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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이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구인난을 겪고 있다.

4월 재·보선은 현재 인천 부평을과 전북 전주 덕진, 전주 완산갑, 경북 경주 등 4곳이 확정됐으나 항소심 판결 등을 남겨두고 있는 선거구가 5개여서 최대 9개까지 재·보선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4월 재·보선이 9개 지역에서 치러질 경우 그야말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의 중간평가식 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4월 재·보선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시점에 치러지는 점을 감안할 경우 선진당 역시 이번 재·보선에서 그동안 제3당으로서 역할에 대한 평가를 받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두석이 모자라는 18석의 선진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할 경우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후보 물색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진당은 여기에 당내 공식기구인 인재영입위원회조차 여전히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외부인사 접촉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당은 현재 경북 경주에 이회창 총재 특보인 이채관 씨가 출사표를 던진 반면 나머지 3개 지역구에는 현재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당이 이처럼 구인난에 시달리자 당내 일각에선 재·보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보수정당 후보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물색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한나라당 재·보선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후보물색에 나서는 이른바 ‘이삭줍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고위당직자는 17일 사견임을 전제로 “정 어려우면 여타 정당 출신을 불문하고 후보를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 충남지역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전, 충남 아파트 실거래 건수 수개월째 감소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735건으로, 지난해 12월 776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940건을 기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1000건을 넘긴 예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도지역 토지시장의 얼어붙은 매수세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달 충남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거래는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인 도세 감소가 지속될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남도내 14개 시·군지역 5941.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토지거래가 한층 자유로워졌다.

◆봄은 왔건만 꽃은 없다

해제되는 곳은 행정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서해안권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전체면적 8600.9㎢의 70% 수준이다.

특히 이 지역은 경제침체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당초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임대 길도 열려 부동산 거래에 소위 약발(?)이 먹힐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 부동산 거래 건수는 7115건이었지만 보름이 넘은 현재 지난달 건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도 문의만 간간히 이어질뿐 사실상 해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나마 태안 쪽은 거래량이 있지만 개발 특수지역인 아산은 해제 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며 "불확실한 경기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확보 안간힘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 당장 충남도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세수 목표치인 8560억 원에 600억 원가량 결함이 생겼다. 지난달에는 올해 8600억 원의 목표액 중 417억 원만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 대비 40.9%가 감소한 것이다.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1억 원 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미미할 줄은 몰랐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화력발전과세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위성을 발사하는 모습이 멀지 않았다. 현재 전남 고흥반도 끝자락에 있는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는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우주로 떠날 KSLV-I(소형위성발사체) 우주로켓 발사 준비로 분주하다. 첫 우주발사체 발사성공률은 세계적으로 27.2%에 불과하지만 수백 명의 연구원들은 기필코 우주강국의 시대를 여는 희망을 쏘아올리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다. 극한에 도전하는 한편의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는 이곳은 이미 발사를 위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세계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나로우주센터’

지난 1996년 4월 최초의 국가우주개발계획인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우주센터 건설 필요성이 대두됐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저궤도 위성의 자력발사를 추진하며 발사장 건설·운용 계획을 세웠지만 현재 나로우주센터는 지난 2001년 1월 약 512만㎡의 부지에 인접지역 안전성, 발사 운용각도, 부지확보 및 확장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11개 후보지 가운데 선정됐다.

우주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각종 시설들이 입주해 있다.

발사대 시스템, 위성시험동, 발사체 종합조립동, 고체모터동, 추진기관시험동, 발사통제동, 광학장비동, 우주과학관 등이 자리를 잡게 된다.

◆KSLV-Ⅰ 발사준비완료

나로우주센터에는 KSLV-Ⅰ 발사를 위해 러시아 연구진 100여 명과 한국 연구진 180여 명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발사할 발사체와 동일한 기능을 가지지만 비행시킬 수 없는 지상검증용기체(GTV)를 조립, 발사체 총조립동 시설에 대한 검증시험을 완료했다.

