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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희망근로 프로젝트가 본격 시행에 앞서 우려됐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났다.

국비 지원, 지자체 분담분 미확정 등 산적한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비 포함 4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서 지자체 간 분담분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참가자 사업장 배분과 임금 30%에 해당하는 상품권 사용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풀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우려가 현실화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희망근로 사업의 경우 공공근로와는 차별화된 생산적인 작업이 조만간 지역 곳곳에서 진행되더라도 한정된 기간 내에 당초 사업취지를 살릴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차 조급한 일정을 재촉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가 집행할 490억 원 예산 중 89%는 국비로 지원되지만 나머지 11%에 대해 현재 자치구는 전액 시가 부담할 것을 요청 중인 상황이어서 접점에 다다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자치구의 입장에서는 기존 시가 제시한 분담분을 수용할 경우 이번 사업에 구별로 5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 부담을 떠안아야 함에 따라 열악한 재정난을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국비 지원분(전체 예산 89%)의 자치구 배분 실행시기도 불투명하다.

또 일자리의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기획된’ 사안이 아닌데다 사업참여 신청자 분포도 여성과 노령층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 생산성보다는 사업기간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에 치중해야 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참가자 노동력의 질도 떨어지는 등 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않다”며 “구별 T/F팀 가동으로 인한 인력배분도 문제지만 사업 진행을 위해 부서별로 할당된 인원이 현장배치나 실무 등 사업관련 업무 90% 이상을 전담함에 따라 부서별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구와 서구, 유성구 등은 1일 ‘희망근로 성공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장정에 앞서 희망다짐대회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사업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추가 개선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될 전망이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수입인지를 편법으로 할인구매해 차액을 경조사비로 충당하는 등 중소기업청의 수입금 징수·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중소기업청 본청 및 지방청,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중기청은 시험·분석을 의뢰받거나 보유 설비를 대여하는 민원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토록 하면서 지방청 수입금 징수·관리업무를 부실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사에서 8개 지방중기청은 한국은행과 수입인지 판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액면가의 4%를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점을 악용, 직원 가족 등의 명의를 빌려 수입인지판매인 등록을 해놓고 수수료를 현금 수납하거나 은행계좌로 이체받아 2004년부터 올 2월 9일까지 19억 5901만 98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편법으로 발생한 차액 7627만 8700원을 경조사비 등으로 부당 집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충남지방중기청은 수수료를 지방청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 매월 말 한꺼번에 수입인지를 민원인 서류에 첨부해 왔으며, 58회에 걸쳐 직원 배우자(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62억 1217만 8000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해 848만 6880원의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충북지방중기청 역시 현금으로 수수료를 징수해 매월 1~2회 민원인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왔으며, 92회에 걸쳐 청주상당우편취급소(수입인지판매인)를 통해 1억 4427만 원어치의 수입인지를 할인구매, 288만 5400원의 차액을 경조사비 등으로 써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기름값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민경제의 근심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초순까지 보합권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다시 급등세를 타면서 회복을 시도하는 국내 경제상황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내 경기가 유난히 힘들었던 이유도 환율 불안과 함께 찾아온 국제유가 급등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전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은 ℓ당 1557원으로 지난달 8일 1543원에 비해 ℓ당 14원 급등했고, 같은 기간 경유 값도 ℓ당 1324원에서 1334원으로 올랐다.

게다가 이 같은 평균 값과 달리, 실제 대전시내 상당수의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값은 이미 ℓ당 1600원을 넘어서 1700원에 육박하는 곳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기름 값이 급등하는 것은 보합권에 머물던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급등세를 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배럴 당 200달러에 육박하는 급등세로 금융위기와 함께 국내경기를 강타했던 국제유가는 같은 해 하순부터 도로 급락하며 안정세를 찾았던 것이 지난 한 달 동안 갑작스레 급등하며 10년 만의 최고 상승률로 폭등했다.

국내 원유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달 말 하루만에 4.29% 오른 배럴 당 63.86달러 거래를 마치는 등 한 달 동안 무려 23.7%나 뛰어올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배럴 당 30달러 대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이 같은 국제유가 인상을 빌미로 국내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 정부는 이달 중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기·가스요금을 국제원유 값 인상을 핑계삼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들어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경기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유관기관들의 대응도 기민해지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충북지역 학교 안전사고 3건 중 1건이 체육시간에 일어나고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도내에서 1만 2527건의 각종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 학교안전공제회에서 44억 8511만 원을 지급했다.

