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해 건설사들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장기간 사업추진을 못해 아파트의 착공기간을 연장하는 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지역 건설경기 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주거복합 건축물들은 사업승인을 받고도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착공승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공사에 착수한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

28일 충북도·청주시 등에 따르면 도내 미착공 아파트는 총 6411세대로 17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주시의 미착공 아파트는 11개 업체 3887세대로 모든 업체들이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거나 자금사정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의 경우 이달들어 3개 업체(317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도 2년간 공사에 착수하지 못해 공사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지난해에도 2개 업체(355세대)가 사업연장 신청을 냈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 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신청을 내기도 했다.

주택법상 주거복합건축물의 허가는 건축주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1년의 범위안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충주시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개의 민간업체(1992세대)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난과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업체 중 올해 1개 업체(48세대)가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했다. 또 지난해에도 2개 업체(1124세대)가 연장 신청을 냈다.

특히 오는 6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지 2년이 되는 한 업체는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등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업체는 28일 현재 군에 공사 착수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음성군도 1개 업체(532세대)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시공계약을 맺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금융위기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증가하면서 사업 승인을 받고도 공사 착수를 하지 못하는 민간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도 업체들의 공사 착수기간 연장 신청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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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이 29일 오전 11시 유가족 및 장의위원회 위원, 주한외교단, 조문사절단 및 각계 인사와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 앞뜰에서 1시간 10분간 엄수된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빈소인 봉하마을 회관에서 새벽 5시부터 30분간 발인을 하고, 특별장식된 운구차를 통해 영결식장인 경복궁에 도착하게 된다. ▶관련기사 3·4면

28일 노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영결식은 노악대의 개식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 국민장 집행위원장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약력보고, 공동 장의위원장인 한승수 국무총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조사, 불교·기독교·천주교·원불교 등의 종교의식 등의 순으로 거행된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생전 영상물이 상영되고 유족 및 주요 조객, 외교사절 등이 헌화를 한 후 해금연주 및 합창단의 추모 공연, 21발의 조총 발사로 영결식이 마무리된다.

영결식 후 노 전 대통령의 운구행렬은 서울시청 앞인 서울광장에서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시와 조창, 진혼무 등 노제를 지낸 후 서울광장에서 서울역까지 도보로 장의 행렬이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어 운구차량을 통해 오후 3시께 수원 연화장에 도착, 화장식을 치른 뒤 밤 9시께 봉하마을 정토원 법당에 안치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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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 16일 실시되는 충남 고입선발고사는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했던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출제된다.

또 단순한 암기형 지식만이 아닌 학생들의 전반적인 이해력과 사고력을 진단할 수 있는 문제들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평소 심층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실시했던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교육청의 2010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12월 16일 치러지는 고입선발고사는 체육교과를 제외한 국민공통기본교과 9개 과목에서 출제되며 범위는 중학교 전학년 교육과정이다.

후기학교의 일반전형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선발고사는 점수 반영비율이 지난해보다 3.5% 상승해 총 전형점수 290점 중 31.0%인 90점 만점이다.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합 공동출제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에서 정해진다.

과목별 문항수와 배점은 중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따라 국어 30문항(15점), 도덕 12문항(6점), 사회 24문항(12점), 수학 26문항(13점), 과학 26문항(13점), 기술 가정 18문항(9점), 음악 10문항(5점), 미술 10문항(5점), 영어 24문항(12점)으로 총 180문항(90점)이다.

교과 재량활동과 체육교과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출제되지 않는다.

문항은 5지 선다형이며 문제를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문항당 1분을 기준으로 하되 수학교과는 문항당 2분 내에 풀 수 있도록 했다.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내외의 비율로 문항이 구성되고 교과서 외 소재의 지문도 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문항별 예상 정답률은 20~80% 수준에서 정해질 계획으로 교과별 예상 평균 정답률은 60~80%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충남 고입선발계획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선발고사 비중 확대는 학교간 서열화를 초래해 사교육이 몰린 도심으로 학생을 집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의 선발고사 비중이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졌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선발고사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풀 수 있는 이해력과 사고력 중심의 평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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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올해부터 가난 대물림 방지를 위한 ‘아동 희망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것을 비롯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정을 살리기 위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충청투데이는 이처럼 충남도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아동 희망프로젝트(4월 22일자 1·3면 보도)·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비롯해 △여성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보장 △보훈 △다문화 △재활복지 △일자리 창출 등 도정 복지시책이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중점 점검해보는 연중 기획시리즈를 게재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투데이는 충남도와 공동 기획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계각층의 정성어린 참여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독자 여러분과 충남도민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성원을 당부한다. 편집자

► 관련기사 9면

충남도는 기존의 복지안전망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풍족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올해부터 민생안정을 위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꺼져가는 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경기악화로 부쩍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에게 전국 최고의 '복지안전판'을 마련해주려는 취지이다. 여기에 미래 성장잠재력까지 담보하겠다는 이완구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곁들여지면서 전국 최고의 복지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충남도의 올해 복지관련 당초예산은 1조 5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대상은 전 도민의 24.7%에 이르는 49만 8000명에 달한다.

