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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1학년 아들(17)을 둔 정 모(46) 씨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위치추적을 요청했다. 혹시나 아이가 ‘어디 납치된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어 경찰의 도움을 간청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공포로 바뀌었다. 위치추적을 해줄 수 없다는 경찰의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집을 나갔던 아들은 혼자 여행갔다 이틀 만에 돌아왔다.

실종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정신장애를 가진 경우에 위치추적 등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제한을 두고 있다.

또 부모가 가출신고를 하더라도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휴대폰 위치추적이나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어 가출신고만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다.

위치추적 한 번이면 집을 나간 아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나 법적제한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일선 경찰은 단순 가출신고가 들어오면 가출인이 갈만 한 곳이나 주변인부터 샅샅이 뒤지는 수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모들은 당장 가출한 자녀를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정 씨는 “자녀가 가출하면 부모들의 마음은 당장 찾고 싶은 게 당연하다”며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려면 판사의 허가가 필요한 법적 제한이 있어 부모들의 맘을 이해하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 모(38) 씨는 중학생 아들(16)이 학교에도 가지 않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아 경찰에 가출신고를 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의 아들 가출이 범죄와의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고 실종사건으로 분류해 수사를 벌이는 대신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탐문키로 했다. 결국 집을 나간 김 씨의 아들은 지역 내 PC방에서 하루종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단순 가출신고가 실종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적고 대부분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경찰은 단순 가출까지 휴대폰 위치추적을 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다. 경찰에 “아들을 찾아달라”며 신고한 부모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휴대폰 위치 추적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가출과 실종사건을 구분하는 것이 참 모호하지만 가출 청소년의 경우 범죄와 연관성이 있으면 실종사건으로 분류해 수사하게 된다”며 “하지만 위치추적이 채무자를 찾는 등과 같은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도 높은 만큼 신중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신고된 가출신고는 모두 1135건으로 올해는 현재까지 모두 294건이 신고됐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LG생명과학 오송 의약품 공장 신축 기공식이 15일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현지에서 정우택 충북지사, 윤영현 청원부군수 등 유관기관장과 LG생명과학 김인철 사장, 서브원 김태오 사장 등 LG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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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착공한 LG생명과학 ‘오송캠퍼스’는 16만 5000㎡ 부지에 R&D와 생산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건설될 예정이며, 2015년까지 4단계에 걸쳐 2000억 원을 투자해 경구용 완제, 주사제 완제, 바이오 신제품 공장 등이 건설된다.

1단계 공사는 2010년까지 200억 원이 투자돼 경구용 완제공장 및 물류창고 등 지상 2층, 건물 2동, 연면적 9494㎡ 규모로 건설된다.

LG생명과학은 향후 오송캠퍼스를 태양광, 빗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 공장으로 건설할 계획이고, 최첨단 생산시설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인철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새롭게 건설되는 LG생명과학 오송캠퍼스는 회사의 비전과 글로벌 사업전략을 실행할 미래 사업부지로 향후 국가적 미래 신성장 동력인 생명과학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객에게 건강, 젊음, 행복의 가치를 제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고객에게 사랑으로 다가서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이 10월 이전에 시작될 전망이다.

충북도는 15일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이 올 10월 이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업무범위, 수중보 운영·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양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달 중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공사시행, 재원부담 등에 관해 국토해양부, 한국수자원공사, 단양군간에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단양군의 재정적 여건 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는 중앙부처에 최대한의 국고지원과 사업비 집중투자를 건의해 충주~제천~단양 간 뱃길을 조기에 연결해 충주호 주변 관광산업 기반구축과 북부지역의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단양 수중보는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에 총사업비 819억 원을 투입해 넓이 287m, 높이 28.6m 규모로 건설되며 위치변경에 따른 재설계비는 단양군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수중보 건설사업은 지난 1985년 충주댐 건설당시 정부가 약속한 단양지역 호반관광도시 건설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수몰이주민 생계지원을 위해 지난 2004년 8월 10일 단양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소규모댐 건설을 건의하면서 검토됐다.

단양군의 건의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단양지역의 적정수위 유지방안 용역조사 결과 3개 후보지점 중 건설비용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단양읍 심곡리~적성면 애곡리 지점으로 선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다.

