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단독 상정으로 촉발된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국면이 이번주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입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국회 상임위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별 쟁점법안은 행정안전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이다.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법’ 등이다.
문방위는 신문과 방송 겸영을 가능케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쟁점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에게 내일(22일)부터는 전 상임위를 동시에 개최해 법안을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며 “24일까지는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26, 29, 30, 31일 본회의를 열어 중점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법안심의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 상임위를 동시에 열어 민주당의 저지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전쟁을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전쟁’으로 규정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국회전쟁 수행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개발독재시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속도전과 전면전만 존재하고, 국민도 야당도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법안심의를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인 한편 이를 위해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불가결한 안건과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이 총재는 특히 “빨리 모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은 상정하지 말고, 상정됐더라도 논의 자체를 잠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입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국회 상임위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별 쟁점법안은 행정안전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이다.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법’ 등이다.
문방위는 신문과 방송 겸영을 가능케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쟁점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에게 내일(22일)부터는 전 상임위를 동시에 개최해 법안을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며 “24일까지는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26, 29, 30, 31일 본회의를 열어 중점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법안심의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 상임위를 동시에 열어 민주당의 저지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전쟁을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전쟁’으로 규정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국회전쟁 수행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개발독재시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속도전과 전면전만 존재하고, 국민도 야당도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법안심의를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인 한편 이를 위해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불가결한 안건과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이 총재는 특히 “빨리 모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은 상정하지 말고, 상정됐더라도 논의 자체를 잠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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