이 기간 안전사고 유형은 체육수업 중 발생이 4097건으로 1/3 가량을 차지해 최다였고 ‘쉬는 시간’ 3509건, ‘기타 교육활동 중’ 3173건, ‘청소시간’ 850건 순이었다.

특히 학교 안전사고는 2006년 1287건에서 2007년 1540건, 지난해 2108건 등 지난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길잡이’를 한권의 핸드 북으로 엮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는 등 교내 사고 줄이기에 나섰다.

‘안전사고 예방 길잡이’에는 최근 발생한 학교안전 사고 발생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안전사고 내용 △사고발생 원인 △지도교사의 과실내용 △예방대책 등으로 꾸며져 일선 학교에서 한 눈에 알기 쉽도록 정리돼 있다.

이밖에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일반사항과 공제급여 청구 및 지급 신청 방법 등을 소개해 업무처리에 효율화를 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원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록해 교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두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이용객들로 인해 일회용품의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1일 대전시내에서 시민들이 사용한 일회용 컵들이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손꼽히는 일회용품 사용이 패스트푸드, 커피전문점 등에서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한동안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일회용 컵·종이봉투 보증금 제도를 실시했지만 모두 폐지됐기 때문이다.

1일 낮 12시 30분 대전 중구 선화동과 은행동거리.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커피·과일주스가 든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을 들고 다니고 있다.

은행동 한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는 10여 명의 손님 중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일부 손님은 매장에서 마시는데도 머그컵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직장인이 많은 서구 둔산동 일대도 마찬가지다. 한 거리에 커피전문점이 3~4개씩 있지만 손님 대부분은 머그컵 대신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해 차가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둔산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김 모(34·여) 씨는 “요즘은 매장에서 마시는 손님보다 가져가는 손님이 많아서 대부분 일회용 컵을 쓴다”며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을 갖고 나가면 대부분 버려진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환경부는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이후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은 증가했다.

김 씨는 “보증금 50원 제도가 있을 때는 일부 손님의 경우 한 번에 종이컵 10개씩 갖고 와 보증금을 받아갔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런 손님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백화점이 손님에게 종이가방을 제공할 때 100원을 받던 제도를 폐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여관·모텔에서 칫솔·샴푸·면도기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환경을 고려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작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를 하나 둘씩 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판에 환경부는 지난 28일 한국맥도날드·스타벅스코리아 등 13개 업체와 종이컵을 수거해 판돈으로 종이컵을 반환하는 손님이나 머그컵을 가져온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일회용품 줄이기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 그지없다. 누가 커피값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커피전문점에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는 것이다.

박 모(28·여) 씨는 “커피전문점에서 커피 값이 2500~3500원 정도 하는데 어느 누가 몇 백 원을 할인받으려고 머그컵을 가져가겠냐”며 “그냥 지금까지 하던 데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 전국 소 무역 연합회 상인들이 1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속칭 보따리 상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를 갖고있다. 홍성후 기자 hippo@cctoday.co.kr

보따리 상인들이 1일 정부대전청사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생계권 보장을 요구했다.

소무역연합회 상인들은 이날 “17년 전 우리나라 공산품과 식품 등을 중국으로 면세 수출하는 성과를 내는 등 나름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생계를 꾸려 왔다”며 “하지만 현재 반입 농산물을 규제하는 우리 세관정책과 아울러 중국세관도 공산물 및 식품 등 수입을 줄여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40만 원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7년 전 여행자에게 적용된 관세청 고시를 보따리상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소무역연합회는 “보따리상인들은 연간 공산품 수출 2만 5000t 정도의 순기능과 연간 농산물 수입의 4% 정도의 역기능을 하고 있다”며 “17년간을 묵인하고, IMF 때 권장하던 보따리상인들에게 직업인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정책지원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소무역연합회는 이어 “생존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컨테이너 운송업, 항만노무업, 해운업 종사자 등과 연계해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충남도가 1일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제안 일자리 발굴(LIP, Local Initiatives Program)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LIP 사업은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 기업 등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충남도에 제출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사업은 농·어촌 자생력 확보, 환경복원 및 개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프로그램과 접목이 가능해 경제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캐나다 등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해 오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LIP사업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폐관정 복구와 공공미술 벽화 그리기, 행복찾기 콘서트 등 3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들 사업에는 모두 10억 5600만 원이 투입돼 오는 11월까지 2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충남도내 전체로는 16개 시·군에서 14개가 선정, 332개 일자리에 22억 6600만 원이 투입된다.

