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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교 및 대학의 학교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교육 정보공시제가 시행됐다. 교육 정보공시제를 통해 학교별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면서 교육 수요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는 ‘긍정론’과 함께 계량화된 수치로 학교별 서열화만 촉진시켰다는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작업을 거치지 않고 개통에만 급급해 각종 오류가 발생해 예고된 부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교육 정보공시제에 대해 알아본다.

◆학교별 주요 정보 낱낱이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일부터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 정보공시제를 시행했다.

이로 인해 전국 1만 1283곳의 초·중·고교와 414곳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확인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각 학교별로 노출을 꺼리는 민감한 사안까지 낱낱이 공개돼 '새로운 교육혁명의 장'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초·중·고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통합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에 접속하면 특정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과 처리현황을 비롯해 전교조에 가입한 교직원 수, 졸업생 진로현황, 학업성취도 결과,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계획 등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모두 15개 공시항목의 39개 세부내용에 대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되는 대학별 공개내용은 13개 공시항목에 55개 세부내용으로 나뉘어 졸업생들이 얼마나 취업했는지,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는 지 등의 자세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관심도가 높은 취업률과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 확보율, 재학생 충원율 등의 주요 지표는 학교별로 순위를 매길 수도 있다.

또 대학선택과 향후 진로를 고민하는 수험생들에게 폭넓은 선택을 주기 위해 각 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국립대와 사립대로 나누거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등 다양한 비교검색 기능도 갖췄다.

아울러 학교별 재정여건과 교수들의 연구성과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해외기술 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과 특허출원 건수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알몸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교육 수요자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학교별 경쟁 유도에는 긍정적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은 교육 정보공시제 시행에 대해 가장 반기고 있다.

각급 학교에 대한 폭넓고 자세한 정보를 직접 얻을 수 있어 상급학교 진학 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 정보공시 시행 첫날 '학교알리미' 사이트에는 이용자가 대거 폭주해 한 동안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교육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도가 표출됐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확인이 어려웠던 대전과 충남권의 166개 인문계 및 전문계 고교의 대학진학률과 취업률 등이 공개돼 학부모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 대학별로 교수들이 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몇 건의 논문을 게재했는지와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국내외 기업체에 대한 기술이전은 어느 정도 했는지 등 학술적인 면에 대한 학교별 순위가 매겨져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진로를 검토했던 상급학교의 경쟁력에 대해 '알고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접할 수 있었던 생생한 교육정보를 사교육 기관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확인이 가능하고 비교검색까지 가능해 교육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 충족이라는 면에서 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정보공시제는 또 학교별 민감한 사안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높이고 동시에 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각 학교별로 강점은 부각시키면서 약점은 보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들의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별 특성에 대한 비교와 분석이 가능해진 만큼 신입생 유치전에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만해 교육여건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도 교육 정보공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다양한 교육 관련자료가 제공됐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보공시를 통해 객관적인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 교육현안과 관련된 정책 및 학술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 교육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별 서열화 심화시키나 우려도

교육정보공시제가 학교별 경쟁을 내세워 결국에는 서열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대학별 특성화를 고려하지 않고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순위를 매기는 격으로 학교별 서열화를 사실상 고착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당초 지방대들은 교육정보공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취업률과 교수 1인당 학생수, 재학생 미충원율 등 민감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수도권 대학들과 달리 전반적인 면에서 우위에 설 수 없고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수치로만 공개돼 자칫 지방대를 고사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취업률 등 주요 관심항목에 대한 의도적인 오류 가능성이 적지 않고 표면적인 정보만 공개돼 객관성과 정확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수험생들의 학교선택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는 "실제로 지방대의 취업률이 높게 나와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각인된 잠재적인 대학별 서열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며 "결국에는 재정 및 교육여건이 유리한 수도권 대학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각급 학교에서 외부의 관심도가 높은 학력과 관련된 내용에만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어 '인성교육' 등 기본적인 부분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시행이 눈 앞에 다가오면서 철회를 촉구하는 조직화된 비수도권의 분노 폭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껍데기에 불과한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이 발표된 후 토론회와 세미나 등이 잇따라 열렸고, 충청권에선 정부정책에 맞서 투쟁에 나설 각계 각층이 결집하고 있다. 충북과 대전, 충남 등 충청권은 각각 범대책기구를 결성한 뒤 내년 1월 8일 대전에서 범충청권연대기구를 결성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촉구 충청인 100만 명 서명운동과 시민 홍보사업 등을 펼치는 한편 대규모 국민행동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 범대전시민연대는 지난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식출범을 알렸다.

