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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가뭄이 지속될 경우 충북의 산간계곡에 위치한 상당수의 마을들이 식수난으로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겨울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제천, 충주, 단양 등 17개 마을 1006명(373세대)이 운반급수 또는 급수제한을 받으면서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

대부분 산간계곡에 위치한 이들 마을들의 식수원은 계곡수 또는 지하수로 도와 각 시·군은 국비(20억 4000만 원) 등을 투입해 긴급 관정개발사업을 벌여 오는 4월까지 식수난을 해소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속된 가뭄이 5월까지 이어질 경우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산간계곡의 마을들을 중심으로 94곳가량 늘어날 것으로 도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간이상수도 2171개소의 4.3%에 해당하는 수치로 청주, 청원, 증평, 진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급수지역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상청도 오는 3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해 봄철까지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도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섰다.

도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2차 가뭄지역 관정개발 등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최악의 경우 3월 이후에도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대비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중앙부처 지원 요청과 함께 시·군의 자체 예비비 사용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 간이상수도와는 달리 대청댐, 충주댐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는 5월까지 비가 오지 않아도 식수공급에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충주댐과 대청댐의 저수율은 43.73%와 45.55%로 전국 17개 다목적댐 평균저수율 37.5%보다 웃돌고 있다.

한편, 도는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한 적기 안전영농을 위해 가뭄대비 농업 분야 종합대책을 수립, 농업명품도 충북의 ‘명품 농산물’ 생산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속보>=폐차 직전의 차가 무사고로 둔갑되는 등 중고차 유통체계의 허점이 노출된 사건과 관련, 매매업자들의 부도덕성과 함께 신뢰할 수 없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본보 2월 9일자 6면 보도>

16일 충청권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부터 중고차 매매 시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대부분 육안에 의존하는 관능검사로 기록부가 작성돼 정확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에서처럼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형태의 성능·상태점검업체에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권한이 미치지 않아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자동차관리법 제120조에 의거, 성능·상태점검업체는 성능점검책임자와 성능점검원 등 최소 2명의 인력을 두고 △핏트 또는 리프트 △자기진단기(스캐너) △배터리 전압측정기 △비중계 △가스누출 감지기 △배기가스 측정기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 같은 기본적인 시설·장비로는 정밀점검에 한계가 있어 법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피해규정이 없는 것도 매매업자가 사고 이력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성능·상태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을 조장, 각종 피해 구제·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가 활성화되면서 이번 사건처럼 폐차 직전의 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광고하는 등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울리는 사례가 급증,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대전시 동구가 지역 하도급 건설업체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2100여 개의 지역 하도급 업체와 280여 개 자재·장비 업체의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도업체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6일부터 추진한다.

구는 우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만 ㎡ 이상의 일반 건축물 공사 시 시공사에 지역 하도급업체 참여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지역업체 참여계획서 제출을 권장할 예정이다.

이 계획서에는 하도급을 비롯해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참여계획이 포함돼야 한다.

구는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인 대형 시공업체와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역업체 하도급 등 참여를 활성화한다.

양해각서는 체결 대상은 관내 1만 ㎡ 이상 4개 민간 건축공사와 70억 원 이상의 3개 관급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사다.

구는 이번 활성화 대책을 뒷받침할 다양한 시책도 추진한다.

대형 건설사와 건설협회 등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이들 건설사 등이 지역 건설업체를 공사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발송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위해 대형 건설사 등이 지역 건설업체 등의 시공능력, 보유 장비와 자재 현황을 쉽게 파악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구청 홈페이지에 지역 건설 관련 업체 현황을 제시하고, 업체 홍보를 리플릿(100부)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건설사 등에게는 추진 예정 건설관련 정보 제공, 현장 애로사항 및 민원 우선 처리, 도시재정비사업 추진 시 최고 5%의 추가 용적률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청주시가 사회단체에 교부한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정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6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주시로부터 1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A단체는 5번의 보조금 사업을 실시했고 이에 대한 정산과정에서 청주시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A단체가 지적받은 사항은 민간인 보조금 사용 규정에 따라 1인당 1식에 최고 7000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어기고 고가의 식대를 지불한 사항과, 위문행사 시 현금으로 위문품을 제공하고 이의 수령자도 불명확하며 정산서류에 행사 참여인원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이다.