또 발사체의 최종기능 점검 후 추진체 주입을 거쳐 발사가 이뤄지는 발사대시스템은 현재 건축공사와 주요장비 구축작업도 마무리된 상태다.

이후 전체 로켓발사 과정에서 발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최종 인증시험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의 결정체 과학기술위성 2호

KSLV-Ⅰ에 실려 발사되는 100kg급 과학기술위성 2호는 300~1500㎞ 저궤도로 지구를 돌면서 대기와 지구복사에너지를 관측하게 된다.

임무수명이 2년인 과학위성 2호에는 지구의 밝기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웨이브파 라디오미터와 정밀궤도 측정을 위한 레이저반사경 등이 탑재됐다.

현재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 보관 중인 과학위성 2호는 3월경 나로우주센터로 이동될 예정이다.

◆KSLV-Ⅰ 성공적인 발사를 위한 각종 장비 ‘이상무’

나로우주센터 내에는 우주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들이 구축돼 있다.

KSLV-Ⅰ이 발사되는 순간부터 최대 3000㎞까지 발사체를 추적하고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추적레이더와 최대 2000㎞까지 발사체의 비행궤적, 동작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텔리메트리(원격자료수신장비)가 설치돼 있다.

또 광학센서를 이용해 발사체를 추적, 영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광학추적장비와 발사체의 비행궤적 주위의 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기상레이더, 발사체가 비행안전영역을 이탈하거나 정상적인 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비행을 끝낼 수 있는 비행종단지령 송신장비 등 추적장비들이 준비과정을 마친 상태다.

이 같은 장비들은 지난 2005년부터 모두 13차례의 실전과 같은 모의비행시험을 통해 최종 합격점을 받아 시범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100% 한국기술 장비, 시행착오 최소화

KSLV-Ⅰ이 발사된 후 위성분리까지 발사체의 비행상태 신호를 안정적으로 수신해 실시간으로 분석 처리, 발사임무 진행을 위한 판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격수신장비의 수신 범위를 뛰어넘는 우주센터 남쪽 1700㎞ 대만, 필리핀 사이 해역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상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해경 소속 선박에 원격수신자료 장비를 탑재하고 발사기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센터에 설치된 장비들은 대부분 고가의 첨단장비들로 발사통제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해외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100% 한국기술로 개발을 완료했다.

우주센터 장비들은 발사임무 수행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기능장애시에도 백업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

이 같은 장비들의 운용시험은 장비 장애, 비정상 작동을 할 때 신속한 복구방안을 수립, 실제 발사체 발사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있다.

◆발사성공확률 27.2%, 세계 9번째 스페이스 클럽 ‘한계에 도전한다’

KSLV-Ⅰ은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기술진에 의해 제작됐다.

2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는 1단(액체엔진)을 제외한 2단(고체킥모터)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문제는 발사성공률이다.

세계적으로 자국에서 실시된 첫 발사 성공확률은 27.2%로 현재까지 자국 땅에서 자국 위성을 쏘아 올린 8개국 가운데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3개국에 불과하다.

27.2%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다면 한국은 자체위성을 발사한 나라로 세계 9번째 ‘스페이스 클럽’에 가입하게 된다.

스페이스 클럽에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일본, 인도,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다.

◆발사 24시간 전부터 발사 후 540초의 운명의 시간

이번달 말 러시아에서 D-DAY가 정해지는 KSLV-Ⅰ은 24시간 전에 발사대시스템에 도착해 마지막 점검을 받은 후 수직으로 세워져 발사 14시간 전, 연료인 액체산소와 액체질소를 주입받게 된다.

발사 15분 전, 자동발가기능이 작동돼 발사지위센터에서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발사가 이뤄지면 발사체통제센터에서 발사체와의 송·수신을 통해 발사체 상태를 체크한다.

발사 후 25초 후에는 킥턴을 하게 되고 225초 후에는 페어링 분리, 236초에는 1단 엔진 연소를 종료한다.

