기, 홈패션, 공예 등의 취미교실이나 글쓰기 등을 통한 심리치료도 해주면서 탈 성매매 여성들을 돕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많다. 일부 대학에 진학하거나 자신의 적성에 따라 자영업을 해 과거를 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시 성매매 업소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전지역은 성매매 여성들을 돕는 시설이 부족해 늘 아쉬움으로 남는다.

현재 대전시에서 자활지원센터 건립에 관심을 표시하며 유천동 집결지 해체에 힘을 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요원한 상태다.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 등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논쟁거리일 수밖에 없다.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은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민주성노동자연대'를 구성해 특별법 폐지와 개정을 요구하며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성매매를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아닌 단속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만 양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시민단체·시민들이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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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취업정보 공간인 '잡(Job) 카페'의 문을 열었다.

주성대학에 따르면 지난 19일 정상길 학장과 교직원,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학생회관에 마련된 취업정보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잡(Job) 카페' 개소식을 가졌다.

이곳 '잡(Job) 카페'는 컴퓨터 검색대를 비롯해 직업고용 관련 자료와 취업 관련 서적 등이 구비됐고, 기업 및 취업정보, 고용동향 등 취업과 진로에 대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 3월 노동부 대학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에 선정된 주성대학은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마련한 '주성 Jump+'라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잡(Job) 카페'를 설치했다.

김덕용 교수(인력개발센터장)는 "학생들이 취업정보 검색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체계적인 진로와 취업지원으로 학생들의 취업준비를 돕는 동시에 직업탐색 능력을 높일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성대학은 지난 2006년 노동부 취업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3년간 3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청주고용안정센터와 학생취업경력관리, 직장체험프로그램, 진로·취업캠프, 졸업생 리콜교육, 진로전문가 양성교육, 예비 신입생 'job school', 취업주간이벤트, 취업교과목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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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포스트시즌 진출 확정팀이 속속 정해지고 있지만 독수리의 앞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한화이글스는 올림픽 휴식기가 끝난 후 극단적인 침체에 빠지며 5승 15패의 초라한 성적표를 냈다.

전반기까지 2위를 넘보던 한화는 현재 5위로 밀렸다.

팬들은 물론 구단 내부에서도 4년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

하지만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한화의 4강 진출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한화는 17일 롯데전을 승리로 장식한 현재, 61승 61패로 5게임 적게 경기를 치른 삼성(60승 57패)에 1.5게임 뒤져있다.4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한화가 남은 게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다면 65승 61패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화는 삼성과의 상대전적에서 7승 11패로 뒤져 있어 삼성이 한화와 같은 승률로 시즌을 마감한다면 승자승 원칙에 의해 삼성에 4강 진출 티켓을 내주게 된다.

결국 한화가 남은 모든 경기를 이긴 상황에서 삼성이 남은 9경기에서 4승 5패 이하의 성적을 내야만 한화는 대역전극을 이룰 수 있다.

한화의 '핵타선'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것은 실낱같은 4강 진출 가능성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후반기 들어 극심한 타격난조에 빠져있던 클락은 1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쏘아올린 만루홈런 포함, 2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하며 자신감을 완전히 회복했다.

4번타자 김태균은 꾸준한 타격감을 보이며 최근 5경기 4할 4푼 4리의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이범호도 결정적일 때 한방을 날려주고 있다.김태완은 17일 롯데전에서 3타수 3안타로 맹활약하며 회복세를 보였고 연경흠, 이여상, 신경현 등도 최근 좋은 타격감으로 한화 타선에서 제몫을 다해주고 있다.

믿었던 류현진이 16일 롯데전에서 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한화의 투수진도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한화의 경우 남은 경기수가 많지 않아 투수운용에 여유가 있다.

선발투수의 휴식기간을 생각할 때 국가대표 에이스 '괴물' 류현진은 23일 SK전과 30일 두산전에 선발 등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7일 롯데전과 내달 4일 히어로즈전엔 컨디션이 절정에 있는 유원상과 '백전노장' 송진우의 등판이 예상된다.

토마스가 뒷문을 철저하게 지켜주고 최근 좋은 구질을 선보이는 마정길, 김혁민, 구대성, 윤규진 등이 중간계투로 총동원된다면 한화의 마운드는 든든하다.

중간계투진이 흔들릴 경우 선발투수를 일시적으로 마운드에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

17일 롯데전에서 송진우가 원포인트 릴리프로 기용됐던 것이 일례다.다만 한화의 남은 4경기 중 3경기가 상위팀과의 대결이라는 것과 남은 모든 경기를 이기더라도 삼성이 남은 경기에서 5할 이하의 성적을 거둬야만 한다는 것이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한화의 기적같은 4강진출 가능성은 희박하긴 하지만 야구는 9회말 2아웃에서도 뒤집힌다.