이에 청주시는 규정금액보다 초과한 식대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할 것을 고려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정경제위원회의 사무감사에서 청주시로부터 3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B단체는 이를 두 차례의 연수에 사용했으나 정산 결과 청주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20% 이상을 급식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어긴 점이 지적받았다.

이와 함께 B단체 또한 정산과정에서 연수 참여인원과 정산서류상 인원이 맞지 않거나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은 점 등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각 실·과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개정된 조례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것 같다”며 “보조금 교부부서에 대한 교육과 1년에 12개 단체에 대해 이뤄지는 감사관실의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의 불길이 급속히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15일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의 대전시장 출마 시사발언이 물밑에 흐르던 선거 흐름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불씨 역할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이 "지역여론과 당의 요청을 기피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로 사실상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은 시장 후보군들의 역학구도에 긴장감을 더해 주는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특히 권 의원의 발언은 현재 무소속으로 시장 출마가 유력시되는 염홍철 전 대전시장에게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염 전 시장이 개인적인 행보를 통해 바닥을 다져왔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동안 선진당의 옷을 입고 선거를 치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권 의원도 이 같은 구도가 부담스러운 듯 직접적인 언급을 극히 자제하면서도 한편으로 “당이나 (내) 개인의 판단보다는 염 전 시장 자신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대신했다.

염 전 시장 측은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인 의사 표명일 뿐”이라며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지역 반응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이다.

염 전 시장은 “현재로서 (입당이나 공천 등에 대해) 어떤 말도 할 수 없으며, 현재의 내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매진할 뿐”이라고 말했다.

선진당 내부에서도 권 의원의 발언은 복잡한 파장을 가져오고 있고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이회창 총재와 심대평 대표의 미묘한 시각차도 당 내부의 혼선을 불러 오는 지류의 한 가닥으로 평가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입당과 공천을 향한 이들의 기 싸움 과정에서 선거 분위기가 가열되고,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지방선거의 판도가 달라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국제 금시세의 급등과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국내 금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충북지역 귀금속업계는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 금테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투자 대박으로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등 금값 상승으로 인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청주지회는 16일 순금 3.75g의 소매시세는 19만 3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2월 인도분 금값은 지난 12일 기준 온스당 948.50달러로 950달러에 육박한 상태다. 지난해 말 710달러까지 떨어졌던 금 시세가 1000달러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이같이 금값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경기침체로 현금에 목마른 사람들이 예물이나 돌반지 등을 내다팔면서 귀금속 매장을 찾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16일 청주의 한 귀금속 매장에서 돌반지를 판매할 경우 순금 3.75g당 14만 3000~1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B귀금속 매장 관계자는 “예물을 내다팔러 오는 사람들이 하루 평균 20~30명은 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예물을 목적으로 금제품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귀금속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 반면 금테크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함박웃음을 띠고 있다.

금에 대한 실물투자는 물론 은행계좌를 통한 간접상품까지 대박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측에 따르면 계좌를 이용해 금 거래를 할 수 있는 신한은행 ‘골드리슈’의 수익률은 최근 1개월간 18.07%, 최근 6개월간 57.17%에 달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최소 10배 이상 투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금값이 연일 치솟는 현상은 경기불황의 지속으로 안정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 금시세의 급등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금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돼 순금 3.75g의 소매시세는 2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철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청주지회장은 “지난해 120곳에 달하던 금은방들이 경영악화 등으로 최근 20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속보>=국세청 조직개편안과 관련, 지방청을 폐지하는 대신 별도의 ‘조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돼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본보 1월 16·19일자 보도>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청와대에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국세청 개혁 방안을 수립 중인 가운데 지방국세청을 없애고,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세무조사 조직을 분리해 이를 전담하는 ‘조사청’(가칭)을 설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청-지방청-세무서'로 돼 있는 3단계 조직을 '본청-세무서' 2단계로 축소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인사 잡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와 ‘외부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는 국세청 조직진단 용역업체인 BAH코리아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부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27일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외국 국세행정 선진화 사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국세청 폐지는 지난 1998년 조직을 개혁하면서 지방청을 없앤 미국 국세청(IRS)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될 경우 전국 107개 세무서가 50~70개로 통폐합·광역화되는 한편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산재돼 있는 조사기능을 묶어 세무조사만 수행하는 조사청이 설치돼 본청은 총괄적인 기획행정을, 세무서는 대국민 납세서비스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사자인 국세청은 지방청을 없애는 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지방청 감사관실을 본청 직속으로 전환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최종안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 주목된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사항도 결정된 것이 없고 온갖 소문들만 무성해 어수선한 분위기”라며 “만약 지방청이 폐지될 경우 그간 지방청장이 챙겨온 승진 인사 등에서 지방세무서 근무자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하던 충남지역 수출이 세계경제 침체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다.