이를 계층별 복지안전망으로 볼 때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1차망에 해당하는 10만 3332명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2차에 해당하는 34만 4269명에게 장애·노인·아동수당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

문제는 법적보호 경계를 벗어난 새로운 저소득층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충남도 자체적으로 3·4·5차 복지망을 구축해 도내 모든 가정이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상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복지 강국’의 선봉으로 거듭나기 위해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 부서인 복지환경국은 물론, 경제통상실까지 앞장서 도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행복해질 때까지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완구 지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지 지원만으로는 복지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행정기관의 복지서비스가 단순한 시혜적 성격의 사업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아동 희망프로젝트·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고령사회 맞춤형 5개년 계획과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 다문화가정 종합지원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충남도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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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이 발효돼 충청광역경제권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식경제부 등 정부에 따르면 국가경쟁력 강화의 틀을 균형발전 전략에서 지역발전 전략으로 재편하는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발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과 함께 심의·의결됐다.

균특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 시·도를 뛰어 넘는 지역 간 연계 협력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 체계 등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충청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들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충청광역경제권 추진을 위한 3개 시·도의 관련기구 개편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각 시·도별로 운영돼 왔던 지역혁신협의회가 폐지되고, 충청권 3개 시·도가 함께하는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구성이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충청권 3개 시·도는 발전위원회 인원을 총 15명 이내로 하고, 각 시·도지사는 공동위원장을 맡는다는 발전위원회 구성안의 밑그림을 마친 상태다.

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위원장 추천인사 3명과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 등이 공동위원장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충청권 3개 시·도는 다음달 중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 상황 등을 협의·심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정부정책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추가 지정 및 추진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질 전망이다.

균특법 시행령 개정(안) 발효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충북과 충남·대전, 강원 전북 등 5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는 명분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이들 시·도가 추진하는 내륙축의 공식 명칭은 내륙첨단산업벨트로 확정됐고, 범위는 강원(강릉)에서 충북(청주)~대전~충남(공주·논산)~전북(전주·정읍)으로 정해졌다.

현재 공동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의견 교환과 수렴 등을 통해 최종 공동사업계획(안) 작성만을 남겨 둔 상태다. 공동사업계획 작성이 마무리되면 5개 시·도지사 공동서명으로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되면 충청광역경제권 및 내륙첨단산업벨트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작성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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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2금융권에 춘추전국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거대자본을 앞세운 타 지역 저축은행의 영업으로 지역의 자본이 유출될 수도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28일 토마토저축은행이 대전의 금융 1번지인 둔산동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지역 저축은행권에 새로운 전운이 맴돌고 있다.

대전·세종·미래 등 기존 저축은행들은 이번 토마토저축은행 입점을 예의주시하고 차기 대응 여부를 고려 중이다.

이날 처음으로 대전에 진출한 토마토저축은행은 자산규모 3조 원 대의 거대 금융으로, 거점인 수도권에 이어 부산과 대전 대구 등 지역망을 확보하는 중이다.

또 대전 진출에 맞춰 연 5%의 특판 예금과 함께 애플투자증권과의 제휴를 통해 지점 내에 증권사 미니 점포를 마련하는 등 자본시장법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정이 이렇자 기존 저축은행들의 긴장감도 당초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

앞서 지역 저축은행권은 1인 예금규모가 주로 예금자보호법 이내인 5000만 원 이내인 점에 미뤄 대전에 새로운 저축은행이 진출해도 시장에는 우려할 정도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고객들이 예금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춰 대응책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모 저축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응 없이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며, 금리차는 우대금리 등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리한 경쟁의 제 살 깎아먹기는 서로 자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또 금리차이에 따른 고객 이탈이 수인한도를 넘어설 경우 상황은 또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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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의 영업시간 연장운영과 SSM(대기업형 슈퍼마켓) 확장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홈플러스가 청주 개신동에 SSM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개신주공그린빌 3단지 앞 옛 윌마트 자리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4호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매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내달 중순경 오픈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과거 개인 마트를 용도 변경해 1층은 매장, 2~4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변 상권의 반응은 냉랭한 분위기다.

