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 패러다음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해 충북도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강원과 전남, 경북 등 경쟁 지자체들이 관련 정책을 내놓으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는데 반해 충북은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등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발표한 뒤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마스터 플랜인 제1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저탄소·경제사회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특히 에너지 안보를 위해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오는 2050년에는 50% 이상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3000조 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이 같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맞춰 각 지자체들은 각종 관련 시책을 내놓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오는 2012년까지 총 예산의 10% 수준인 250억 원을 기후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원녹색성장 구상을 발표하며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또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도 가졌다.
서울시는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증대, 대체 에너지 활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경북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전남과 광주는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공동 유치에 나서는 등 충북보다 한발 앞서고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충북은 정부 발표가 한참 지난 후에 ‘녹색성장 충북포럼’을 발족하는 등 정책에 대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쟁 지자체들이 기본계획 하에 녹색성장 팀을 운영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북은 대응 팀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한 부서에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내년 1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워 도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 여타 지자체들과 달리 충북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의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빠른 시일 안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아직 녹색성장정책에 대한 도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내년 1월이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 부서도 환경정책과에 국한돼 있어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정책에 대한 담당부서들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