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총장 간선제'와 '총장이 초대 이사장을 겸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인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충남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의견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방안 마련에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는 8일 '국립대법인 서울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될 법인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에 따르면 교수 직선으로 선출했던 총장을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총장 선출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총창추천위원회가 적격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선임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또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위원 임명권도 갖게 된다.
이는 총장이 법인화와 관련된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내부입장 조율을 마무리하고 법제처와 협의해 오는 8~9월 중 법률안을 확정해 빠르면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립대 법인화의 '롤모델'이 제시됐다고 보고 법인화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는 법인화 추진을 위한 공식 조직인 '법인화위원회' 발족에 앞서 예비위원회를 구성해 교수회 등 학내와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충남대는 예비위원회를 통해 각 분야별로 심도 있는 논의절차를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아 오는 9~10월경 1차로 구체적인 밑그림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서울대 법인화 방안이 확정돼 거점 국립대들의 법인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서울대가 오는 2011년에는 법인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전국의 거점 국립대들은 늦어도 2012~2013년까지는 법인화 전환을 마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