가을잔치의 꿈을 접기엔 이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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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고물가 등의 여파로 내수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층이 대전지역 소비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루이비통, 페라가모 등 고가의 수입명품 소비자와 회당 수십만 원에 달하는 피부관리샵의 고객층이 급속도로 젊어지고 있다.

◆명품 소비 젊은층으로 확산

명품 소비는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부 고소득층의 40~50대들이 주 소비층인 것으로 분석됐으나 이제는 절반 이상을 20~30대의 젊은층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의 루이비통, 페라가모, 코치, 디올, 셀린느 등의 수입 명품매장의 연령대별 명품 구매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20~30대의 매출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해 50~60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구매 고객수의 변동률을 살펴보면 젊은층의 명품시장 참여는 더욱 확연해진다.

타임월드점 명품관의 경우 20대 고객 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150%를 넘어 가장 많았고, 30대가 100%를 육박하는 신장률을 보여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갤러리아백화점 관계자는 "불황에 상관없이 명품 구입을 위해 계를 만들 정도로 젊은층 사이에 명품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라며 "50~60대의 경우 고물가·고금리 등의 부담에 소비 줄이는 것으로 분석돼 장년층의 매출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뷰티산업 주이용층 20~30대

최근 뷰티산업이 대전지역에서 신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뷰티산업 주 이용층이 20~30대 여성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30대 여성들이 주 고객층인 네일아트의 경우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쎄씨네일' 매출이 지난해 보다 37% 성장했다.

이와 함께 대전 서구의 L피부관리실은 한 회 관리비용이 수십 만 원에 달함에도 하루 평균 10여 명 이상의 20~30대 고객들이 찾고 있었다.

L피부관리샵에 관계자는 "전체 매출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 이상 증가했다"며 "20~30대 고객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주 소비층이 젊은층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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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부터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대전 `유천동 텍사스’에 대한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 업소들의 휴업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대전지역 대표적인 성매매 집창촌인 '유천동 홍등가'의 불이 꺼졌다.

지난 7월 중순부터 경찰이 집창촌 폐쇄의지를 갖고 본격 성매매 행위 단속활동에 들어간 지 2개월여 만에 67개 업소가 모두 문을 굳게 닫았다.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문을 닫는 업소들이 하나씩 늘더니 지난 17일까지 영업을 하며 버텨왔던 업소들마저 문을 닫고 말았다.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까지 유천동 성매매 업소 16곳이 대전 세무서에 휴업신고서를 제출했고 휴업신고를 내지 않은 나머지 업소들도 잠정적인 휴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는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이 갈수록 강화되면서 벼랑 끝으로 몰린 업주들이 최후 수단으로 '휴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8일 오전 11시 대전시 중구 유천동 집창촌거리 각 업소의 출입문에는 '휴업'이라고 쓴 종이가 붙어있었다.

또 업소 내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던 작은 창에는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없도록 테이프나 종이들을 붙여놓았다.

짐을 옮기던 업소 관계자는 "장사도 안되고 분위기도 안좋아 아가씨들이 돈벌이를 위해 이곳 저곳으로 떠나 어쩔 수 없이 휴업을 선택했다"며 "업소 대부분이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업소가 폐업이 아닌 휴업이기에 여종업원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은 방범순찰대 등 경력을 집창촌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암암리에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집창촌 해체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창촌 업주들이 스스로 문을 닫는 것은 그동안 이를 해체시키기 위해 단속과 캠페인을 벌여왔던 결과"라며 "이제는 단속보다는 이들 업소에서 일했던 여종업원들을 보호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꾸리는 등의 후속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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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밤 10시 경 청주시 상당구 금촌동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형사 7명이 들이닥쳤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피부관리실로 보이지만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샤워장과 욕조가 갖춰진 방 3개가 눈에 들어왔다. 업주 이 모(55) 씨는 젊은 여성 2명을 고용해 남성들로부터 현금 10만원(카드결제 11만 원)씩을 받고 성을 팔았다.

경찰은 현재 업주 이 씨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50여 명을 조사 중에 있다.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자리잡은 한 휴게텔도 마찬가지. 말만 휴게텔이지 현금 5만 원에 성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공공연한 사실로 인식되는 가운데 청주에서 성업 중인 대부분의 휴게텔, 안마시술소가 불법 영업을 한다는 것이 한 경찰관의 설명이다.

