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 충북이전 재고 주장 ‘파문’

     세종시 수정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산하기관의 충북혁신도시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충북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시책에는 동감하지만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교육효율 저하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도권에 남는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법무연수원의 이전 타당성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법무부는 충북혁신도시로 연수원을 이전해도 로스쿨 출신 검사 지원자나 특별사법경찰 교육, 외국법조인 국제연수 등 수도권에서 진행해야 할 업무를 위한 별도의 시설 수요 논리로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구할 뿐 법무연수원의 진천·음성 혁신도시인 중부신도시 이전은 그대로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에 따르면 법무연수의 최종 이전계획안은 올해 국토해양부를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상태로 중부신도시 이전을 위한 부지물색은 물론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가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전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정부 출자·출연기관은 이전하는데 정부기관이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법무연수원은 이미 중부신도시에 부지를 확보하는 등 설계검토 단계에 있다”며 “사법연수원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이전 재검토 주장은 법무부의 희망사항에 불가하며, 정부정책 추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연수원 이전 재검토 주장은 중부신도시로 이전할 12개 공공기관 가운데 일부가 통폐합된데 따른 혁신도시 조성 위축 우려감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불거져 지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초 중부신도시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노동교육원, 법무연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12개 기관이 이전할 예정이었다.

이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술표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 7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이 폐지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각각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충북은 이전기관이 통합대상이 된 경남, 광주·전남과의 통합기관 유치경쟁을 벌여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