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인근 슈퍼, 문구점 등은 홈플러스의 입점에 대해 난감해하는 표정이다.

현재 SSM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청주에는 금천점, 수곡점, 성화점 등 모두 3곳이며, 전국에 117곳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또 롯데슈퍼 3곳, GS슈퍼 2곳, 킴스클럽마트 2곳 등 청주지역에만 10곳과 농협 하나로마트 등 기타매장 11곳 등 모두 21곳이 성업 중에 있다.

이 같은 SSM은 신세계 이마트가 지난 2007년 1월 경기도 광명점을 시작으로 충북도내에만 34곳이 성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협 하나로마트도 도내에 133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무분별한 SSM의 확장에 지역 상인들은 분개하고 있다.

청주 흥덕구 개신동 K마트 관계자는 “슈퍼를 운영한 지 21년 됐으나 SSM이 문을 열면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될 것 같다”며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달려왔지만 대기업의 횡포에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수수료와 현금영수증 등 각종 수수료와 직원 3명 월급주려면 빠듯하다”며 “정부에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과 SSM을 규제하지 않으면 지역 상권은 붕괴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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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지역의 한 연수원을 다녀간 중·고생들이 집단 설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8일 음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20일까지 이 연수원에 입소했던 경기도 A중과 경북의 B여고 학생 80여 명이 설사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A중은 연수원에 함께 다녀온 309명 중 30여 명의 학생들이 지난 21일부터 설사 증세를 보였다.

또 B여고는 130명의 학생 중 50여 명이 지난 25일까지 설사 증세를 보여 일부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6일 B여고 측이 이 연수원에 학생들의 설사 증세 사실을 알렸고, 연수원 측이 군 보건소에 문의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현재 이들 학교가 있는 지역보건소는 설사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정밀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학조사에 나선 음성군보건소는 연수원에 보관 중인 음식물과 수돗물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같은 날 함께 식사를 한 3개 학교 중 2개 학교 학생들만 설사 증세를 보였고 뒤이어 입소한 다른 학교 학생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을 알수 있다"고 말했다. 음성=김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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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대전, 충청권에서 3000여 가구가 분양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6월 분양에 들어갈 물량은 2만 2655가구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이 1만 5618가구, 지방 7037가구로, 이 중 대전이 1989가구, 충남 1012가구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은 대덕구 평촌동 재건축사업지구에 신일건업㈜이 589가구(조합 253가구 포함)를 분양하고, 동구 대신지구와 석촌2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 375가구와 일반분양 1025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충남에서는 ㈜충남디엔씨가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1012가구를 분양하며, 충북의 경우 분양 계획물량이 없다.

국토부는 또 5월에 대전 1000가구, 충남 277가구, 충북 566가구 등 대전, 충청권에서 1843가구가 분양되는 등 전국적으로 2만 2369가구(수도권 1만 8017, 지방 4352)가 분양돼 지난해 동기보다 8% 증가했으며, 월간 분양실적으로는 지난해 11월이후 처음으로 2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박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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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하루 앞두고 28일 청주시 상당공원에서 시민추모제가 열려 참가한 시민들이 손에 촛불을 들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추모영상에 비친 노 대통령의 생전 모습에 조문객들은 눈물을 훔치고 또 훔쳤다.

▶관련기사 5·6·10·16면

28일 오후 7시 30분 청주시 상당구 상당공원에서 시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 대통령 시민 추모제는 마지막 가는 노 대통령을 애도하는 물결로 넘쳐났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마련한 이날 추모제에 동참한 시민들은 모두 한 손에 촛불을 든 채 노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빌며 애도했다. 추모제는 묵념과 추모영상 상영, 강혜경 청주대 무용과 교수 살풀이 춤, 이시종 국회의원·강태재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김연현 추모위원장의 추모사에 이어 추모시 낭독, 추모노래, 시민들이 게시판에 남긴 추모의 글 낭독, 시민 자유연설 등의 순으로 2시간가량 진행됐다.

강태재 대표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오늘 추모제는 늦었지만 사람사는 세상을 지향한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나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은 29일 오전 11시 유가족 및 장의위원회 위원, 주한외교단, 조문사절단 및 각계 인사와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복궁 앞뜰에서 1시간 10분 간 진행된다. 이에 앞서 노 전 대통령은 빈소인 봉하마을 회관에서 새벽 5시부터 30분 간 발인식을 하고, 특별장식된 운구차를 통해 영결식장인 경복궁에 도착하게 된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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