2초 뒤인 238초에는 1단과 2단이 분리되며 395초 후에는 킥모터를 점화해 462초까지 추진력을 얻고 540초 위성을 분리한다.

이 같은 상황이 완벽하게 이뤄지면 한국은 세계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쌓게 된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까지 1.5톤급 저궤도 실용위성을 한국만의 기술로 만든 KSLV-Ⅱ에 실어 발사한다.

2020년에는 달탐사위성 1호(궤도선)를 2025년에는 달탐사위성 2호(착륙선)를 발사할 계획을 세우는 등 우주 선진국 진입을 기정 사실화 하고 있다.

27.2%의 극한의 발사성공률을 뛰어넘고 한국 우주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우주강국 코리아’의 입지를 다지길 나로우주센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우주 개발 전초기지...한국형 발사체 도전 [시민과 함께 하는 항공우주시대 개막]인터뷰 - 민경주 나로우주센터장 "우주센터는 단순한 발사장이 아닌 우주 개발의 전초기지입니다." 민경주(57)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나로우주센터장은 충청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KSLV-Ⅰ의 성공적인 발사로 우주강국 진입을 앞당기겠다"며 "오는 2017년에는 한국형 발사체(모든 부품과 기술력이 100% 국산)를 발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그의 말은 올해 우리 손으로 만든 과학기술위성 2호를 발사체 KSLV-Ⅰ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아 올리는 감격적인 장면이 연출됨을 의미한다. 민 센터장은 "지난해 10월까지 발사장, 발사체 등 모든 설치가 끝났다”며 “이달 중으로 완료될 예정인 성능시험에 만전을 기해 항공우주기술 전문가들의 숙원을 풀겠다"라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1993년 KSR-I, 1998년 KSR-Ⅱ를 개발한 민 센터장은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자력발사기지인 나로우주센터 탄생의 주역이다. 민 센터장은 우주센터 건립 때부터 완성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13번째 우주센터 보유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만들었고, 우리 땅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장을 열었다. 하지만 27.2%라는 낮은 발사 성공확률에 도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센터장은 "로켓 발사 역사가 50년 이상된 미국이나 러시아도 성공 여부를 예측하지 못한다"며 "그만큼 어려운 시도지만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말했다. 민 센터장은 이어 "우주과학관과 인공위성관, 발사체 전시관 등을 활용, 청소년들에게는 우주에 대한 교육으로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국민들에게는 우주 홍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스마트시티자산관리㈜는 공식입주기간인 16일까지 전체 708가구 중 290가구가 입주해 41%의 입주율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스마트시티자산관리는 또 “분양계약자의 75%가 잔금을 납부해 이달 말까지 입주할 가구를 집계하면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입주율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업계에서는 입주율이 낮을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높은 입주율을 기록한 점은 상당수 분양계약자들이 연체이자를 감수하면서 입주시기를 늦추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박길수 기자

    

	▲ 대전 과학영재학교 설치 재추진과 관련, 17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가운데)과 김신호 교육감(오른쪽), 서남표 KAIST총장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의를 갖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j0000@cctoday.co.kr