충남대책위 성격을 갖는 수도권 규제완화 철회·행정도시 정상 추진 충남비상행동도 18일 조치원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충북대책위가 23일 공식출범할 예정이다. 충북대책위는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지자체, 지방의회 등으로 구성해 활동해온 수도권과밀반대 충북협의회의 조직을 확대·개편하며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이 같은 충청권의 대응은 지방이 자생력을 갖춰 스스로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는 철폐해야 한다는 비수도권 대응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역발전 정책토론회가 열렸고,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와 분권 균형발전 실현 전국연석회의 등이 세미나를 개최하며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의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최근 홍재영 국회의원이 개최한 ‘지역균형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다’란 토론회에서 김승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은 “충청권으로 투자유치를 약속했던 일부 기업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수도권 U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충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도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과밀 집중화된 상태”라며 “지방 황폐화를 가속하는 반헌법적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인수합병 후 새 출발하는 대전상호저축은행(대표이사 김지섭)이 최근 1000억 원 유상증자를 완료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부산상호저축은행 컨소시엄에서 전액 현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전상호저축은행은 기존 8개의 점포망에서 5개의 점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사업영역 확장에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현재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수신 7750억 원, 여신 6800억 원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우수한 영업·자산운용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1년 이내에 서울과 경기지역에 5개 지점을 확장, 전국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또 최신 전산시스템 구축과 함께 스캐너시스템,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365코너 도입 등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이번 유상증자와 추가 자금지원을 통해 내년 6월까지 흑자를 달성하는 한편 지역 밀착사업을 통해 장학·문화·예술 등 사회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상호저축은행은 이번 유상증자를 기념해 연 7.9%(단리)의 ‘대전사랑 정기예·적금’을 판매 중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대전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사회적 소외현상이 문화적 소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전지역 아동센터연합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은 총 4000여 명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영화관,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들이 문화적 소외를 겪게 되는 원인은 △외곽지역에 거주해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지리적 문제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문제 △부모가 맞벌이를 해서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시간적 문제 등 다양하다.

10년 전 부모가 이혼해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A(12) 군은 얼마 전 한 지역아동센터로부터 문화행사에 초대를 받았다.

대전예술의전당에서 음악회가 열리는데 무료 티켓을 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A 군의 할머니는 대전 예술의 전당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해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었다.

또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B(13) 양은 올 여름에 수영장에 간 것을 제외하고는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전혀 없다.

이 같은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역의 문화단체들은 소외된 아동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사)사회문화나눔협회는 19일 오후 5시 대덕구 대화동 드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날 오후 7시 대덕구 와동 나눔 지역아동센터에서 '문화 나눔 음악회'를 열고 문화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아동들에게 음악을 선물했다.

이 날 음악회에서 트럼펫, 호른, 트롬본, 튜바 등으로 구성된 '뮤직홈 금관 5중주 앙상블'은 도레미 송 등 영화음악과 크리스마스 캐럴 등 아동들이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들을 연주했다.

협회 관계자는 "문화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못한 어린이들을 위해 음악회를 준비했다"며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삶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2009학년도 대입 정시모집이 극심한 눈치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능이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환돼 1, 2점 등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대학별 전형도 다양해져 막판까지 지원대학 및 학과 결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각 대학 및 학과별 경쟁률을 지켜본 뒤 막판에 대거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원서접수 대행 인터넷 사이트인 유웨이닷컴은 21일 정시모집 마감일을 3~4일 앞둔 20일 오후 현재 각 대학들의 원서접수율은 전년도와 비교해 50%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일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마감한 서울대도 마감시간(오후 6시)을 앞두고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전체 지원자(6517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3025명이 원서를 접수했다.

