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정책 ‘도미노 붕괴’ 우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발언으로 세종시 건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충청권으로 이전키로 했던 정부부처 산하기관인 법무연수원의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자료에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적극 동감하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 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산하기관 이전 원점검토는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현재 이전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향후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법무부는 서면자료에 "(법무연수원의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에도 반하며 지방 이전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법무연수원이 이전 대상으로 적절한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법무연수원의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충북 혁신도시로 법무연수원을 이전하더라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교육,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수행돼야 하는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현 법무연수원 부지와 시설 중 일부를 존치시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2월 충북으로 이전하더라도 부지와 시설 상당 부분을 남기는 '지방이전 수정 계획안'을 세웠으며, 올 들어 국토해양부는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정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