하지만 충북도와 단양군은 수중보 건설 후 지역경제 발전 등 수익창출 효과가 높은 단성면 외중방리~적성면 하진리로 위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지점이 최적의 결과로 나타나면서 지난 3월 31일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로 국내외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주저하면서 외지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대전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5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확정된 정부 모 산하기관 연수원의 이전입지 평가결과 대전이 1위를 차지해 올해 초 양 기관이 4~5월 경 MOU를 체결키로 합의했지만, 해당 기업의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돼 신규투자가 모두 미뤄지면서 유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또 다른 국가 산하기관 연수원 유치 협상도 대전이 교통, 문화, 교육 등 주변 인프라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 군 등 타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전부지 무상 지원 등을 제안해 자금난을 겪는 해당기관의 이전지역 평가가 바뀔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시는 수 개월간 공을 들여 유치에 성공한 연수원 등 기업들의 이전 시기가 미뤄지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올해 대덕연구개발특구 1단계 산업용지 분양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오는 21일 서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시설용지 공급 관련 ‘기업·투자환경 설명회’를 열고 동탄신도시 이전대상 기업 및 수도권 기업 등을 상대로 유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대덕특구 1단계 산업용지에 7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아래 올 1/4분기에 국내외 유치 관련 출장을 50여 회, 100여 개 기업과 상담을 벌이는 등 힘겨운 기업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대전 이전을 사실상 확정했던 일부 기업들이 이전 시기를 당초보다 미루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전시의 유리한 입지 여건과 지원시스템을 마련, 올해 목표인 200개 기업 유치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 대지를 촉촉히 적시며 가뭄을 해갈에 도움이 되는 봄비가 내린 15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인도변에서 형형색색 우산을 쓴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지역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사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천연기념물 지정 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어려워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 제454호인 미호종개의 복원을 위해 인공증식한 치어 7000마리를 진천군 백곡천 상류에 방류했다.

이에 앞서 2007년 5월과 10월 음성군 원남면 삼룡저수지 상류에 4200마리를 방류하고 방류개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가계 분석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년 동안 진천과 음성지역에 방류된 미호종개 치어들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미호종개 인공증식과 방류사업에 참여한 순천향대 연구팀이 방류지점에 대한 서식실태를 2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개체수가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서식지가 안정적이라고 연구팀이 전했다”고 밝혔다.

진천군 진천읍 금암리 폐동굴에서 집단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452호(일명 붉은박쥐) 황금박쥐도 현재까지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황금박쥐 집단서식이 알려진 지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정밀조사와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는 한국자연환경연구소 최병진 박사는 “진천의 황금박쥐 집단서식지가 아직까지 안정적이며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진천 금암리 폐동굴에서는 당시 총 39마리의 황금박쥐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최박사 팀에 의해 확인됐다.

지난 2006년 토지주에 의해 보호구역이 심하게 훼손된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천연기념물 제13호 왜가리 번식지는 당시 문화재청과 진천군이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사유지 매입 등 보호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토지주인 종중과 수 차례에 걸친 협상이 실패하면서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토지주가 협조하면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다”며 “진천 왜가리 번식지 이외에도 일부 도내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내의 사유지 매입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사유지 매입이 난항을 겪자 국비보조금의 지침변경을 통해 왜가리 번식지 내 수목정비, 나무식재 등의 사업을 벌였다.

이밖에 보은 속리산 천연기념물 제103호 정이품송이 기력회복을 위한 수술을 받기로 했으나 아직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정이품송에 대한 대대적인 보호정비사업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에 근본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지난달 말 현재 충남도내 학교용지부담금 신청자의 환급률이 7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은 환급신청 건 가운데 전매사실이 있는 최초 분양 계약자가 환급을 신청한 경우와 이해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매수인의 환급신청, 중복신청·환급조정신청, 관련서류 미비 등으로 2월 말 현재 총 1380건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해당 시·군내 진통도 예상된다.

1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환급대상 아파트는 26개 단지 1만 793가구이며 이 가운데 1만 95가구가 환급을 신청, 신청률은 93.6%를 보였다. 도는 신청된 1만 95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71.7%에 이르는 7237건(129억 3220만 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재 1만 793가구에 대한 환급금 189억 1117만 원 전액을 확보한 상태이며, 빠르면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추가로 천안시를 포함 10개 시·군에 환급금을 전달하면 각 시·군에서는 계획에 맞게 금액을 신청자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이번까지 환급조치된 대상자는 최초 분양계약자이면서 현재까지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최초 분양자로부터 환급 동의 및 양도를 받은 신청자 등으로 권리분쟁이 없는 경우다.

도는 환급금 신청자 가운데 최초 분양자와 실제 돈을 부담한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각 시·군에 설치된 환급조정위원회를 통해 1차 조정을 하고 조정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공탁해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7개 시·군에 환급조정위원회가 설치돼 조정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시·군은 분쟁이 없어 설치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 15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며 "앞으로 6개월 안에 환급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충북 중부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업용수를 공급받지 못해 비싼 생활용수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어 공업용수 공급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정부차원의 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중부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개별 공장에 전용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비싼 생활용수와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이들 지역 주변에 충주댐이 위치하고 있지만 공업용수 공급량이 적고 공급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충주첨단산업단지에만 물을 공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충주댐 주변 지역 개발을 억제하면서 기업 및 산업단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 생산에 필수적인 공업용수 공급시설 설치에 적극 나서지 못했던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부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공급단가가 1㎥당 290원인 공업용수보다 100원이 비싼 1㎥당 390원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다. 더구나 생활용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에 함유된 염분을 없애는 ‘탈염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등 추가시설 투자로 생산원가 상승 원인이 되고 있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혁신도시와 음성 태생산업단지가 건설되는 등 20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 및 지구가 들어설 예정에 있어 충북의 산업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공업용수 공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중부내륙광역권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해 왔다.