<속보>=대전시교육청과 KAIST가 대전과학고의 KAIST 한국과학영재학교 부설화를 공동 추진키로 전격 합의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서남표 KAIST 총장,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17일 시교육감실에서 면담을 갖고 대전과학고의 KAIST 부설화를 위한 상호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김 교육감과 서 총장은 이를 위해 양 기관 간 실무기구 구성을 골자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대전과학고의 KAIST 부설화 전환에 따른 재산귀속과 관리감독 등 방법과 법적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과부의 과학영재학교 추가 지정과정에서 대구와 경기에 밀려 탈락한 대전은 대전과학고의 KAIST 부설화를 통해 과학영재학교 설치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또 대전과학고를 KAIST 부설로 전환할 경우 대전 동부지역에 과학고를 신설해 대전의 과학영재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과학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대전만큼 좋은 곳이 없다”며 “중부권은 물론 한국 전체의 영재교육을 위해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전캠퍼스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서남표 총장은 이어 “KAIST는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만든 학교로 영재학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영재교육 인프라가 풍부해 내달 개교 예정인 부산 과학영재학교와 대전에 운영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이번 만남은 시교육청과 KAIST 간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약속한 만큼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교과부등 대(對) 중앙정부 창구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 대전 서남부지구(도안신도시) 9블록 '트리풀시티' 아파트 사업계획과 관련해 17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박종서 대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속보>=고려시대 유적발굴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전 서남부 트리풀시티(Treefulcity) 아파트 902동 건축이 취소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자 1면, 17일자 8면>박종서 대전시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 사장은 17일 대전시청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902동은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다. 해약 상황과 분양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개공은 지난해 말 학교 및 공원, 일부 아파트 건축 부지에 걸쳐 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부지 40%가량이 유적에 걸려 있는 902동의 경우 동북쪽(901동 뒷편) 공원에 옮겨 짓는 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지난 7일 열린 5차 문화재발굴조사 지도위원회에서 원형보존 쪽으로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도개공은 최근 해당 동 계약자에게 공문을 발송, 이전 건축을 전제로 해약 여부 등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해약자 수가 적거나, 많더라도 재분양 가능성이 높을 경우 도개공으로서는 옮겨 짓는 것이 최상이지만 최악의 경우 건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도개공은 161㎡형 70세대로 구성된 902동을 짓지 않더라도 전체 세대 수(20개 동 1898세대)의 3.68%에 해당하는 만큼 사업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해약자가 속출하고 분양 가능성이 낮아 해당 동을 짓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는 간단치 않다. 계약자 중 계약금(분양가의 15%)만 납부한 경우에는 ‘갑’인 도개공이 계약금과 기간이자만 돌려줘도 되지만, 중도금(1차)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도개공에 있는 만큼 ‘을’인 계약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개공은 귀책사유가 ‘갑’에게 있지만 문화재로 인한 것인 만큼 납입금과 그에 따른 법정이자만 지급하면 된다면서도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사장은 “902동의 위치 변경으로 인한 전체아파트 부지면적과 녹지면적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며 2011년 12월로 돼 있는 입주일이나 세대당 면적 등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계약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미국발 금융위기로 닥친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그냥 쉬는 인구가 17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직을 포기하는 인구도 최근 9년 만에 사상 최대로 늘어 '사실상 백수'가 350만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올해 1월 176만 6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1월 이후 월별 기준상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란 15세를 넘은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인구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인구’를 의미한다.

이중 아프거나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지만 취업할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인구를 '쉬었음'으로 분류한다.

연도별 1월 기준으로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는 △지난 2003년 85만 명 △2004년 120만 명 △2005년 140만 8000명 △2006년 159만 5000명 △2007년 159만 5000명 △2008년 161만 8000명 등으로 늘어나면서 올해는 177만 명에 육박했다.구직 단념자도 1월 중 16만 5000명으로 지난 2000년 4월(16만 7000명) 이후 9년여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최근 구직단념자 설문조사에서 구직을 하지 않는 이유로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30~40%)와 ‘임금수준 또는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20%)’가 절반 이상에 달해 결국 구직 포기가 노동시장에 따른 일자리 부재인 것을 방증했다.

이로써 취업준비자, 그냥 쉬는 인구, 하루 1~2시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을 더 하고 싶은 인구 등을 포함한 '사실상 백수' 개념에 해당하는 인구는 346만 명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03년 1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이고, 카드대란 때(2003년 1월)와 비교할 경우 1.6배 늘어난 수치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들이 뿔났다.

