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운 昌 “국회 유고상황 … 한·민주 책임져라”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침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분위기여서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한나라당 2중대’에 대한 폄훼를 불식시키기 위한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같은 당 소속 박선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피 청구기관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심판 청구서의 골자는 “(한나라당이)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외통위의 이 같은 행위는 ‘무효’”라는 것.

선진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직후에도 상임위 처리 시간 등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한 바 있는 데 이 총재가 직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화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한발 더 나가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이 총재는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한 마디로 국회의 유고 상황”이라면서 “국회의 유고상황을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야당 의원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이 폭력으로 회의 등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일체 동조하거나 호응하지 않겠다”고 독자 노선을 천명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장, 외통위원장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 한나라당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소속 위원장의 터무니 없는 행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회의가 있기 전부터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박진 외통위원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