폐관정 복구 사업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 오염의 주 원인인 방치된 폐관정을 찾아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정확한 위치와 소유자, 형상, 실태 등 기본적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한 후 복구하게 된다.

도는 중앙정부에서 내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폐관정 일제조사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타 지역보다 앞당겨 복구함으로써 지하수 보호는 물론 수질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천안과 서산, 예산, 홍성 등 4개 시·군에서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 벽화 그리기 등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음대를 졸업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공공장소에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고, 예술교육에서 소외받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악지도를 병행하는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이 밖에 도내 각 시·군의 자연보호협회가 주축이 돼 충남하천 살리기 및 환경식물 식재사업을 벌이는 클린 충남환경사업을 비롯해 재활용품 선별, 여성장애인 지원활동, 백화종자 생산·수출지원 등이 LIP사업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완구 충남지사와 김동완 행정부지사, 채 훈 정무부지사는 1일 공주와 태안, 논산의 LIP사업 현장을 각각 방문해 희망근로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점검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대전에서 영업 중인 대형 마트 10여 곳이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환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지적이 누누히 제기돼 왔지만 전혀 개전(改悛)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내 대형 마트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올 1분기 지역경제 참여 실적을 분석한 결과, 대전에서 생산된 지역상품 구매액은 350억 원으로 올 초 이들 업체가 연간 목표로 제시한 1843억 원의 18.4%에 그쳤다.

특히 홈플러스 서대전점(3.9%)과 문화점(8.5%), 탄방점(9.9%)의 1분기 지역상품 구매율은 연간목표 대비 한 자릿 수에 머물렀다.

지난해 지역경제 참여 실적을 보면 코스트코홀세일 대전점 등 대형 마트 10곳의 연간 지역상품 구매율은 목표치의 81.8%에 불과했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전통시장과 결연 등 상생사업에 대한 지역 대형 마트 참여 실적’은 10개 업체 중 홈플러스 동대전점 한 곳만이 나눔학교 개최 등에 2억 91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전부였고, 이마저도 전통시장과 직접 관련된 사업은 아니었다.

같은 기간 ‘3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 공익사업 참여 실적’은 1억 190만 원으로 지역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부 대형 마트는 명확히 지역상품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제품을 구매한 후 이를 실적으로 올리거나 전시성 사업에만 소극적으로 참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품판매자금의 지역 투자실적’은 10개 대형 마트가 177억 5420만 원으로 집계됐지만 대부분 매장 리뉴얼과 직원 채용에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들 업체의 지역민 고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 이마트 둔산점의 경우 400~800명(평일·주말에 따라 상이)의 직원 중 정규직은 170명이고, 홈플러스 둔산점도 정규직원은 45명에 불과하다.

지역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대형 마트들이 이른바 ‘단물만 빼간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영수 대전주부교실 부장은 “지역에서 이익을 얻는 기업의 이를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달부터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노후차량 소유자의 신차구매 시 적용되는 세제 지원이 자동차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따라 조기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예정대로 내달부터 폐지된다.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완성차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2000년 이전 등록차량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차구매 시 개별소비세 및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종료시점을 당초 ‘연말’에서 ‘9월’로 앞당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그룹 노조까지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연대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데 대한 정부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분석된다.

지난달 국회는 노후차 세제 지원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행시기를 연말까지로 하되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한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조건은 노사관계 선진화와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인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금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맞춰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조치도 이달 말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노후차 교체 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청주대학교가 대학국제화의 성공적 사례로 관심이 집중되는 '인터내셔널 빌리지' 준공식을 오는 5일 오전 11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청주대 제2캠퍼스 예술대 앞쪽에 건축된 인터내셔널 빌리지는 7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학사(연면적 1만 2289㎡)와 40세대의 외국인 교수 아파트(2332㎡), 한국어교육센터와 평생교육원이 둥지를 튼 국제교육센터(5.016㎡) 등 3개 동으로 구성됐다.

국제학사와 외국인 교수 아파트는 각각 지상 10층, 국제교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2만여 ㎡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다. 특히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세 개의 교육건물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배치돼 웅장한 느낌을 준다. 2007년 9월 착공해 지난 2월에 완공됐으며, 총 공사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됐다.

청주대가 이처럼 인터내셔널 빌리지 신축에 공을 들인 것은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들어오고 많은 국내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국제경험을 쌓는 이른바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의 일환이다.

김윤배 총장은 "인터내셔널 빌리지는 글로벌 청주대학교 구현을 위한 또 다른 시작이자 새로운 도전"이라며 "세계무대에서 각광받는 최고의 인재들을 육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