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재원 믿을곳은 지방채뿐”

     <속보>=세수와 조정교부금 감소,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상반기 한 고비를 어렵사리 넘긴 대전지역 지자체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란 복병과 맞닥뜨렸지만 지방채 발행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비공개로 지난 5월 ‘지방채 인수 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요조사’를 통해 추경에서 확보한 3조 8000억 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에서 지방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공자기금에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발행 시 연리 4.12% 이자 중 일정 이자율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세부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시의 경우 지난해 말 지방채 잔고는 481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발행키로 계획된 지방채 1579억 원 중 930억 원을 이미 발행한 상태다.

여기에 이번 공자기금 지원으로, 교부세 세입결함분 지원 200억 원과 희망근로사업 등 국비사업지원에 160억 원 등 총 360억 원을 신청했다. 동구도 국·시비 보조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부족분 확충을 위해 이미 8억 8000만 원과 문학관 사업 지원을 위한 7억 원 등 총 15억 8000만 원을 신청했다.

중구의 경우 희망근로사업과 관련, 재정결함 보충을 위해 8억 원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기 계획된 발행액 39억 원에 8억 원을 추가했지만 신청금액이 무산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 지난해 지방채 잔고액 18억 8500만 원에서 하반기 추경 반영 발행분 35억 원을 제하고 별도로 이번 공자기금 신청액으로 38억 원을 신청했다.

유성구도 희망근로 사업 충당과 새주소 부여사업,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등을 위해 총 5억 8300만 원을 신청했다.

대덕구의 경우 추경 반영이나 공자기금 지원을 통해 송촌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0억 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채 한도액 조정을 통해 10억 원이상 투융자사업사업에 한정하던 한도를 소규모 사업에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지자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후보고를 통한 지방채 발행 대안도 잠정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관련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지방채 발행도 불가피하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