최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이 실효성이 없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와 충북도 등은 1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인 국토해양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의거,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자는 법 제58조의 3 제2항에 따라 법인인 경우 1억 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5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66조에 의거, 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나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측은 “하자보증금제도는 본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 119조에 있던 사항이나 건교부가 불합리한 행정규제 폐지·완화 방침(건설교통부령 제226호·공포일 1999년 12월 31일)에 따라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시·도 조례로 위임했다”며 “이미 자동차관리법 제58조를 통해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고 판매된 차량에 대해 일정기간(30일 또는 2000㎞) 품질보증을 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의 취지가 소비자 보호와 품질에 대한 보증에 목적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을 통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충북지역은 지난 2000년 1월 15일 조례 제02542호로 제정돼 하자보증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을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나 지난 2007년 1월 12일 조례가 삭제됐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는 40여 년간 하자보증금제도를 실시했으나 단 한 건도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은 전례가 없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지난 16일 오후 선종한 ‘한국 천주교의 어르신’ 김수환 추기경(스테파노·87)에 대한 애도 행렬이 17일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16개 교구 에서 이어졌다. 특히 빈소가 마련된 서울 명동성당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평생 사랑을 실천하면서 존경을 한몸에 받아온 고인의 행적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대전교구장인 유흥식 주교는 이날 오후 대전 중구 대흥동 성당을 방문해 교구 소속 신부 10여 명과 함께 성수를 바치고 기도와 절을 올리는 연도에 참여해 눈물을 흘리며 고인을 애도했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주교좌 성당인 대흥동 성당과 천안 오룡동 성당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미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19일까지 오후 1시부터 4시,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추도의 시간을 갖고 18일 오후 7시에는 유흥식 주교가 집전하는 추도미사를 가질 예정이다.▶관련기사 3·4면

빈소를 찾은 한 신도는 “목자를 잃은 어린양의 슬픈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한국 천주교의 제일 큰 어른이신 추기경님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하느님 품에서 하느님을 위해 평생을 바치셨으니 그곳에서 하느님께서 잘 돌봐주실거라 믿는다”고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추도 물결은 천주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지역의 다른 종교계에서도 이어졌다.

진철 대전불교사암연회장 스님은 “한국 종교계의 큰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다함께 애도하며 추기경님의 안식을 빈다. 평생 사랑을 실천한 고인의 큰 뜻을 받들어 모든 종교인들이 힘을 모아 뒤를 잇겠다”고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이기복 대전기독교연합회장도 “이 시대의 큰 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진심으로 애도한다. 한국인의 위대함을 세계에 대변하고 성직자로서 사랑의 실천을 마지막까지 보여준 훌륭한 삶은 영원히 빛이 날 것이다”고 전했다.

김혜봉 원불교 대전·충남 교구장은 “어젯밤에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 종교인 이전에 모든 이들의 아버지였고 국민의 스승이었던 어른이 떠나 너무나 슬프지만 큰 성자로 이 땅에 다시오셔서 다시 사랑을 전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와 대한불교 천태종 광수사는 고인을 애도하는 현수막을 연합회 사무실과 사찰 외벽에 각각 내걸었으며 18일 열리는 추도미사에 사암연합회 스님 10여 명이 참석키로 했다.

한편 이날 명동성당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와 종교인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하루종일 끊이지 않았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속보> = 지난 15일 충북 청원군 현도면 인근 야산에서 고라니를 사냥하다 엽총 탄환에 맞아 숨진 김 모(55) 씨의 사고원인은 본인 과실이 아닌 동료가 쏜 탄환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15일자 3면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고 당시 함께 사냥에 나섰던 동료 4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총격거리 격발각도 등에 대해 국과수에 의뢰한 결과 숨진 김 씨는 동료 고 모(58) 씨의 총에 사망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초 경찰조사에서 고 씨는 “총성을 한 번 밖에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고 씨의 진술이 다른 동료들과 엇갈리고 숨진 김 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결과 얼굴 외에 엉덩이 부근에서도 총상이 발견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국과수로 부터 정확한 부검결과를 받은 뒤 추후 검찰과 협의해 고 씨의 신병 처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