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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의 올해 수출목표 500억 달러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승승가도를 달려왔던 충남 수출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와 실물경기 침체로 인한 연말 소비심리 위축,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플라즈마 표시패널(PDP) 등의 가격하락을 불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충남 수출액은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1년 전과 비슷한 경향을 보여 올해 목표가 무난한 듯 보였지만 10월부터 10억~20억 달러씩 줄면서 고지를 눈 앞에 두고 100억 달러나 모자라 500억 달러 달성의 꿈을 접어야할 상황으로 몰렸다.

21일 충남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 수출금액은 모두 408억 5669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8억 2288만 달러보다 70억 달러(14.6%)나 적다.

수출 건수도 올해 26만 314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30만 2231건보다 4만여 건(12.9%)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세계 경기침체가 실물경제 침체로 옮겨붙은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10월 수출금액은 38억 6434만 달러로 전년대비 46억 4113만 달러보다 11.1% 감소했으며, 수출 건수도 2만 5667건으로 1년 전 2만 8877건에 비해 16.7% 감소했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지난해의 46억 9445만 달러에 비해 금액으로 42.1%나 줄었으며, 수출 건수도 지난해의 2만 5765건보다 24.7% 줄어든 2만 1700건에 머물렀다.

11월 현재 충남도 수출품목 1위인 디스플레이 패널(TFT-LCD, TV용, 106.7㎝) 가격은 올 1월 543달러보다 160달러나 하락한 383달러로 곤두박질 친 상태다.

수출품목 2위인 반도체 가격도 D램(1Gb)의 경우도 지난 6월 2.3달러에서 11월 현재 1.1달러로 절반 이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전국 IT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12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올 11월에는 86억 4000만 달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수출액 감소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데 있다. 반도체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지난 18일 글로벌 경기침체 후폭풍으로 내년 반도체 장비 수요가 31.7%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충남 주력 상품인 반도체와 LCD패널 전망에 대해 "최악의 경우 시장 회복이 2010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패널 수요는 내년 1분기부터 서서히 회복되고 가격은 2분기부터 약세를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1분기까지 패널가격이 약세를 보여 패널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분석자료를 내놓고 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김신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최근 세계적 철새도래지 서산 천수만 간척지 인근인 청지천에서 죽어 있는 흰뺨검둥오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개울에 낮게 뜬 채로 발견된 흰뺨검둥오리는 누군가가 쏜 총에 날개쪽을 맞아 총알이 관통해 죽어 있었다. 특히 이곳은 서산시내와 떨어진 지 불과 얼마 되지 곳이어서 밀렵꾼들의 대담함에 김 원장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김 원장은 “천수만에서 아침 저녁으로 이따금씩 총소리가 난다는 지역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수시로 이 일대를 돌면서 밀렵꾼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적발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며 “예전에는 천수만에서 새를 잡기보다는 자신의 총을 시험하기 위해 멀리 있는 새를 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식용을 목적으로 총을 쏘다보니 보다 가까운 곳에서 밀렵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최근 들어 수렵허가지역인 아닌 서산에서 밀렵꾼들의 활동(?)이 고개를 들면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밀렵감시단에 의해 적발된 밀렵은 3건으로 밀렵꾼들은 인적이 드문 장소 및 시간대를 골라 교묘하게 밀렵을 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을 타고 배회하다 총을 쏴 새 등을 잡은 뒤 바로 가져가지 않고 있다가 시간차를 둬 다시 찾아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밀렵을 하다 적발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총포허가 취소 및 총을 몰수당하고,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이나 그 가공물을 먹은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산시는 내년 2월 말까지 밀렵감시단, 조류보호협회 등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서 밀렵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 천수만과 대호 간척지 등 생태경관 보전지역과 야생동물 서식지 지역에서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건강원과 박제제품 판매업소 등 유통망도 단속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한기 철새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지만 수법이 점차 지능화돼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 태안, 당진, 홍성 등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렵허가지역으로 풀리게 된다.