지난 18일부터 정시모집 원서 접수 중인 지역의 주요 대학들도 한산한 경쟁률을 보여 마감일인 23과 24일 수험생들의 지원이 대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남대는 951명을 모집하는 정시일반(‘가’ 군)의 경우 접수마감을 이틀 앞둔 21일 오전 266명이 지원해 0.28대 1의 저조한 경쟁률을 기록했고 ‘나’ 군의 경우 947명 모집에 184명이 지원, 0.19대 1을 나타냈다.

목원대도 이날 오후 4시 현재 204명을 모집하는 정시일반(‘가’ 군)이 204명 모집에 95명이 지원해 0.4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고 ‘나’ 군은 951명 모집에 241명이 지원, 0.25대 1을 기록했다.

배재대도 같은 시각 정시일반 ‘가’ 군이 337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해 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나’ 군은 0.26대 1, ‘다’ 군은 0.25대 1을 각각 나타냈다.

대전대도 같은 시각 정시일반 ‘가’ 군이 0.37대 1, ‘나’ 군이 0.39대 1, ‘다’ 군이 0.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시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경쟁률을 보면 등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초반 경쟁률이 낮다고 무조건 지원하지 말고 막판까지 지원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입시학원 관계자는 “학생부와 대학별 환산점수, 가중치, 반영비율 등을 끝까지 따져가며 원서접수를 해야 한다”며 “마감 3시간 전부터는 지원자가 대거 몰려 접수를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지원대학의 마감시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접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불황이 기회다.’

경기침체의 늪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작금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제2의 도약을 꿈꾸는 지역 강소(强小) 제조업체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30여 년간 활석을 가공해 석재를 생산해온 대전산업단지 내 금성석재공업은 올 상반기까지도 시장점유울 60~70%를 차지하는 중국산 석재로 고전을 겪었으나 하반기 들어서는 예년에 비해 40%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

원·위엔화 환율이 크게 올라 중국산과 국산 제품의 가격차가 사라지자 품질이 우수한 국산이 각광을 받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평일 밤 10시까지 5시간 연장 근무를 하며 신바람을 내고 있다.

중국산에 밀려 한 때 폐업까지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업체 관계자는 “관급공사마저 BTL(임대형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중국산 자재를 쓰는 경우가 허다해 매우 상황이 어려웠으나 위엔화 급등의 영향으로 수주량이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좋겠지만 반짝 특수로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고품질의 석재 생산에 주력해 중국산과 당당히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

폐기물에서 산화알루미늄을 추출, 이를 알루미늄괴로 만들어 전자부품이나 자동차휠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공급하는 충남 금산의 청수정밀㈜은 자원 재활용 기술을 통해 내수시장을 확대함은 물론 엔고에 힘입어 지난 9월 일본 수출을 개시하며 논산 양지농공단지에 제2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수(水)윤활식 에어컴프레셔 등을 개발한 대전의 한국에어로㈜는 최근 일본 도요타자동차 계열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제품생산 계약을 맺었다.

천정부지로 오른 엔화의 영향으로 8년 만에 일본 업체로부터 첨단기술을 전격 이전받게 됐다는 한국에어로㈜는 내년 4월 대덕구 대화동에서 대덕테크노벨리로 공장을 확장 이전, 회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매출 증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불황이 극심하지만 원-달러화, 원-엔·위엔화가 급등의 영향으로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에서 충당하는 업체들은 수출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 없이 모색해 난국을 타개하려는 도전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경기침체 가속화와 함께 온라인 서점이 급성장하면서 이른바 ‘동네서점’이라 불리는 영세서점들이 사라지고 있다.

온라인 서점의 시장점유율이 40% 정도에 달하다 보니 군소서점들은 계속되는 적자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서점조합에 따르면 지역 서점들은 불황으로 서적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매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해 역신장을 기록하고, 해마다 10곳 정도의 영세서점들이 폐업하고 있다.

