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충북도 속셈은?

     충북도가 청주·청원 통합에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가 자율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의 각종 지원계획이 선언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주·청원 간 통합 찬반 논의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묵시적인 입장으로 일관한 도가 정부 지원계획에 이의를 도출하는 모습이 내심 통합 반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하다.

도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계획 중 '통합 이전 관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이라는 사항에 대해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교부세액 합계를 5년간 보장한다는 약속은 반대로 5년 후 교부세액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도는 풀이하고 있다.

또 '통합 자치단체 교부세액의 약 60% 내에서 10년간 분할교부' 사항의 경우 보통교부세액의 60%를 추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10년간'의 단서조항으로 통합 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추가로 받는 금액은 보통교부세액의 6%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약속도 법률상 지원근거가 없으면 불가능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올해 국회에서 자율통합 지원 특례법안 통과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광역문화도시 조성사업 우선지원과 농어촌산업단지 우선지원,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우대, 임대산업단지 우선지정 등 법률 제·개정이 필요 없는 지원방안 또한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어 예측이 불가능하다.

행안부가 청주·청원 통합효과로 산출한 인센티브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도가 정부의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놓고 현실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주·청원 통합에 대한 속내를 조심스럽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시 출범으로 도 입지 하락과 정치적 영향력 감소 등 그동안 제기됐던 도의 통합 관련 분위기를 감안할 때 겉으로 표현되지는 않지만 정부정책을 빗대어 통합 반대를 은근히 표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도의 인력자원이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청원부군수를 통한 통합 무산 '조종설'까지 무성해 도가 청원-청주 현체제 유지를 고수하려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양 지역 통합 과정에서 도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 찬반을 논할 수 없다"며 "다만 정부의 통합 관련 지원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허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를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원 기자 ppjjww7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