서산=박계교 기자

antisofa@cctoday.co.kr

     최근 경기에서 여교사가 수업 도중 한 중학생에게 폭행당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대전에서도 중학생이 교내에서 여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갈수록 도를 넘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당국의 실천적이고 강도높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전 서구의 모 중학교에서 1학년 남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모 중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께 수업 중이던 교과담당 A 교사가 수업이 끝나기도 전에 돌아다니던 1학년 B(14) 군에게 주의를 줬고, 이에 B 군이 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

A 교사는 곧바로 B 군을 교무실로 따라오라고 하고 복도를 걸어가던 중 뒤에서 갑자기 B 군이 A 교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해당 교사는 우발적인 상황에 당황해 일단 교무실로 피했고, 다른 교사들이 가해학생을 찾아 당시 상황과 행동에 대해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사는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에 현재 병가를 내고 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충남 연기 모 초등학교에서 자신의 딸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여교사를 폭행하고 욕설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 지난 4월 충북 청원의 한 중학교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2006년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급식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무릎 꿇게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이처럼 교권침해 현상이 끊이지 않는데는 최근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인성교육이 약화되고 교단의 신뢰와 권위마저 추락하며 매맞는 교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단 내 여성교사 비율이 높아진 것도 일부 학생들 사이에 여교사 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교사에게 위협적인 언사 등을 할 경우 대처하기가 솔직히 버겁다”며 “자칫 체벌이라도 할라치면 문제교사로 낙인찍힐 수 있어 아예 문제학생에 대해선 관심을 끊는 게 속 편할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제 아이가 납치될 뻔 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한 달 새 2번이나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최근 대전 모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전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부모로부터 걸려온 이 전화 한통으로 경찰서는 물론 인근 지구대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를 위해 형사대를 학교 주변에 급파해 잠복과 거동이 수상한 행인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고,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와 함께 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A초교 학부모, 인근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해당 학생이 단지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같이 가고 싶어서 한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경찰의 대응방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허위신고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아 학교는 아직까지 범인이 학교 주변을 배회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 학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은 19일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관련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유괴나 유괴미수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은 바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한 감사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짧게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충북도내 학원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 벌점제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위반사항 벌점표(제14조 1항)를 기준으로 시설, 수강료, 강사 등에 대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별 벌점을 3차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별 벌점은 최소 5점에서 최대 60점이며 학원은 벌점 66점 이상 교습소는 벌점 61점 이상이면 폐원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수강료 31일 이상 미반환 △교습료 조정 명령 거부 및 기피 △관계 공무원의 출입 거부·방해 및 기피에 대한 위반 행위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학원수강료의 안정을 통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실업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내년에 4만 2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2008년도 결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기업 유치 및 콜센터 고용확대, 청년 인턴십 확대 등으로 1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1만 8500명의 일자리 유지하겠다”며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대상별로는 일반인 2만 5520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5000명, 경력단절 주부 취업 등 여성 2000명, 지하철 안전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5800명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3만 800명, 제조업 4200명, 건설업 3500명, 교육훈련 3500명 등이다. 이 가운데 1만 8000명은 정규직이며, 실업자 직업훈련 3500명, 전국체전 관련 고용 등 임시직은 2만 500명이다.

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도 최우선 시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실천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령하한제 등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내년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조기발주·압축시행을 통해 경기진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년 1/4분기 내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부서장 책임제를 실시해 차질없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학교 주변 담장과 방음벽 등이 사라지며 교통소음 속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담장과 방음벽 설치 등을 꺼리고 있는 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전후해 학교 주변을 학원차가 점거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 주변 교통이 혼잡해져 교통소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초등학교.