이 같은 서점 불황의 배경에는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 증가와 대형 유통매장의 가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8 한국출판연감’에는 지난해 출판시장 총 매출액(단순 추정)을 2조 5000억 원으로 보고 분석한 결과, 인터넷 서점 5개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시장 규모는 큰 변화 없이 매년 소폭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시장의 판도가 온라인 서점 쪽으로 급변하고 있고, 대형 유통매장들의 서적 판매 가세 등으로 동네서점의 매출은 급감하고 있다.

대전서점조합 관계자는 “온라인 서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적자를 보면서까지 오프라인 서점을 죽여 왔다”며 “동네서점들이 없어지면 결국 독자들도 불편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온라인 서점과 대형 유통매장 등의 파격적인 서적 할인판매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책을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하지만 온라인 서점의 파격적인 가격할인은 결국 출판사들의 서적 정가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독자들에게는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책 읽는 문화’가 사라지는 풍토도 동네서점 퇴출에 한 몫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7 사회통계조사보고서’에는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 중 독서인구 비율은 58.9%로 지난 2004년(62.2%)보다 3.3%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의 1년 동안 평균독서 권수는 10.5권으로 2004년(13.9권)보다 3.4권 적게 읽은 것으로 독서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 대전시 중구의 한 중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여가시간에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학교의 전 모(29) 교사는 “최근 학생들의 취미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여가시간에 인터넷 게임이나 TV· DVD 시청을 즐긴다”라며 “10명 중 1명 정도만 여가시간에 독서를 할 뿐”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대덕연구개발특구 유망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여전하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 대표들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살리겠다는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위주의 현 대출방식과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만기연장을 하면서 2배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등 전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A벤처기업은 41억 원짜리 건물과 토지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고 있다.

추가대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속지원 제도인 패스트트랙을 통과해도 신용보증서 발급을 안해주거나 미루는 이유로 자금 유동성의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유망벤처로 상까지 받은 B업체는 만기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두 배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6%짜리 대출을 연장하려 했더니 10%를 요구했다는 것.

B업체 대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주변에 추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거절하거나 기술력보다는 재무제표에 의거한 대출을 해주는 통에 자금이 돌고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유동성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무제표보다는 비재무적인 평가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현장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만 비춰지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 대출 시 기술력 등 발전가능성을 보지만 국내는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로 기업을 평가하다보니 자금의 유동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A벤처기업 대표는 “모 대기업에 기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국 유명회사와 경쟁을 벌여 기술력 우위를 점해 거래성사를 이뤘지만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로 인해 담보 등이 없으면 자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정부가 유동성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처럼 기술력을 인정해 대출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유망 벤처기업들이 날개도 못펴보고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침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분위기여서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한나라당 2중대’에 대한 폄훼를 불식시키기 위한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같은 당 소속 박선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피 청구기관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심판 청구서의 골자는 “(한나라당이)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외통위의 이 같은 행위는 ‘무효’”라는 것.

선진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직후에도 상임위 처리 시간 등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한 바 있는 데 이 총재가 직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화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한발 더 나가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이 총재는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한 마디로 국회의 유고 상황”이라면서 “국회의 유고상황을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야당 의원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이 폭력으로 회의 등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일체 동조하거나 호응하지 않겠다”고 독자 노선을 천명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장, 외통위원장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 한나라당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소속 위원장의 터무니 없는 행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회의가 있기 전부터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박진 외통위원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단독 상정으로 촉발된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국면이 이번주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입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국회 상임위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별 쟁점법안은 행정안전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이다.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법’ 등이다.

문방위는 신문과 방송 겸영을 가능케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쟁점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에게 내일(22일)부터는 전 상임위를 동시에 개최해 법안을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며 “24일까지는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26, 29, 30, 31일 본회의를 열어 중점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법안심의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 상임위를 동시에 열어 민주당의 저지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전쟁을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전쟁’으로 규정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국회전쟁 수행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개발독재시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속도전과 전면전만 존재하고, 국민도 야당도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법안심의를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인 한편 이를 위해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불가결한 안건과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이 총재는 특히 “빨리 모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은 상정하지 말고, 상정됐더라도 논의 자체를 잠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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