대전세관에 따르면 1월 중 충남지역 수출은 19억 8111만 달러로 전년 동월과 비교할 때 무려 44.4%나 감소했다.

충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8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충남지역 수출은 지난해 8월 43억 3006만 6000달러에서 △지난해 9월 42억 4064만 1000달러 △지난해 10월 38억 7359만 4000달러 △지난해 11월 27억 1922만 6000달러 △지난해 12월 20억 8932만 달러 등으로 감소하며 결국 올 1월 20억 달러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수출품목의 원재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충남지역 수입도 하향세를 이어갔다.

충남지역 수입은 12억 3702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6.5%나 감소했다.

충남지역 수입 역시 지난해 10월(21억 4768만 4000달러) 이후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충남지역 주요 수출품목별 가운데 음료 및 주류가 전년 동월 대비 43.6% 증가해 유일하게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대부분 품목은 감소세가 두드러져 △승용자동차(전년 동월 대비 -86.0%) △정보통신기기(전년 동월 대비 -74.0%) △철강제품(전년 동월 대비 -53.3%) 등의 실적을 보였다. 주요 수입품목 가운데도 곡물과 직접소비재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8.8%와 12.8% 늘어 증가했을 뿐 대부분은 하락했다.

주요 하락품목은 △철강재(전년 동월 대비 -84.9%) △디스플레이 패널(전년 동월 대비 -80.8%) △광물(전년 동월 대비 -70.2%) △반도체(전년 동월 대비 -63.3%) 등으로 하락을 기록했다.

대전지역 수출은 지난해 12월 소폭 증가했지만 올 1월 감소세로 돌아서 전년 동월 대비 34.2% 줄어든 1억 6003만 2000달러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수입도 전년 동월 대비 39.4% 감소한 1억 5066만 3000달러로 조사됐다.

한편 1월 전국 무역수지가 33억 5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반해 대전·충남지역 무역수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7억 53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속보>=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강 회장의 자금 중 일부가 안희정 민주당 최고의원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구속 기소된 VK 이철상 전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강 회장의 거래 내역을 확인했으며, 다시 강 회장의 돈이 안 최고의원에게 넘어간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안 최고의원이 지난 2004년 대선자금 사건 재판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4억 9000만 원 중 1억 원을 내는 데 강 회장의 돈이 사용된 내용을 밝혀내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두고, 지난 14일 강 회장의 자택과 충북 충주의 S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뒤 압수한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고 있다.

또 강 회장과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안 최고위원의 한 측근은 "안 씨가 추징금을 내는 과정에서 선·후배들이 모은 돈을 제하고 1억 원이 모자라 강 회장에게 빌렸지만 당시 정치활동을 한 시기도 아니었고,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없다"며 검찰 측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VK 이철상 전 대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현재 확인해 줄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반기문<사진> UN 사무총장이 정작 본인의 뜻과는 달리 차기 대선후보론에 오르내리는 것과 관련, 논쟁이 가열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비례)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반 총장의 대권 도전설과 관련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으나,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돼온 반 총장의 대권 도전설을 ‘국회’라는 공론의 장에서 언급함에 따라 오히려 이를 둘러싼 논쟁이 후끈 달아오를 전망이다.

반 총장은 그동안 야권 일각에서 꾸준히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며,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유력한 대선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지역적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역에선 대선후보 1위를 나타낸 지역도 있을 정도로 반 총장의 대권 도전설이 상당 부분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반 총장은 참여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에 이어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UN 사무총장에 오르자 이 같은 차기 대권 도전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반 총장은 특히 외교통상부 장관 재임시절 무난한 외교력을 펼친 인물로 평가받고 있어 차기 대통령은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전 세계적 인물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반 총장은 충북 음성 출신으로 그동안 영·호남에서 대권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이제는 충청권 출신 인물이 나서야 ‘지역색’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받고있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를 향한 구애를 계속할 것”이라며 “하지만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국내정치보다는 국제정치 무대에서 더욱 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본인도 사무총장 연임에 뜻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 총장을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