신설학교인 이곳은 학교 건물과 도로가 불과 10~20m 남짓 떨어져 있지만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편이고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5학년) 군은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연다”며 “트럭같은 대형 차가 지나갈 때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내 소음이 55㏈ 이상이면 학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2003년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소음피해학교는 교통소음 45개교, 철도소음 4개교, 고속도로 소음 2개교, 생활소음 3개교로 총 54개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2003년 이후론 관계기관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후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며 “미관 상의 이유로 이중창을 설치해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학교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학교의 본질인 교육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A(53) 씨는 “학교가 도로변에 있어 얼마 전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반발이 있어 유보했다”며 “관계기관이 소음피해 학교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대책마련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최근 정부가 농축업 활성화와 농민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舍)를 허용키로 했지만 정작 시설농가와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허 방침을 계속하기로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대전과 같은 도시지역의 농업은 농지와 거주지가 이격된 출퇴근 농업인이 많은 데다 도시지역 특성상 농지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농사시설 설치 제약으로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신개념 첨단농업 발전에 맞게 신규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민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농작물 포장·세척시설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현 실태를 꼬집었다.

게다가 실정법에 어두운 농민들이 농기계 창고 등 간이 시설물만 지었다는 이유로 해마다 관련법에 따라 무차별 철거와 고발조치 등으로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여름에도 유성구와 서구 등에서 대규모 철거와 고발이 잇따르면서 해당 구청과 농민들 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농업종사자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자 관계당국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산업 관련 관리사 33㎡(10평) 이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150㎡(45평) 이내 등으로 완화했을 뿐, 시설농가와 화훼농가는 제외됐다.

때문에 아예 설치가 제한된 시설농가는 물론 축산농민들도 터무니없이 작은 허용 면적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유성구에서 축사와 시설농사를 짓는 백 모(대전시 유성구) 씨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실상은 파악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벌이는 모양”며 “생산과 동시에 세척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신선도 경쟁력이 필수인 마당에 기초적인 시설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관계법을 이유로 실상을 나 몰라라 한 채 매년 단속과 고발이라는 악순환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버섯 재배를 하는 임 모(47) 씨는 “버섯재배에 필수인 균산을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만 깔아도 강제철거 대상이고 농민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때문에 정든 농지를 떠나 일부러 먼 다른 곳으로 옮긴 지인도 있지만, 여기나 그곳이나 담당공무원은 똑같은 법 타령뿐”이라고 조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1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만의 참가로 단독 상정된데 대해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이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소속 박 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여한 회의에서 비준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이로써 비준안은 외통위에서 정식 논의가 시작됐고 상임위 의결,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놓게 됐다.

그러나 야권이 비준안 상정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나머지 절차들의 난항이 예상되며 특히 본회의 의결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격렬한 충돌도 예상된다.

여야는 이날 비준안 상정을 놓고 국회 본청 외통위원회 앞에서 격렬한 몸싸움과 거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아수라장을 연출해 18대 국회 들어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비준안이 적법절차를 거쳤음에도 야권이 폭력을 동원해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수적 우세를 무기로 예산안에 이어 비준안도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박병석 의장은 ‘비준안 상정시 장외투쟁’을 언급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선진당은 외통위 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그 이전에 자당 소속 의원들로만 비준안을 상정했다고 주장하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비준안 상정 이후 의총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은 전쟁선포에 이어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고,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상정했다.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원천무효”라면서 “민주당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주저함 없이 결연하게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강력한 장내외 투쟁을 선언했다.

선진당도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결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폭거다. 게다가 한나라당의원들은 오후 2시 이전에 FTA안을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원들에게 통지된 회의시간 이전에 회의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검찰이 민원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보안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 16일 광주지검에서 발생한 부장검사 피습사건 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청사 내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등 방호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각 층마다 민원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시행 중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되면 검찰에 출입하는 민원인이나 사건 관련자가 검사실로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만일 민원인이 검사실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출입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법정도 검사들에게 안전지역이 아니다.

일부 형사 법정의 경우 구속 피고인들이 공판검사 뒤쪽에서 입장하고 있어 자칫 신변 위협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검사들은 자신들의 뒤쪽에서 들어오는 피고인들과의 거리가 1m에 불과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또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교도관들의 호송조차 받지 않은 채 방청객 출입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 검사는 물론 판사의 신변에도 위협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사 내 출입하는 사건 관계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과 바라보게 되는 형사법정에서도 검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