오는 23일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집창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상당히 근절됐지만 '안마시술소', '휴게텔', '이발소', '인형방' 등의 상호를 내걸고 변칙적인 성매매 행위를 하는 업소들은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불꺼진 홍등가 대신 유흥가를 중심으로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속칭 찌라시)를 시작으로  변종 업종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4년 전 성매매특별법 시행에도 불구, 사회 곳곳에서 음성적인 성매매 행위는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인터넷상에서 돈을 주고 애인(?)을 구해 모처에서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 형태의 업종도 생겨나면서 성매매특별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싶어도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속인력의 한계를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한 경찰관은 "변태 업소를 적발한다고 해도 성매수자 수십 명을 조사하다 보면 시간상 다른 곳을 단속하기도 여의치 않다"며 "그렇다고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기에 대대적인 단속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andrew40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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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최대 수자원인 대청댐을 비롯한 엑스포 앞 갑천, 방동·장안저수지, 금강 보조댐 하류 등 5대 물 공간이 수상레저공간으로 개발된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대청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 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합리적 활용을 통해 호반의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시민 모두가 수상레저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수자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은 물론 담수면적 및 규모의 적정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건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활용계획에 따르면 대청호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을 얻어 45인승 순시선을 이용, 내달부터 혹한기 3개월을 제외하고 9개월 동안 월 2회 수질환경보전지역 탐사교육이 진행된다.

엑스포남문광장 앞 갑천은 내년 6월 라바보 이전에 따라 담수면적이 지금보다 4배 가까이 넓어짐에 따라 카누, 조정, 윈드서핑, 인력선 등 무동력 수상레저가 가능한 도심 속 물공원으로 변모한다.

방동저수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성북동 종합관광레저스포츠단지 조성계획에 포함, 동력·무동력 등 종합 수상레저 공간으로 조성된다.

특히 인근 서대전 고속도로나들목 등 외부 접근성이 좋아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시험장'을 설치할 복안이다.

금강 보조댐 하류는 수상바이크나 수상스키 등 다이나믹한 종합 수상스포츠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장안(용태울) 저수지는 장태산 휴양림과 수변절벽의 자연경관을 살린 생태수변공간 및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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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지방경제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비수도권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18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결구도 역시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존 정부 방침을 뒤집는 것이어서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21면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정부 고시가 늦어지며, 행복도시의 축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은 "수도권 입지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지체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한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건의했다.

조 회장은 이어 "재계는 특히 기존 공장부지 내 동일 사업 목적의 공장 증설은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수도권-지방 간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지난 17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반발이 틀린 얘기가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발언 이후 곧바로 나온 것이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정부 방침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낳고 있다.

이에 앞서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나라당 경기도당 초청 경기도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확신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 "이 대통령도 규제완화에 대한 합리화 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도 거듭 지시한 바 있다"며 "현 정부는 수도권만 보고 있다는 좋지 않은 시각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미국발 금융위기와 관련 "세계 금융환경이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상황변화가 자고나면 바뀌는 불확실성을 띠고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론 불확실한 것이 미리 나와버려 오히려 예측 가능한 시대로 들어갈 것"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도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해 "과거 공무원 보수가 동결된 것은 IMF 이후 두 번 밖에 없었다"며 "그만큼 정부로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인 만큼 고육적인 정부 결정이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도록 기업들도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대신 고용을 늘리는 등 고통분담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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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1월 폐지 … 주변 건물 18층까지 가능
경관심의제 도입 대전전체 경관 체계적 관리


대전 보문산과 월평공원 주변의 건축물에 적용되던 최고고도지구 제한이 폐지된다. ▶관련기사 3면

따라서 현재 4∼10층까지로 제한되던 고도제한 구역 내 건축물 층수를 최대 18층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전지역 내에서 일정 기준(해발 70m 이상·하천변 500m 이내)에 해당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경관 상세계획을 세워 대전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지경관 및 수변경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1993년 보문산공원과 월평공원 일원 약 8.2㎢에 지정한 최고고도지구가 오는 11월 폐지된다.

시는 대신 해발 70m 이상 지역과 하천변 500m 이내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는 사업자가 '경관상세계획'을 제출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경관상세계획 제출 적용대상은 대전시 전체 면적의 82%인 468㎢로, 고도가 낮은 둔산지역을 제외한 대전 대부분 지역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이번 조치는 나홀로 아파트 및 돌출된 고층건물 등 주변지역의 스카이 라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을 대전 전역에 걸쳐 합리적으로 막는 한편,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사유재산 피해 등을 받는 등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이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청취 등에 이어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성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확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번 제도 도입은 품격있는 도시의 경관을 위해 그동안의 양적 규제에서 탈피한 질적 향상을 통한 고품격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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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대전에서는 1·2심 재판부가 모두 유죄를 선고, 눈길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 모(34)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고속버스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의자가 자리를 옮겨 계속 촬영을 시도함에 따라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5시경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 모(21·여) 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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