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부동산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전, 충남지역은 여전히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대전, 충남 아파트 실거래 건수 수개월째 감소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735건으로, 지난해 12월 776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940건을 기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1000건을 넘긴 예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도지역 토지시장의 얼어붙은 매수세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달 충남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거래는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인 도세 감소가 지속될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남도내 14개 시·군지역 5941.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토지거래가 한층 자유로워졌다.
◆봄은 왔건만 꽃은 없다
해제되는 곳은 행정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서해안권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전체면적 8600.9㎢의 70% 수준이다.
특히 이 지역은 경제침체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당초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임대 길도 열려 부동산 거래에 소위 약발(?)이 먹힐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 부동산 거래 건수는 7115건이었지만 보름이 넘은 현재 지난달 건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도 문의만 간간히 이어질뿐 사실상 해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나마 태안 쪽은 거래량이 있지만 개발 특수지역인 아산은 해제 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며 "불확실한 경기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확보 안간힘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 당장 충남도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세수 목표치인 8560억 원에 600억 원가량 결함이 생겼다. 지난달에는 올해 8600억 원의 목표액 중 417억 원만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 대비 40.9%가 감소한 것이다.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1억 원 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미미할 줄은 몰랐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화력발전과세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 충남 아파트 실거래 건수 수개월째 감소
17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대전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는 735건으로, 지난해 12월 776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충남지역의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940건을 기록,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1000건을 넘긴 예전과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와 함께 정부의 규제완화도지역 토지시장의 얼어붙은 매수세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지난달 충남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거래는 실종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인 도세 감소가 지속될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남도내 14개 시·군지역 5941.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토지거래가 한층 자유로워졌다.
◆봄은 왔건만 꽃은 없다
해제되는 곳은 행정도시와 도청이전신도시, 서해안권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해 2003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전체면적 8600.9㎢의 70% 수준이다.
특히 이 지역은 경제침체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당초 이들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전매·임대 길도 열려 부동산 거래에 소위 약발(?)이 먹힐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실물경제의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해제되기 전인 지난달 부동산 거래 건수는 7115건이었지만 보름이 넘은 현재 지난달 건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것도 문의만 간간히 이어질뿐 사실상 해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나마 태안 쪽은 거래량이 있지만 개발 특수지역인 아산은 해제 후 거래량이 오히려 줄어 들고 있다”며 "불확실한 경기상황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원확보 안간힘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 당장 충남도 재원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이미 세수 목표치인 8560억 원에 600억 원가량 결함이 생겼다. 지난달에는 올해 8600억 원의 목표액 중 417억 원만 징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징수액 대비 40.9%가 감소한 것이다.
충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고 1억 원 이상 고액 및 상습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미미할 줄은 몰랐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화력발전과세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