도는 증평, 진천, 음성, 괴산 등 중부지역에서 운영 중인 산업 및 농공단지 7지구 491만 9000㎡와 건설 예정인 13지구 6352만 3000㎡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내 중부지역의 전용 공업용수 공급 추진에 대해 아직 묵묵부답인 상태다.

오히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시켜 연구용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북 중부권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중부권은 산업단지 및 공장 증설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업용수 공급이 꼭 필요하다”며 “중부내륙광역권 공업용수 공급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속보>=일제의 강점을 벗어난지 반세기가 넘어섰지만 일선 교육현장은 일제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또 다시 다음 세대로 넘길 판이다. 최근 명문고들의 비판없는 일본 강점기 역사 승계가 뜨거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민족의 혼 정립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 차원에서 교육계 내 일제 잔재들을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13·14일자 1면 보도>본보 취재 결과, 광복 60여 년이 지났지만 관계기관의 방임과 박약한 의지 속에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현장에 일제 잔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과 도내 15개 시·군 교육청은 정부가 과거사 정리 대상으로 지목한 주사, 주사보, 서기보 등 일제 시대의 직급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는 일본 계급 명칭 잔재인 ‘주사’ 등의 호칭 대신 ‘담당’ 등으로 직제 자체를 바꾸며 국민정서에 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일제 직제 청산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공직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전달력이 높고 ‘담당’ 등 다른 직제를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청산에 나선 점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의지 부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유치원’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치원’이란 명칭은 지난 1897년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며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중국은 45년 일본 패망 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유치원을 ‘유아원’으로 바꿨지만 우리나라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여전히 유치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또 주위에 흔하게 접하는 ‘평생교육’, ‘보육’이란 단어도 일본식 용어로 엄밀히 따지면 청산 대상이다.

산맥(山脈), 액자 속 태극기, 중앙이나 제일 등의 학교명칭 등 일제 잔재로 선정된 용어나 관례들도 마찬가지다. 산맥이란 용어 또한 일제 시대 때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산경개념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학교 교과서에는 아직 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광복 반세기를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일선 유·초·중등학교의 일제 잔재들은 비판의식을 갖지 않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더 큰 문제라는 데 교육계 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제 잔재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별다른 개선의지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명문고의 비판없는 일본 강점기 역사승계는 일제 잔재 청산의지를 상실한 우리 세대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 원로는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 한국 학교들의 모습을 제시하는 날이 올까 걱정된다”며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등 망언과 망동도 우리들의 일제 잔재 청산의지가 흐지부지된 게 원인인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공주대 이일주 교수는 “아직도 일선 교육계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교과부가 앞장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학교 교육과정 등에서 통용되는 각종 일제 잔제 용어들을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이벤트 당첨을 축하합니다.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공짜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제세공과금 납부를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벤트 당첨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가입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그만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마련한 ‘사기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가입비,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사기성 부업알선

△피해사례=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부업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돈만 날리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생활정보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알선업체에 등록비 9만 원을 낸 후 색칠 부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색칠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일감도 주지 않은 채 등록비 환불도 거절했다.

또 보증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고도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까다로운 작업을 요구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부업상담 후 정보이용료만 청구되는 사례도 있다.

B 씨는 생활정보지 등의 부업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다음달 전화요금에 3만 8000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데 아연실색했다.

△유의사항=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업 알선업체의 광고 및 안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에 알선업체의 신용도와 부업의 수익창출 가능성, 알선업체가 요구하는 금품의 과다 여부, 환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무직자 C 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불량자, 무직자도 통장과 현금카드만 있으면 대출’이란 광고를 현혹돼 통장과 현금카드를 업체 측에 넘겨주고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C 씨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악용, C 씨까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유의사항=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업체가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는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받는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가정용품,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사례=가스점검·후드청소를 빙자하거나 관리사무소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회사에서 가스점검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직원이 후드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임의로 후드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또 건강식품을 무료로 지급한 후 추가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노인 D 씨는 모 협동조합에서 신제품 홍보목적으로 신경통 및 관절염에 좋은 황토자라 엑기스를 무료로 준다고 해 무료 상품 외에 추가로 1박스를 구매하고 복용했다.

하지만 효능을 느끼지 못한 D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해당 협동조합은 무료로 지급한 1박스분의 대금까지 청구했다.

이와 함께 GPS(위성항법서비스)나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하고 보증금이나 통신료 명목으로 거액을 청구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사기유형 이다.

△유의사항=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 체험’ ‘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물품을 구입한 뒤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품의 포장을 뜯은 후 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 공짜 등 빙자 사기성 판매

△피해사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경품당첨’ ‘무료 회원권’ ‘할인’ 등을 내세워 상품을 선전할 경우 서비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해지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 씨는 최근 ‘이벤트에 당첨돼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했지만 업자는 잠적했다.

△유의사항=제품을 구매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품구매 시 만일의 경우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그것도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내용증명)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F 씨는 OO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보안장치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F 씨는 불러주는 번호를 현금인출기에서 입력, 1000만 원이 계좌이체돼 버렸다.

G 씨는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면서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바람에 현금지급기에서 이들이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 600만 원을 사기 당했다.

△유의사항=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화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